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미중 정상회담, 기대와 결과
CSF 2023-11-23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별도의 회담을 가지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함. 회담은 순조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타이완 문제와 무역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음.
◦ 1년 만에 미중 정상 간 대면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음.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중동 전쟁, 타이완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고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전함.
- 논의 내용에는 남중국해 정찰, 미국의 타이완 지원, 신기술 분야의 무역 장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과 자신이 중대 문제를 협상하는 강력한 인물임을 보여주려 했음.
- 최근 시 주석이 임명했던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이 별 해명 없이 해임되고, 인민해방군 로켓군 지휘부에 대한 숙청이 이어지면서 공산당 지도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갑작스러운 폐지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비공식적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과 테크기업의 감원 사태, 부동산 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에게 중요한 것은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제자리 돌려놓는 것임.
- 양국 관계가 중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았음.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목적임.
- 극적인 헤드라인 보도나 협의는 없었고, 몇 안 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큰 의미가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이란 영향력을 행사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적 행동을 못 하게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군사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미중 양국이 군사 대화채널을 복원해 오해로 인한 위험한 돌발 상황을 막는 것도 미국이 달성하고자 한 중대 사항임.
◦ 1년 만에 만난 미중 정상은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지만 경제 문제와 글로벌 안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11월 15일 1년 만에 대면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 개선과 펜타닐 대응, 군사 대화채널 복원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음.
- 그러나 AP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경제적 경쟁구도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짐.
- 두 정상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가지고 점심 식사, 정원 산책 등 4시간을 함께 보냈음.
- 이는 양국이 글로벌 경제의 라이벌이지만 승자 독식 대결에 갇혀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세상은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할 만큼 충분히 넓다”고 말함.
-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완 인근 군사력 증강에 대해 비난했고,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음.
- 또한 미국은 타이완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중국에 내년 타이완 총통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관계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지만 ‘격렬하지 않은’ 대화가 오갔다고 전함.
- 바이든은 시 주석에게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대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음.
-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중국과 타이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중국 제품과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언급함.
- 또한 미국의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일방적인 제재를 거두고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
-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려 사항에 대해 “우리는 서로 직접 통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힘.
◦ 양국 정상의 주장과는 별개로 미중 간 디커플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디리스킹’,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생산기지를 우방국가로 이전)’, ‘국가 안보’ 등의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중국은 이를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소외시키는)디커플링’으로 간주함.
- 로이터는 양국 정상이 사용하는 표현과 관계없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미중 관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양국 간의 무역량이 증가함. 2022년 미국의 중국 상품 수입은 5,360억 달러(약 693조 원)로 증가했지만,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얼마나 분리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움.
- 서방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면서 금융 분야에서의 분리가 더욱 두드러짐.
- 중국 자산에 대한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평균 배분은 2015년 4월 기준 3.1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9월 기준 1.75%로 감소함.
-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 이루어진 신흥시장에서의 광범위한 자금 유출 추세를 반영하지만,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하더라도 중국의 비중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중국 기업들의 미국 자산 활용도도 감소세를 기록함. 2023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와 2차 주식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5억 2,900달러(약 7천억 원)에 그쳤음. 2014년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상장 규모가 290억 달러(약 37조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임.
-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임.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바이트댄스(ByteDance, 숏폼 동영상 기업 틱톡(TikTok)의 중국 모기업) 퇴출 압박과 같은 추가 규제의 부담을 안고 있음.
- 반면 애플, 스타벅스 등 중국에 진출해 매출이 견고한 일부 미국 기업들은 중국 사업규모 축소나 철수를 꺼리고 있음. 그럼에도 미국의 규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이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공급망 구축도 추진 중임.
- 한편 2021~22년 중국 학위과정 미국 유학생 수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
- 그러나 중국 학생들에게 미국의 매력은 지속되고 있음. 2022~23년 미국 내 모든 유학생 중 27%가 중국 출신이었고, 인도가 25%로 그 뒤를 이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BBC「Biden-Xi meeting: What both sides want from US-China talks 」, 2023.11.17.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7422546
2. AP뉴스(AP News)「 Biden, Xi met for hours and agreed to ‘pick up the phone’ for any urgent concerns: ‘That’s progress’」, 2023.11.16.
https://apnews.com/article/biden-xi-apec-san-francisco-58d11e7e3902955302182c2bc41430e0
3. 로이터(Reuters)「Measuring the US and China’s conscious decoupling」, 2023.11.16.
https://www.reuters.com/breakingviews/measuring-us-chinas-conscious-decoupling-2023-11-16/?rpc=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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