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타이완 문제에 신중한 입장 보여
CSF 2023-11-0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분산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됨.
◦ 쑹원디(宋文笛)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아카데미 교수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미국이 중동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 줄곧 주요 난제였으며, 최근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인해 앞으로 한동안 미국이 중동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분석함.
-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주변국으로까지 확장하지 않는 한 미국은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함.
◦ 일각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장 충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까지 긴장 국면이 높아지면 미국이 지원해야 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대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및 미국의 남부 국경 지역의 안보 유지를 위해 1,0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준비 중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표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타이완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타이완협회(AIT)의 로라 로젠버그 회장은 지난달 중순 타이완의 총통 선거 후보들과 만난 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면서 중국과 타이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타이완의 매체들은 미국이 타이완의 주요 총통 후보들에게 타이완 해협의 안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도함.
- 딩수판(丁树范) 타이완 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타이완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의에 앞서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총통 후보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정책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함.
◦ 하지만 딩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사태 속에서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과 타이완의 정치적 관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타이완의 자체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미국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최근 미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및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에 관한 베이징의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함.
- 왕 외교부장은 설리번 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타이완의 독립’은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자 미중 관계가 직면한 최대 도전 요인이라고 언급함.
◦ 한편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상회담의 실질적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딩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고, 양국이 원칙적인 문제에서 타협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学者：两战夹击不得不说“不支持台独” 美要在中美元首会晤前确保台海稳定, 2023.10.30.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31030-144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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