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향후 5년간 금융 정책 기조 발표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11-13
☐ 중국 국무원은 10월 30~31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 6차 중앙금융업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중국 금융 정책 기조를 발표함.1)
- 이 회의는 금융 부문의 최고위급 회의로 1997년부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5주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 중장기 거시금융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함.
ㅇ 5차 회의는 2017년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며 6년 만에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 중국정부는‘금융강국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금융 개혁 및 개방 확대 △금융 감독 강화 및 리스크 방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
☐ 이번 회의는 중앙금융업무회의로 승격되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였으며 외환시장 및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성, 지방부채 해소 메커니즘, 금융부문 부패 척결 등이 처음으로 논의된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번 회의부터는 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 중앙금융업무회의로 회의의 지위를 격상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함.
ㅇ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력 강화를 강조
- 이번 회의는 외환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 부문 부채 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부채구조 개선을 강조함.
ㅇ (자본유출) ‘국경’간 위험전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외부 환경이 초래하는 중국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함.
ㅇ (부동산 부문)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주택, 도시 마을 개보수 및 다목적 시설(긴급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관광 및 의료 시설) 건설 등 새로운 모델 구축 등을 제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ㅇ (지방부채) "지방부채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중앙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모든 금융활동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불법 금융 거래를 근절하여 금융 리스크 예방을 제시
☐ 향후 중국정부는 금융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면한 금융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안정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며 중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중국정부는 이번 회의의 지위를 승격하고 금융부문 리스크를 중앙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중국정부는 지난 3월 당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정책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결정할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함.
- 한편, 시진핑 주석이 시장 지향형 법제기반 금융개혁과 금융 개방과 안보의 조화를 언급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금융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ㅇ 5차 회의에서 제시한 금융자원 배분 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 삭제되고 ‘시장 지향형, 법률기반의 금융혁신’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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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央金融工作会议在北京举行 习近平李强作重要讲话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0/content_6912992.htm(검색일: 2023.11.08.)
2) 서민용 저가 주택 계획 및 건설, 도시내 빈민촌 재개발, 다목적 시설(긴급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관광 및 의료 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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