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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베이징에서 개최
CSF 2023-10-26
□ 제3회 중국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맞아 일대일로의 영향력과 미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음. 여기에서 개도국의 부채 문제와 환경문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제3회 일대일로(BRI)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림.
- 세계 각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BRI) 포럼에 참석함. 이번 행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개최한 행사임.
-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등 세계를 연결하는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임. 이후 전 세계 모든 곳, 특히 남반구 지역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거대한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음.
- 가디언 등 외신들은 서방 국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점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은 크다고 전함.
-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중국이 리오프닝을 재개한 이후 개최된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임. 여기에 참석한 국가와 더불어 불참한 국가도 주목받고 있음.
-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담에는 130여 개국의 정상이 참여함. 이 중 EU에서는 친중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참석함.
- 그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등이 참석함.
-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거의 해외여행에 나서지 않고 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탈레반 수장의 참석도 관심을 끌고 있음.
- 크리스토프 네도필 왕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Griffith Asia Institute) 소장은 중국이 푸틴 대통령을 초대한 것은 서방국가들에게 ‘오지말라’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함.
- 이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서 입지를 다지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중러 관계가 정치적 우선순위임을 강조한 것임.
- 블룸버그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비해 참여한 정상의 수가 크게 줄어 관심이 시들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함.
-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공식 협정에 서명했던 이탈리아가 연말까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과 서방 대립의 발화점이 되고 있음.
- 일대일로는 북경대학교 국제전략학 연구소 왕지쓰 소장이 2012년 발표한 ‘서쪽으로 행진’이라는 논문에서 창안됨.
- 그는 중국이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이 있는 동쪽보다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해 말 집권한 시 주석이 이 접근법을 받아들임.
-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가로질러 2천 년 된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했고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발표함.
-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동참으로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양 실크로드’가 발표됨.
- 2019년까지 헝가리, 포르투갈, G7 회원국인 이탈리아도 협정에 서명했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했음.
◦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구상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라는 입장임.
- 시 주석은 일대일로 글로벌 인프라 추진 10주년을 맞아 10월 18일 연설 중 최근 미국의 대중 정책을 빗대어 일방적인 제재와 지정학적 경쟁, 정치 블록화를 비판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전함.
- 바로 이어서 연설한 푸틴 대통령은 일대일로가 무역, 투자,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호 연결된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춘 세계라는 러시아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치하함.
- 이러한 입장 표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국에게 보다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같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원칙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음.
- 시 주석은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보고 있음. 중국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인권이나 영토 주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홍콩 시립대학교 중국 정치학 전공 류둥수 교수는 “중국이 서구를 넘는 기회를 모색하며 다각화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대일로는 경제적인 성격의 포럼이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 시 주석은 일대일로가 중국과 참여국들을 위한 윈-윈 솔루션이라며 150여 개국과 30여 개 국제기구가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베이징은 실크로드 펀드에 800억 위안(약 1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각각 3,500억 위안(약 64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백서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소수의 국가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상정하고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옹호자라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원자로 나서고 있지만 최근에 부채와 환경문제, 정치적 입장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개도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며 영향력 강화를 시도했지만 이제 부채 회수에 집중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함.
- 중국은 자금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소, 도로, 공항, 통신망,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일부 지역을 묶었음.
- 일대일로는 중국에게 미국이나 세계은행에 필적하는 역할을 부여했지만, 여러 빈곤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안겨주었음.
- 중국 은행들은 대부분 일대일로 인프라 대출 금리를 달러 대출 금리와 연동시키고있음. 글로벌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개발도상국들의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임.
-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역할이 세계 최대의 대출국가에서 채권추심 국가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은 스리랑카와 수리남, 잠비아 등에 대한 부채 탕감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음.
- 중국은 이제 규모가 작으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음.
- 보스턴대학의 글로벌개발정책센터는 중국의 해외 차관 및 기타 개발 금융 규모가 2016년에 거의 900억 달러(약 121조 원)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에는 50억 달러(약 7조 원)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추산함.
-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향상도 앞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사업은 도로나 철도와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사업도 다수임.
- 중국 실크로드 펀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는 자금이 조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전에 계약된 석탄화력 프로젝트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관련 정보]
[참고자료]
1. 가디언(Guardian)「China woos global south and embraces Putin at belt and road Beijing summit」, 2023.10.1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oct/16/china-woos-global-south-and-embraces-putin-at-belt-and-road-beijing-summit
2. 블룸버그(Bloomberg)「 SXi, Putin Hail Benefits of Alternative to US-Led World Order」, 2023.1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18/xi-talks-up-belt-and-road-as-chinese-initiative-loses-steam
3.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China Invested $1 Trillion to Gain Global Influence. Can That Go On? 」, 2023.10.16.
https://www.nytimes.com/2023/10/16/business/chinas-belt-and-road-initiative-br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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