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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11-02

☐ 중국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개최됨.(10월 17~18일) 

 - 이번 포럼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공동 발전과 번영 실현(高质量共建‘一带一路’,携手实现共同发展繁荣)”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총 151개 국가 및 41개 국제기구에서 국가 정상,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이 참석1) 

 ㅇ 포럼은 3개 고위급 포럼(인프라 연결,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 6개 주제별 회의(무역원활화, 민심상통, 싱크탱크 교류, 청렴 실크로드, 지방 협력, 해양 협력), 비즈니스 포럼으로 구성

 -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식에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해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 지원, 실질적 협력2)수행, 녹색개발 촉진, 과학기술 혁신 촉진 등 8대 지원 조치를 발표

 - 회의 기간 △고위급 포럼 △ 주제별 포럼 및 비즈니스 포럼 △정부간 협력 △민간 협력 등을 통해 총 458개 성과를 달성 3) 



☐ 중국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전략의 성과를 공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방향과 협력 프로젝트가 변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함.

 - 2013년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과 무역 및 투자분야에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 5) 

 ㅇ 2022년 기준 중국의 對일대일로 교역액은 약 2조 9천억 달러(전체 교역액의 45.4%)에 달하며, 중국이 실크로드 기금 6) 을 통해 일대일로 참여국에 투자한 누적액은 약 220억 4천만 달러(2023년 6월 기준)

 - 또한 2023년 기준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과 43개국에 117개 해운노선(2023년 6월)과 유럽 25개국 217개 육상노선 7) (2023년 9월)을 통해 물류 및 유통망 구축

 - 한편 일대일로 전략 참여국과 서구권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시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중국은 2018년 이후 공식적인 회의에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전환을 제시

 ㅇ 그동안 일대일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행해 왔으나, 협력 대상국의 불만 누적, 참여국 부채 증가, 프로젝트 수익성 악화,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 선진국의 견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ㅇ 이미 중국은 2019년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통해 새로운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번 포럼에서 참여국과의 다양한 성과발표를 통해 고품질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전략 전환을 재확인



☐ 일대일로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이번 포럼의 개최를 통해 일대일로가 여전히 중요 대외전략으로 추진될 것임을 명확히함.

 -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역대치 협력 성과를 달성했으며, 실질적 협력 결과를 통해 일대일로의 추진 방향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 8) 

 ㅇ 향후 중국은 주요 성과를 도출한 분야(녹색발전, 디지털 관련 분야, 과학기술 혁신 분야, 민생 관련 분야 등)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 반면 선진국 중심의 일대일로 대응 지역협력체는 향후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ㅇ 미국의 블루닷 네트워크 (Blue Dot Network) 9) , G20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10) , G7의 글로벌 인프라투자를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11),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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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 주석은 의장성명에서 이번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 일부(아르헨티나・칠레・콩고공화국・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케냐・라오스・몽골・러시아・세르비아・스리랑카・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베트남 대통령, 캄보디아・이집트・에티오피아・헝가리・ 모잠비크・ 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태국 총리, 나이지리아 부통령, 유엔 사무총장, 프랑스・​​아랍에미리트・그리스 등의 고위급 대표)를 언급함. 

2)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참여국 간 실질적 협력수행을 위해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각 3,500억 위안의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고, 실크로드 기금에 800억 위안의 신규자금을 추가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공동건설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함. 

3) 중국은 제1회 포럼을 통해 5대 부문에 걸친 270여 개의 성과를 제시하였고, 2019년 제2회 포럼에서는 6개 분야 총 283건의 성과를 발표함.

4) ‘마음의 연결’이란 키워드는 2021년 11월 개최된 제3회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언급, 민심상통의 연장선상에서 일대일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ㆍ문화적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모든 참여국의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현상백 외(2021), 『미중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63~164 

5)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중대한 실천(<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 白皮书)' 백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성과를 공개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新闻办公室(23.10.10)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 http://www.scio.gov.cn/gxzt/dtzt/49518/32678/index.html

6) 중국은 2014년 일대일로 해당국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투자펀드인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을 설립.  2023년 6월 기준 총 75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은 약 220억 4천만 달러에 달함.

7) 2023년 9월 기준 중국은 유럽 25개국 217개 도시에 중-유럽 화물열차를 통해 740만 TEU이상의 화물을 운송. https://baijiahao.baidu.com/s?id=1779353694881785656&wfr=spider&for=pc(검색일:2023.10.25.)

8) https://baijiahao.baidu.com/s?id=1780150947054355295&wfr=spider&for=pc(검색일:2023.10.25.)

9) 2019년 11월에 발표된 블루닷 네트워크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미국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임.

10) 2023년 9월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인도, 미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은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에너지 수송로 연결 및 디지털 연결 구상으로 미국 주도로 출범

11) 2023년 6월 주요 7개국(G7) 정상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개도국 등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틀인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창설에 합의함. PGII는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출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임.

12) EU는 2021년 12월 2027년까지 전세계 사회기반시설과 디지털, 기후 사업 등에 최대 3,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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