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향세미나]中 국방안보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와 주요 이슈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3-11-13

☐ 2023년 10월 29~31일 중국의 국방안보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인 베이징 샹산포럼(北京香山论坛)이 4년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고, 90여개 지역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함.1)

 - 베이징 샹산포럼은 중국의 시각에서 지역안보를 다루는 민관참여의 1.5트랙 국제안보협력회의로 2004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원의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 비견됨.2)

 ㅇ 2006년 중국인민해방군 직속기관인 군사과학원 산하 중국군사과학학회에서 개최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국가 공식 대표단을 초청하는 국제회의로 변모하여 올해 10회를 맞이함.3)

 - 이번 포럼에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 국방부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였고, 이외 서구권 국가에서는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EU 군사참모부 국장, 호주 전 총리, 뉴질랜드 국방부장이 참석함.

 ㅇ 중국측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베트남, 라오스, 몽골, 미얀마, 동티모르, 벨라루스,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캄보디아, 수리남 등 14개국 국방수장과 회담을 가짐.4)


☐ 올해 포럼은 중국이 주창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议)'의 핵심 이념인 '공동 안보와 영구적 평화'를 주제로 개최되었고, 주최측은 분과회의에서 권역별 안보 현안을 포함하여 중국의 정책담론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함.5)

 - 2022년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대해 중국식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고,6) 포럼의 각 분과회의에서 2023년 2월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건」의 협력방향을 주제로 토의.7)

 ㅇ 분과회의 주제는 △ 동북아 안보추세와 형상화 △ 아세안 중심의 지역안보협력 △ 중동지역 안보의 새로운 틀 △ 유럽지역의 평화적 재건 △ 해상지역 군사위기 예방과 관리 등이었음. 

 - 분과회의 후 마련된 주제별 토론에서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보호를 위한 중국의 역할 △ 지역안보에서 상하이협력기구의 역할 △ 일대일로 연선국가 안보 등에 대해 토의함.  


☐ 중국은 비동맹-동반자관계 추구의 외교원칙 하에 자국 주도의 안보협의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평화적인 발전 추구를 이유로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거부해왔고, 시진핑 정부에서는 비동맹 원칙을 기반으로 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강조함.8)

 - 중국은 자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뿐 아니라 자국 주도의 1.5트랙 국제안보협력회의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안보협의플랫폼 틀을 만들고자 함.

 ㅇ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안보포럼 발족을 장려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싱크탱크가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임.

 ㅇ 2022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공표 전후로 중국은 기존에 개최해온 베이징 샹산포럼 이외에 아프리카 및 중동과의 안보포럼, 글로벌 공공안보 협력포럼을 발족 

 - 다만 인도 등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국가는 불참하였고, 최근 아세안과 남중국해 관련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 플랫폼 구축과 영향력 확대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아세안 외교관들은 포럼에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대치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표명9)






----

1) 2020~2022년 포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문가 참여 위주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주최측에서 정기 포럼에 포함시키지 않음. 北京香山论坛 홈페이지 https://xiangshanforum.org.cn/ 

2)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20. 12. 14), 「중국 『샹산안보포럼(香山論壇)』 개최와 함의」

3) 2016년이후 중국군사과학학회와 중국국제전략학회에서 공동 주최, 中国国际战略学会 홈페이지, http://www.ciiss.org.cn/newsinfo/1381505.html

4) 中国国防部 홈페이지, http://www.mod.gov.cn/gfbw/jswj/lf/index.html;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로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여 중국측과 차관급회담을 가졌고, 북한 문제에 관한 우려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함. 국방부 보도자료(2023. 10. 29), 「북경 향산포럼 계기 한중 국방차관회담 개최」

5)「一图了解第十届北京香山论坛」(2023. 10. 28), 央广军事微博

6)「为完善全球安全治理贡献中国智慧」(2023. 10. 29), 解放军报

7)「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건(全球安全倡议概念文件(全文)」의 자세한 내용은 김영선(2023. 3. 2),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참고

8) 동맹은 통상적으로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주권 국가가 핵심이익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합의를 말하며,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소위 동맹관계를 맺기 마련이나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여 동맹관계를 거부함. 왕리(2015), 「중국 외교의 '비동맹-동반자' 이념」, 성균차이나브리프

9) “China and Southeast Asia nations vow to conclude a nonaggression pact faster as sea crises escalate”(2023. 11. 2), The Associated Press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