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연내에 3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동북아 긴장 완화 물꼬 트나
CSF 2023-10-05
□ 중국과 일본, 한국이 연내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26일 서울에서 3개국 고위급회의(SOM)을 개최함.
◦ 한국 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3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한 3국 장관급 회의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국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임.
◦ 서울에서 열린 이번 고위급 회의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관례에 따라 정상회의는 고위급 회의를 거쳐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후에 열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SOM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3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한다면서 3국의 협력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힘.
◦ 중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3국이 향후 수개월 내에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동의하였으며, 3국 모두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중일 3국은 2008년부터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중일, 한일 양자 간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한국,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중국의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17년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한 이후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고 언급함.
- 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 중국이 다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면서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의 반응으로 오히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던 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라고 언급함.
◦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전문 연구원인 자오융(赵通)은 “베이징이 한중일 3국 무역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공급망 구축)’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일본, 한국과 안보·방위 차원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 자오융 연구원은 “충돌을 피하고 중국과 안정적인 안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완화 심지어 억제하는 데에 협조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NTU) 라자나트남국제대학원(RSIS)의 제임스 도르시(James Dorsey) 수석연구원은 “한중일 모두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현재의 긴장 국면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언급함.
- 다만 3국 모두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상회의가 열린다 해도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방위 관계가 바뀔 수는 없기에 정상회의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함.
- 특히 한미, 미일 간 동맹 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로 동맹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 매체도 3국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함.
- 한중일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국이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중국에 네 번째로 큰 교역국, 일본은 다섯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상호 간 긴밀한 관계이고,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있어 세 나라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세 나라의 협력만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日韩同意争取今年内举行三国首脑会议, 2023.09.26
https://www.zaobao.com.sg/news/world/story20230926-143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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