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5G+산업인터넷’ 발전 위한 정책 발표
CSF 2023-11-30
□ 지난 몇 년간 중국은 5G 네트워크의 발전과 산업인터넷의 활용 측면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5G+산업인터넷’의 대규모 발전 단계에 진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국적, 지역적으로 ‘5G+산업인터넷’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
◦ 지난 11월 2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이하 ‘공신부’)는 가《‘5G+산업인터넷’ 통합응용선도구 시범 업무규칙(“5G+工业互联网”融合应用先导区试点工作规则(暂行), 이하 ‘업무규칙’)》과《‘5G+산업인터넷’ 통합응용선도구 시범 건설 지침(“5G+工业互联网”融合应用先导区试点建设指南, 이하 ‘건설 지침’)》을 발표함.
◦《업무규칙》은 △ 총칙 △ 시범 요구사항 △ 신고 절차 △ 심사 절차 △ 승인 절차 △ 추적 평가 절차 △ 부칙 등 총 7장 20개 조항을 포함함.
◦ 총칙에 따르면《업무규칙》은 △ 산업인터넷혁신발전 전략 심화 △ ‘5G+산업인터넷’ 통합응용선도구 시범 관리 업무 강화 △ 선도구 시범 사업의 견인 역할 수행 △ ‘5G+산업인터넷’의 대규모 발전 촉진 등을 위해 제정됨.
◦《업무규칙》에 따르면 선두시범 사업의 목적은 지방의 혁신발전 활력을 증진하고, ‘5G+산업인터넷’의 대규모 활용을 가속화하며, 선도구를 핵심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전국적인 견인 역량을 갖춘 ‘5G+산업인터넷’ 클러스터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음.
◦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G+산업인터넷’은 이미 대규모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상황임.
- 현재 중국의 ‘5G+산업인터넷’ 프로젝트는 8,000개에 달해 41개 산업 대분류 항목을 모두 아우르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도 60%를 넘어선 상황임.
- 5G 네트워크가 날로 보완되고 5G 상용화가 빠르게 추진되며 5G 사용 원가 또한 감소하는 상황임.
◦ 위샤오후이(余晓晖)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원장은 “산업인터넷이 전통 산업의 스마트화 전환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응용의 깊이도 생산 보조 단계의 정보화에서 핵심 생산 단계의 데이터 분석으로 고도화되고 확장되고 있다”라며 “현재 산업인터넷은 공정 최적화, 설비 고장 진단 및 예측 등 모델링 분석 시나리오에서 활용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선두기업에서 전 업종으로 범위도 확대됐다”라고 밝힘.
◦《건설 지침》은 각 지역이 도시를 단위로 ‘5G+산업인터넷’ 통합응용선도구 시범 건설을 전개하도록 독려하고 정책 지원 강화와 인프라건설 강화, 통합응용혁신 촉진,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조처를 통해 ‘5G+산업인터넷’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발전 정책 선도와 관련해《건설 지침》은 특별 정책을 제정하고 지역 발전과 산업의 실질적인 필요에 입각해 선도구 시범 방안을 제정하고 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하며 제반 정책 문건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5G 이용과 산업인터넷 정보화, 기술 개조 및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자금을 통합해 ‘5G+산업인터넷’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이밖에 ‘5G+산업인터넷’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하며 우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기업의 융자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출 방침임.
◦ 인프라 선도와 관련해《건설 지침》은 5G 산업 전용 네트워크 배치를 강화하고, 5G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며 공업 기업과 산업단지의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심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신형 인프라를 보완 및 업그레이드할 방침임. 이를 위해 산업 설비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개조를 가속화하고, 데이터 수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임.
- 이밖에 기초 통신 기업이 산업 기업과 협력해 5G 산업 전용 네트워크의 운영 및 건설 모델 혁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자산 소유권 결정 및 시스템 유지 보수 최적화 등의 문제를 모색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임.
◦ 업계 응용 선도와 관련해《건설 지침》은 혁신 응용 시나리오를 육성하고 5G의 기초성과 통합성을 발휘하며 디지털 트윈, 가상·증강 현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합해 중점 업계를 중심으로 연구·설계, 생산·운영, 테스트·모니터링, 창고·물류, 운영관리 등의 단계에서 ‘5G+산업인터넷’의 전형적 응용 시나리오 20개를 보급할 방침임.
- 또 지방 선도 및 특화 산업에 기반해 ‘5G+산업인터넷’ 발전에 유리하고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잠재력이 충분한 우위 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 중점 지원, 중점 연구 업무를 수행할 방침임.
◦ 우인(吴垠) 시난재경대학(西南财经大学) 경제학원 교수는 “선도구 시범 사업은 ‘5G+산업인터넷’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라며 “이는 더 많은 자본의 투입과 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치할 수 있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산업 역량과 수익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G+산업인터넷’ 기술이 더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전 국민이 기술 진보의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5G+산업인터넷’ 발전 촉진과 관련해 진좡룽(金壮龙) 공신부 부장은 “앞으로도 산업인터넷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조처를 제정하고 인터넷, 플랫폼, 보안, 식별, 데이터 등 5대 기능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5G+산업인터넷’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고 관련 부처와 성(省)의 연계와 정책 조정을 강화하여 ‘5G+산업인터넷’ 통합응용선도구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证券报):“5G+工业互联网”融合应用先导区试点建设启动 打造更强产业集群, 2023-11-24
https://news.cnstock.com/industry,rdjj-202311-5154811.htm
2. 징지찬카오바오(经济参考报):“5G+工业互联网”融合应用先导区试点建设将推进,
2023-11-24, http://www.jjckb.cn/2023-11/24/c_1310751989.htm
3. 펑파이(澎湃):“5G+工业互联网”将打造升级版, 2023-11-22,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5387437?commTag=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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