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 속도가 빨라지고 전 세계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키우고 자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과학 기술 생태계가 현지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은 기술에 뿌리를 내리고, 금융을 통해 줄기를 뻗으며 시장이라는 꽃을 형성하므로, 과학기술 발전의 법칙을 파악해야 금융 시스템이 과학기술 혁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과학기술 혁신상에서 나타난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흐름

첫째, 외화 펀드 조성 및 투자 규모가 다소 감소했다. 올 상반기, 외화 펀드 조성액은 422억 위안(약 8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외화 펀드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 지분투자 시장을 살펴보면, 자금 모집과 투자의 중심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뀌었고, 투자 대상 역시 온라인 소비에서 전정특신(专精特新) 등 과학기술 혁신기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둘째, 많은 국유자산이 유입했다.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 시장의 위안화 자금 공급 구조를 보면, 국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과 국유자산의 성격을 띤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의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국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은 대개 재정자금, 사회보장기금, 지방정부인도기금(地方政府引导基金)을 포함한다. 2023년 1분기, 단일 펀드 조성 규모가 10억 위안 이상인 펀드 가운데 국유자산 기반 자금을 관리하는 펀드매너저가 운용하는 펀드의 전체 규모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개혁이 과학기술 혁신 자본의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 유도 속에서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각 종목은 모두 과학기술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2년 이후, A주 시장은 피투자기업의 기업공개(IPO)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A주와 H주 시장 모두 최근 몇 년간 하드코어 테크놀로지(Hard&CoreTechnology, 인공지능·항공우주·반도체 등 진입장벽이 높은 최첨단 기술을 지칭)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기업공개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방법과 수익 모델 모두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2022년, 상장사 19곳에 대한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기관의 투자수익률이 50배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중 11곳이 커촹반(科创板, 중국판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었다. 이로써 커촹반은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이 가장 많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이후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한층 개선되면서 기업공개를 철회하거나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거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배를 하회하는 기업이 늘어났는데, 이는 정상적인 시장 조정 현상이다.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해 금융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약점

첫째, 외국 자본의 역할을 중시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오랫동안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투자하는 데에 있어 외국 자본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 자금 중 전문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외국 자본의 흐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 혁신 분야의 국제화가 앞으로의 추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은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꾀하는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자 힘쓰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정책 제도를 개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 정부투자기금의 정책 결정, 인센티브 및 제약 시스템이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법칙과 완전히 매칭되지 않았다. 우선 자금 분산화와 중복성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여러 중첩된 목표로 인해 혁신에 대한 정부투자기금과 같은 자금의 지원 능력과 효과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상의 수요 매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인도기금이 단기간에 사회자본 유치라는 긍정적 작용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벤처캐피탈 자금의 고위험성에 적응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지에 대해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자본 회수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혁신자본, 장기자본과 인내자본이라고 해서 반드시 15년 또는 20년 동안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라도 양도할 계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분투자 철회는 여전히 기업공개 위주여서 발행시장(primary market)의 자본 유동이 제한된다. 기업공개의 경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의 상장 조건 설정이 지분투자 주기와 철회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넷째, 금융자본의 자본 할당 효율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자금 부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자본 지원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자본할당 효율이 낮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 혁신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각각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기업공개 등 위험선호도가 상이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산업망에서 유형별 자금의 단계적 유입과 유출이 계속해서 맞물리며 자본의 고효율화가 이루어진다. 현재 중국에서는 초기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엔젤투자 자금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자본 역시 부족하다. 대부분의 자금은 은행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은행 자금의 위험 선호도는 비교적 낮다.

정책 제언 

첫째, 연구개발(R&D) 초반과 관련해서는 정부자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자금은 과학기술 혁신가치사슬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정부투자기금의 기본 논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투자기금의 운영 시스템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초기라서 성장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특정 전략 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인도기금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시장기관에 관리를 맡기고 앞선 시스템과 동일하게 초기 과학혁신 사업에 투자한다.

둘째, 연구개발 중반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혁신 주체라는 기업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장려하고 대기업이 사업 초기 소액 투자를 주도하도록 하며, 혁신 시스템 내 중소기업의 내재적 활력과 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선도기업과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망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공급망 보완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발전을 꾀해 점진적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 후반과 관련해서는 장기자본 회수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우선, 지분이전, 인수합병 등 벤처캐피탈, 사모펀드와 같은 장기자본 또는 인내자본의 회수 경로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의 세컨더리 펀드, 바이아웃펀드, 인수금융 등은 아직 발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공개는 아직도 중국 국내 자본의 중요 유동경로이다. 주식발행등록제 하에서 연구개발은 정상적인 시장 조정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허용범위를 키우고 시장화 개혁을 고수해 안정적 시장 기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주식발행등록제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과학혁신을 위한 완전한 금융지원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초기 소액 투자가 혁신자본 조성을 이끌도록 전념해야 한다. 시장 투자구조의 자기진화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재정자금, 정부인도자금, 연금 및 여타보험 자금, 벤처캐피탈형 자선기금, 상업은행 등 각종 자금이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유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종 융자 제도를 한층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수, 차별화된 관리 감독, 출금 체계 등 추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초기 투자 역량을 크게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