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경제무역 회담 올해로 열 번째…관계 개선 신호탄 될까
CSF 2023-10-05
□ 최근 개최된 중국-유럽연합(EU) 경제무역 회담에서 양자가 다수 분야에서 합의점을 도출함. 중국 언론은 이번 회담이 그간 경색되었던 양자 관계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함.
◦ 지난 9월 25일 제10차 중국·EU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이튿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은 양자가 △ 경제 정책 조율 △ 산업망 공급망 협력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 금융 산업의 쌍방 개방 및 관리 감독 협력 등에서 일련의 성과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전함.
◦ 중국·EU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은 양자 간 경제무역 분야의 최고위급 정기 협상 메커니즘으로 지난 2008년 첫 회담이 열린 후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함.
- 중국 매체 환추스바오(环球时报)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의제가 산적해있고, 지난해 양자 간 무역액이 8,000억 유로(약 1,141조 원)를 돌파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라면서 “이는 중-EU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한 회담”이라고 평가함.
- 중국과 EU는 그간 △ 4,000억 유로(약 570조 원)에 달하는 EU의 대중 무역 적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입장 차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양자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중국과 EU는 이번 회담에서 안정적이고 상호 신뢰할 만한 산업망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에 반대하기로 합의함.
- 양자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꾸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으며, 수출 통제 분야에서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해 관련 정책에 대한 대화와 소통을 진행하기로 함.
◦ 이 밖에도 중국과 EU는 금융 실무팀을 결성해 양자 간 금융 개방, 금융 인프라, 금융 관리 감독, 핀테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또 상호 간 개방을 유지하고, 상대 기업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도 계속 강화하기로 동의했으며, 오는 11월 중-EU 지식재산권 실무팀 간 제2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양자는 EU의 중국 농산물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데도 동의함.
- 농산물은 EU의 수출 주력 상품 중 하나임. 통계에 따르면, 작년 EU 농산물 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는데, 그중 대중 농산물 수출은 EU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함.
- 세계 경제가 불황을 맞이한 가운데 EU가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 올리브유·유제품 등 양질의 EU 농산물이 중국 입장에서도 잃을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양자가 EU 농산품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분석임.
◦ 이 밖에 중국은 EU 영유아 조제분유 이슈와 관련해 향후 EU 회원국에 관계자를 파견해 현장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함.
- EU는 그간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짐. 이는 중국이 EU 분유의 핵심 수출국이기 때문임. 중국 분유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 네덜란드 프리소(Friso) △ 독일 압타밀(Aptamil) △ 독일 힙(HiPP) 등이 모두 EU 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유럽산 분유의 중국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 문제를 언급함.
-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商务部) 장관은 이번 회담의 EU 대표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과의 회견에서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함.
- 왕 장관은 “중국 전기차의 고속 성장은 R&D와 혁신, 자유 경쟁과 완비된 산업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무역보호주의 조치로서 양자 간 친환경 분야 협력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EU가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이에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중국 측과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길 원하며, WTO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조사를 전개할 것이다.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답함.
◦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비록 중-EU가 무역·정치적으로 긴장 국면에 있으나 향후 양자 관계의 기조는 ‘경제무역 협력의 강화’가 될 것이라고 보았음.
- 류리잉(刘丽荣) 푸단대학(复旦大学) 국제문제연구원 중국유럽관계연구센터 부교수는 “중국과 EU는 대체불가능한 무역 파트너다. 산업, 공급망, 소비 시장에서 모두 긴밀한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또 양자 모두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역량으로서, 기후변화·식량 안전·지정학적 위기 등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양자의 협력은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음.
- EU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EU 27개국의 대중 무역액은 8,563억 유로(약 1,221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함.
- 중국은 EU의 최대 수입국이자 2대 무역국, 3대 수출시장임.
[참고자료]
1.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证券报)「商务部：第十次中欧经贸高层对话达成一系列成果共识」, 2023.09.26
https://news.cnstock.com/news,bwkx-202309-5128393.htm
2. 상관(上观), 「中欧经贸高层对话，这三个成果，直接关系你我生活！」, 2023.09.26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660237.html
3. 환추스바오(环球时报). 「社评：中欧经贸亟需一场坦诚相待的对话」, 2023.09.24.
https://baijiahao.baidu.com/s?id=1777934838703328625&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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