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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열려...내년 미 대선 앞두고 관계 안정에 주력할 듯

CSF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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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함.

◦ 시 주석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5일(현지시간)에 개막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제30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대면 정상회의임.

- 이번 APEC 회의가 열리면서 세계의 이목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의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미중 정상회의가 현재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정상회의의 결과가 양국 관계와 미래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고위급 왕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음.

- 이달 8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을 찾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이틀간 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양국 경제 분야의 고위 관료가 4개월 만에 두 번째로 만난 것임.

- 양국은 이 외에도 기후변화, 해양 문제, 외교 정책 및 군축 등 분야에서 일련의 협상을 진행함.

◦ 미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미중 관계에 더 많은 리스크를 몰고 올 수 있는 2024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양국 관계에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여 국제사회에 양국 관계의 안정을 보여주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함.

- 일각에서는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선언하고, 양국 관계를 조율하고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함.

◦ 쑨타이이(孙太一) 미국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교수는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협의와 상호작용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언급함.

- 쑨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소통과 관계 안정의 필요성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분석함.

◦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중미연구소의 수라브 굽타 선임정책전문가는 2024년이 미국 국내 정치가 큰 불안을 겪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선거에서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비난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 이익보다 부정적 위험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함.

-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소통 채널이 재개되면 2024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미중 정상이 이번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임.

- 앞서 중국은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직결된 전략적이고 포괄적이며 방향적인 문제와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의 의제에 가자지구, 타이완, 러시아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백악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또한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경쟁 관계를 제어하고자 하고, 중국이 회담 기간 미국에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약속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다웨이(达巍) 중국 칭화대(清华大学) 전략안보연구센터(战略与安全研究中心) 주임은 두 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온도차’가 있다고 분석함.

- 다 주임은 중국이 원칙적인 문제와 타이완의 독립 반대 등 중대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표명에 주목하고 있으나, 미국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국채 등 구체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댜오다밍(刁大明) 중구 런민대(人民大学)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 전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함.

- 현재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의 만남이 미·중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의 번영과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함.

◦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WSJ는 미중 정부가 이번 회담에 ‘비교적 신중한 기대치’를 설정했다고 보도하였고, SCMP는 양국이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는 문제에서만 모종의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특히 SCMP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양국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이슈에서 여전히 많은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고, 원칙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함.

[참고 자료]

1. 환추왕(环球网), 「解局」中美元首旧金山会晤，这些看点值得关注,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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