대만기업의 중국진출과 리쇼어링 원인

2000년 전후 중국은 싼 인건비와 공장부지 지원 등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을 유치하였다. 당시 외국기업에 대한 파급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선호하였다. 한국기업도 이 때 중국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지공장을 건설하여 싼 인건비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한편, 대만의 제조업은 전자통신 및 부품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 기업 중 세계 최대 집적회로 제조업체인 TSMC가 2012년 대만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 내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진출이 이루어졌다. 당시 시진핑 정부가 막 출범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협력관계를 견지한 ‘중화민족의 동일체’ 이념이 자리 잡고 있어 대만기업이 중국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 (1) 무역규제라는 변수, (2)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국 내 공장운영의 어려움, (3)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불가로 인해 원자재 및 부품 공급의 어려움, (4)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 등의 악재로 인하여 대만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대만의 주요 제조업인 첨단과학제품(반도체 및 IT 관련 제품)의 수출에 있어 중국 내 생산에 대하여 큰 타격이 예상되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국내 고용보장과 경제안보를 내세워 보호주의무역에 기초한 무역규제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무역보호조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대규모 기술투자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부과와 투자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또 2020년 이후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악화로 인하여 중국 내의 대만기업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미중 간의 무역갈등은 국제산업에서의 분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경제무역질서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대만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또 대만정부는 이에 맞추어 대만으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8년 10월 18일 제24차 ‘대만 투자 가속화 전담회의(加速投資臺灣專案會議)’를 통해 「대만 리쇼어링 투자기업에 대한 행동방안(歡迎臺商回臺投資行動方案)」을 제정하였다. 

중국 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현황

대만정부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해 2021년까지 254개 기업이 대만으로 회귀하였다. 대만의 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 리쇼어링 신청기업은 전자정보통신 기업이 128개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리쇼어링 제조기업의 50.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금속기계공업이 73개 업체로 28.7%를, 화학 및 민생공업 기업이 약 20.9%를 차지하고 있다.¹⁾

대만정부의 「대만 리쇼어링 투자기업에 대한 행동방안(歡迎臺商回臺投資行動方案)」에 따라 리쇼어링 기업은 주로 기계구입이나 공장신축에 지원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계설비 구입이 5억 4,780만 위안으로 전체 금액의 52.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공장 신축 및 확대가 2,064억 위안으로 1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하지만, 토지구매 등은 4.0%에 불과하였다.

한편, 2021년까지 중국 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진 기업은 60% 이상이 상장기업이다. 즉, 2021년 말까지 승인된 대만 리쇼어링 기업 254개 중 159개(약 63%)가 상장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대만에 투자한 금액은 8,457억 위안으로 리쇼어링 전체 기업의 81.4%를 차지한다. 또 이들 기업의 총 직원수는 283,000명으로 대만 전체 상장기업의 약 1/4을 차지한다.³⁾

중국 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주요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많은 대만기업을 중국으로 유치하였다. 이는 대만의 입장에서는 제조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중국의 임금인상과 환경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비용우위의 메리트는 약화되었고, 미중 무역경쟁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부품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로 인해 부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만정부는 중국 내의 대만기업이 국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만 복귀를 유도하였다.

대만정부의 리쇼어링 주요 정책은, (1) 중국에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2) 이 중 미중 무역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5+2 산업 혁신분야(5+2產業創新領域)’ ⁴⁾ 에 해당하며, (3) 국제 공급망의 핵심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로 (1) 토지임대 지원을 통하여 대만 리쇼어링 기업에 대하여 경제부 공업국 주도 하에 개발공업지구에 속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하며, 입주 후 2년 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다. (2) 리쇼어링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하고 있다. 리쇼어링 기업이 산업단지 밖으로 공장을 확장하거나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인접하는 비도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산업용지를 확대하여 안정적 기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산업인력을 지원하는데, 이는 대만정부가 기업의 인력충원을 예상하여 인재등록을 한 후 필요한 기업에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의 리쇼어링으로 인해 전문인력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내 전문인력을 대만에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4)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하여 7,100억 위안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⁵⁾ 

「대만 리쇼어링 투자기업에 대한 행동방안(歡迎臺商回臺投資行動方案)」에 따르면, 대만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행기관은  ‘투자대만사무소(投資臺灣事務所)’이다. 투자대만사무소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단일 서비스 창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리쇼어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효과 및 전망

대만 리쇼어링 기업들 일부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면서 현지 고용기회를 증가하였을 분만 아니라, 제품도 국내 생산제품이 수출됨으로써 국내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가 공장확장 및 시설확충 등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고용기회가 높아졌다. 앞의 <표 4>에서와 같이, 리쇼어링 상장기업의 직원수는 2019~2021년 각각 2.4%, 2.9%, 2.7%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의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으로 국내 관련 산업투자 붐을 견인하고 있으며, 또 리쇼어링 기업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만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대만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을 때에는 해외 주문에 대하여 해외에서 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큰 경제적 가치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으로 인해 해외주문에 대한 국내생산 비중이 놓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미중 간의 무역분쟁은 제조업의 공급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중국의 원자재 가격 조정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보호주의 입장이 견고해 지고, 특히나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중국 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은 노동비용 등의 생산원가 증가로 인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에서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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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傅裕佳, “投資強化經濟韌性——由臺商回流談起”, 主計月刊, 第803期, 2022.11, p.85.

2) 傅裕佳, 앞의 글, p.86.

3 ) 傅裕佳, 앞의 글, p.86.

4) 이 정책은 ‘스마트경제’ 발전의 5대 분야와 ‘대만 행동방안(台湾行动方案)’의 2대 분야를 의미한다. ‘스마트 경제’발전의 5대 분야는 (1) 스마트 제조, (2) 스마트 물류, (3) 스마트 에너지, (4) 스마트 의료, (5) 스마트 시티이며, ‘대만 행동방안’의 2대 분야는 인터넷 역물류와 스마트 농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5)「대만 리쇼어링 투자기업에 대한 행동방안(歡迎臺商回臺投資行動方案)」 참고.

[참고문헌]

 傅裕佳, “投資強化經濟韌性——由臺商回流談起”, 主計月刊, 第803期, 2022.11.

「대만 리쇼어링 투자기업에 대한 행동방안(歡迎臺商回臺投資行動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