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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금융허브 부상 전망과 대책
이창영 소속/직책 : 중국금융연구원 대표 2013-01-07
𐐦 G2로 부상한 경제대국 중국은 그에 부응하는 금융대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 조치와 상해의 국제금융허브 구축 등 그침없는 행진을 하고 있음.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한 금융개혁에 따라 중국은 2020년에 아시아의 금융중심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 중국의 위안화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20년에는 準기축통화로 위상이 제고될 것임.
- 이 경우 중국 위안화는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통화로 부상할 전망이고, 상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부상하면서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임.
- 상해 국제금융허브를 위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중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한국의 금융회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것임.
𐐦 중국정부는 상해를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1990년 중국 국무원이 상해포동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1992년 전인대에서 관련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포동신구가 설치된 이후 각종 유관금융기관이 설립되면서 중국의 금융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2009. 4월, 중국 국무원이 ‘상해 국제금융 및 물류센터 육성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상하이의 장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 2012.1.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12.5규획(2011~2015년) 중 상해 금융시장 육성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상하이를 글로벌 위안화거래센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𐐦 상해시의 금융허브 전략을 보면, 2020년까지 상해를 중국의 경제력과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청사진아래 여러 분야에서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상해 증시에 국제판을 개설하여 외국기업의 상해 증시 상장 허용 및 외국인 주식거래 확대, 주가지수와 금리, 환율, 채권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거래를 확대하고,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 선물 등도 도입할 예정임.
- 특히 ‘12.5규획(2011~2015년) 중 상해 금융시장 육성계획’에서는 상해 금융시장을 질적 및 양적으로 고도화된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12개 지표에 대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수치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2012.6월, 중국정부는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QFII의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내 채권매입 허용 등 투자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음.
- 그동안 거래소 상장 채권에만 투자 가능하던 QFII를 비상장채권에 대해서도 투자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 등 금융 유관부처가 발표한 ‘12.5규획(2011~2015년) 중 상해 금융시장 육성계획’에서 2015년까지의 금융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금년 3월 양회(중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끝나면 금융개방 및 개혁 조치가 가시화될 전망임.
- 중국정부도 자본시장 개방 미흡이 위안화 국제화와 상해 금융허브시장 구축에 가장 걸림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자본 자유화에 조심스러운 중국 정부의 기본입장이 급격히 바뀌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해시 입장에서는 당분간 위안화의 대외사용 확대에 대응한 ‘위안화청산센터’로의 기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𐐦 상해시가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음.
-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인해 자본유출입 규제 철폐 등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해의 국제금융허브로의 부상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음.
- 2010년, 외국 증권거래소의 경우 해외기업 상장비중이 높은 반면, 상해 증시에 상장된 해외기업은 전혀 없으며, 국제판 증시 설립 논의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임.
- 또한 주요 국제금융허브들의 역외대출 비중은 런던(20%), 뉴욕(9%), 동경(7%)이 높은 반면 상해는 각종 규제로 인해 다른 省에 대한 대출도 어려운 실정임.
- 중국정부가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투명성 및 국제관행 등과의 괴리 등은 상해의 금융허브로의 성장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2년 상해는 London City가 발표하는 글로벌금융중심지지수(GFCI) 세계 순위에서 서울 및 북경을 앞서는 세계 8위를 기록하여, 2009년 35위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음.
- 상해시도 상해 금융허브 육성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 환경, 신용평가제도, 공공서비스 등 금융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개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임.
- 또한 2009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상해 국제금융 및 물류센터 건설’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 상해시는 ① 법률환경 ② 신용평가제도 ③ 위안화 청산센터 ④ 금융정보서비스 ⑤ 금융인재 육성 ⑥ 공공서비스 ⑦ 금융클러스트 구축 ⑧ 금융안정기능 확충 ⑨ 금융지식 보급 등 9개 방면의 개혁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향후 상해시는 우선 위안화 대외결제 및 위안화 금융상품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후, 장기적으로 위안화 태환 실시, 자본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금융허브로 도약하는 2단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𐐦 상해의 금융허브 부상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전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첫째, 위안화의 국제화 확산으로 무역결제 시 위안화가 사용될 경우 우리기업은 환리스크 감소 및 무역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음. 그러나 우리 은행은 환가료 수익의 감소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안화 금융상품을 서둘러야 개발해야 할 것임.
- 둘째, 우리 외환보유고의 다변화는 리스크 분산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 2012년 한국은행은 중국의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고, 향후 우리의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채권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할 것임.
- 셋째, 한국 자본시장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침체된 국내 금융산업의 탈출구로 활용해야 할 것임.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저성장, 저금리로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중국 금융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 증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임. 중국 자본의 유입은 주로 한국 채권과 주식, 기업 M&A, 부동산 방면으로 투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소지가 있음. 다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국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 차이나머니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는 있음.
- 다섯째,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성장은 국내 투자금융회사의 영업을 활성화시킬 것임.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금융 수요가 확대되고 위안화 표시 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며, 특히 한국기업이 상해 국제판 증시에 상장될 경우 중국 비즈니스에서 고전하고 있는 국내 투자금융회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임.
(자료: 中央政府门户網, 人民日报, 鳳凰網, 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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