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4일,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고, 같은날 중국 상무부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¹⁾ 

 - 이번 조사는 9월 13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조사 계획을 전격 발표한 후 ²⁾ 약 20일 만에 시작됨. 

 ㅇ 9월 24일 중국 상무부장과 EU 집행 부위원장의 회담에서 EU 측이 중국과 조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예상 밖에 빠르게 진행된 것 ³⁾ 

 - 조사 대상은 9인승 이하의 중국산 전기차로, 특정 업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테슬라, BMW 등 EU에 수출하는 중국내 제조업체와 BYD, 니오 등 중국 업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조사 결과를 토대로 EU 집행위는 착수일부터 9개월 이내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국 측은 이번 조사가 EU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성장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하며 EU의 향후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⁴⁾ 

 - EU는 중국 내 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EU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EU의 전기차 산업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

 ㅇ 또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제공받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며, 직접 보조금 외에도 대출 보조금, 소득세 감면 및 면제, 수출입 관세 환급 등 혜택이 있다고 밝힘. ⁵⁾ 

 - 중국 상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사가 EU 측의 주관적인 억측에 근거하고 WTO 규정에 위배됨을 지적했고, EU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유효한 협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중국의 권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

 ㅇ 이번 조사는 국경절 연휴 중 시작되었고, 조사 대상업체와 관계자는 일주일 이내에 설문지에 응답해야하고 중국정부도 보조금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을 교란·왜곡하고 중국과 EU의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표명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도 EU의 보조금 조사는 중국의 전기차 발전을 저해하려는 보호무역주의라며 이는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을 지연시키고 탄소중립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비판

 - 중국 내 전문가들은 EU가 보호무역 조치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과 그 수단으로 보조금 조사를 선택한 것은 결국 스스로 손해보는 조치라고 분석

 ㅇ 중국 전기차가 EU 시장에서 인기있는 이유는 보조금이 아닌 경쟁우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ㅇ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EU의 조치는 인위적으로 중국 제품의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EU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 ⁶⁾ 

☐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조정 여부가 주목되며, 중국이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 제한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후속조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이번 조사로 인해 다른 국가도 중국에 대해 유사한 조사를 취할 수 있고, 중국 수출기업의 전략 및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 ⁷⁾ 

 ㅇ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입증된다면 EU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10% 관세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27.5% 수준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 ⁸⁾ 

 - 일부 해외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 내 기업 때문에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 ⁹⁾ 

 - 블룸버그는 EU의 조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조치로 EU의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으며 리튬이나 배터리 생산 필수품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 ¹⁰⁾ 

 - 한편 EU 집행위가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산 풍력 터빈, 중국산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중-EU 통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¹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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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商务部(23.10.09), ‘商务部新闻发言人就欧盟对我电动汽车发起反补贴调查答记者问’; Notice of initiation of an anti-subsidy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new battery electric vehicles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3.10.04)

2) 9월 14일 中상무부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며 대화와 협상 진행을 촉구하였고, 이어 EU산 감자전분의 반보조금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발표

3) 中国经营报(23.10.07), ‘欧盟对中国电动汽车发起反补贴调查 商务部表示强烈不满’

4) 商务部(23.10.09), ‘商务部新闻发言人就欧盟对我电动汽车发起反补贴调查答记者问’

5) Bloomberg(23.10.04), ‘EU Formally Opens Subsidies Probe Into EVs Made in China’

6) 国是直通车(20.10.07), ‘欧盟对华电动汽车下手，犯了哪两个错误？’

7) 汽扯扒谈(23.10.09), ‘反补贴调查波及“自己人”，欧盟将搬起石头砸自己的脚？’

8) 머니투데이(23.10.05), ‘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개시…中 "주관적 억측"’

9) 한국무역협회(23.09.14), ‘EU, '무역전쟁' 우려에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

10) Bloomberg(23.09.13), ‘Why Europe Is Pushing Back Against Chinese EV Blitz’

11) Global Times(23.10.08), ‘Anti-subsidy probe can’t become ‘protective umbrella’ for European wind turbines’;  Reuters(23.10.11), ‘EU plans anti-subsidy probes to secure steel deal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