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2023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함.

 - 일정은 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리창(Li Qiang)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Zhao Leji) 상무위원장과 각각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으로 구성됨. 

 -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무역과 국제경제 △기후변화 △문화교류 등의 주제들이 논의됨. 

 - 합의 내용 외에도 호주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며 중국의 무력 통일을 반대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으며, 중국에 억류된 호주계 작가 양헝쥔(Yang Hengjun)을 언급하며 인권 관련 사항을 언급함.

☐ 2023년 호-중 정상회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악화된 양국 관계에 대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복 관세 등과 같은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 상호이익의 접점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호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라는 점과 중국의 국내 수요 둔화와 디플레이션, 그리고 기업들의 탈중국화 흐름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정상회의 최우선 의제는 무역 관계 회복으로 보임. 

 ㅇ 앨버니지 총리는 와인과 랍스터 등 남은 품목들의 관세 철폐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을 언급함. 

 ㅇ 앨버니지 총리는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23년 1~8월 일부 품목 대중 수출액이 약 38억 미국 달러였다고 전하며 이를 전년 동기간의 약 547만 미국 달러와 대조하며“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의 완전한 재개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함.¹⁾

 - 다만 미-중 경쟁 속에서 역내 국가들이 미국 진영으로 기울고 ((예) 필리핀과 인도²⁾)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움직임에 따라 중국이 호주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해 역내 파트너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전달코자 하는 가능성도 존재함.³⁾

 - 또한 철광석, 석탄, 리튬 등 호주의 원자재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확대 접근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시각도 존재.⁴⁾

☐ 호주의 총리가 중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7년 만이며 2023년은 호-중 수교 50주년이기도 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두 국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지평에서 협력하게 될 수 있을지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오커스(AUKUS)⁵⁾ 와 쿼드(Quad)⁶⁾와 같은 역내 안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일절 언급된 부분이 없는바, 양국이 외교 관계를 전면 재개함에 따라 위와 같은 안건들에 어떻게 접근하고 소통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시진핑 주석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담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기에 호-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역내 외교 관계 안정화에 진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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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ement on Joint Outcomes of the China-Australia Annual Leaders’ Meeting.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 필리핀의 경우 남중국해 사안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2020년 발생한 국경 갈등의 미흡한 해결로 두 개국 모두 미국과 안보 협력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임. 

3) “Why China and Australia Are Reconciling. Sort of.” (2023.11.0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3.11.06.)

4) “After seven years of strain, an Australian leader is returning to China” (2023.11.0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3.11.06.)

5) 2021년 창설된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협력체로, 호주는 이에 따라 미국산의 핵잠수함 기술 획득 및 공급받게 됨.

6) 2007년 창설된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 대화 협의체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 체제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