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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폭스콘에 돌연 세무·토지 조사...정치·경제적 원인 모두 작용했나?
CSF 2023-11-09
□ 최근 중국 정부가 훙하이그룹(鸿海) 산하의 폭스콘(Foxconn·富士康)에 대해 세무 검사와 토지 사용 문제를 조사함.
◦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가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훙하이그룹의 창업자인 궈타이밍(郭台铭)의 타이완 총통 선거 출마와의 연관설이 나오고 있음.
- 내년 1월 열리는 타이완의 총통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궈타이밍은 현재 훙하이그룹의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으나 홍하이그룹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폭스콘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진 후 훙하이그룹 관련 주가 모두 하락하면서 2천억 타이완달러(약 8조 원)가 증발함.
◦ 중국 당국이 이번 세무조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설명했고, 폭스콘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간 타이완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치를 고려해보면 사실상 정치적 요소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음.
- 과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타이완 기업들은 왕왕 중국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타이완에서 정치 기부를 한 기업인도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곤 했었음.
- 이번 중국 세무 당국의 조사 시점이 궈타이밍의 총통 선거 출마를 위해 마지막 서명을 앞둔 시점이었고, 궈타이밍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국의 위협이나 제재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폭스콘 조사와 궈타이밍 출마 간의 연관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하지만 폭스콘에 대한 조사에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 고려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폭스콘이 직면한 문제는 사실상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이완 기업이 보편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이기 때문임.
◦ 중국 본토에 있는 상당수의 타이완 기업은 서방 기업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업으로, 폭스콘도 애플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협력사 중 하나였음.
- 그간 타이완 기업은 타이완의 OEM 경험을 중국으로 가져왔고, 중국으로서는 타이완 기업을 유치하면 외환 수입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기에 그간 이들 기업에 적지 않은 혜택을 제공했음.
◦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디리스킹(탈위험)을 강조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중국 비중을 낮추려고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타이완 기업은 중국 내에서의 생산 규모를 감축해야 했고, 심지어 중국 시장을 떠나는 기업도 나타남.
◦ 중국은 서방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
- 자국의 내수 시장과 자국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자주 혁신을 강조하며 자국 내에서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타이완 기업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며, 과거 주어졌던 우대 혜택이 크게 줄었고, 기업의 생존 환경까지 위축되고 있음.
- 타이완 기업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국은 과거 지나갔던 문제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서방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끼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이 나타나고, 민감한 영역의 자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중국은 외국 자본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서뿐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음.
◦ 올해 들어 중국 경제도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이 유치한 외국 투자는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음.
- 타이완 자본의 대중국 투자도 8%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타이완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중국의 비중도 최근 수년래 최저 수준인 17.6%로 떨어짐.
◦ 중국은 자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을 뚫기 위해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2023년은 ‘중국 투자의 해’로 지정하고 ‘외자 우대 24조항’을 발표하였고 제조업 영역에서의 외국 자본의 진출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함.
- 이와 함께 ‘인터넷보안심사방법’, ‘대외관계법’, ‘반간첩법’ 등 각종 법규를 수립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결국 폭스콘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중적 조사는 타이완 기업뿐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에도 일종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富士康遭大陆查税的政经解析, 2023.10.25.
https://www.zaobao.com.sg/wencui/political/story20231025-14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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