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집권시기의 경제정책 방향

- 시진핑 총서기는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과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民富의 경제정책을 통한 내수위주의 경제성장 동력에 주력할 개연성이 높음.

 
ㅇ 퇴진한 후진타오 총서기는 불공평을 감수하면서도 國富 확대를 위해 국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총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과 투자 위주의 경제성장 동력을 주로 사용

· 후진타오 총서기 취임(2002년) 전에 기업이 학교, 의료, 주택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는 국유기업과 주택시장 개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성장 동력 기반 조성

· 특히 중국정부는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유기업 중심의 M＆A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제약하는 國進民退를 강화함으로써 국유부문이 산업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비록 2003년 대비 2010년에 국유부문 공업생산액이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그 비중이 37.5%에서 26.6%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석유·천연가스(16.0%→16.2%), 석탄(3.5%→6.7%), 전력(7.4%→20.1%), 철강(11.3%→11.3%)과 은행, 항공 등 국민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확대  

· 여기에 더하여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투자와 수출을 통한 저물가·고성장의 골디락스(goldilocks)로 후진타오 재임기간 연평균 10.7%의 고도성장 구가

ㅇ 이 결과 2005년부터 차례로 프랑스, 영국(‘06), 독일(’07), 일본(‘10)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 등극
 
-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현재 상황은 총량 확대 정책의 후유증과 국유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생산요소의 왜곡 배분이 오히려 지속 성장의 걸림돌로 대두

ㅇ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 버블, 중복과잉투자 등 문제 노정

ㅇ 게다가 국유기업 중심으로 산업 집중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자본 등 생산요소의 왜곡배분이 발생하여 민간부문의 성장이 저조

ㅇ 또한 외부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2010년 EU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양대 시장의 성장 둔화가 수출 주도의 중국경제 성장 엔진의 동력 약화 초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적 신산업 육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한 산업부문 경쟁력 제고에 치중

ㅇ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의한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전략적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추진

· 전력적 신산업은 2010년에 중국정부가 기술혁신과 개발 수요를 고려,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장비제조, 차세대 정보통신,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등 7대 산업을 지정

ㅇ 또한 후진타오 집권시기에 이루어졌던 국유부문의 독과점 해소 등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으로 민간부문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國退民進의 산업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

 · 여기에 후진타오 집권시기 국유부문 중심으로 자원분야에 해외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진핑 집권시기는 국유부문의 자원분야는 물론 민간부문의 기술과 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도 활발해질 전망

ㅇ 이렇게 함으로써 시진핑 집권시기(2013~2022)는 내수확대와 효율 중시에 초점을 맞추어 연 7%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집권 시기는 개혁의 성패에 따라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에 직면할 전망

ㅇ 이를 의식하여 5년마다 열리는 2012년 11월 제18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86회나 ‘개혁’을 언급

· 개혁의 주요 대상은 경제체제, 소득분배, 경제발전방식, 행정체제, 호구와 토지제도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중국 개혁의 아킬레스 부분들   

ㅇ 개혁을 위해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경제통임에도 불구하고 강직한 왕치산(王岐山)으로 하여금 중앙기율검사위를 관장하도록 한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공산당 기득권층의 부패척결을 통해 경제체제 등의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됨
 
■ 중국 경제정책 방향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중국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은 우리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이자,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산업의치열한 경쟁 불가피

<긍정적 측면>

ㅇ (소비시장 확대) 분배 강화에 따른 화장품, 웰빙제품, 브랜드 상품, 의료, 문화 등 소비재 수출 증대 기회 

· Boston Consulting Group은 중국의 부유층(가처분 소득 연 2만 달러 이상)이 1.2억 명(‘12)에서 2020년에 2.8억 명으로 추산. 또한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s and Social Research(NIESR)는 201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ㅇ (환경분야 진출기회) 오폐수처리·고체폐기물 재활용, 저탄소 배출 관련 분야 진출기회 증대

ㅇ (정보통신분야 시장 확대) 인터넷·방송·통신 융합 발전과 이에 필요한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 확대

ㅇ (바이오분야 시장 확대) 소득증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로 인한 치료약, 예방약, 신종 백신, 진단 시약 및 관련 의료기기 등의 성장 가능

ㅇ (한중 FTA 효과 기대) 관세 인하로 지금까지 주력 수출품인 중간재보다는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출 빠르게 증가 가능   
 
<부정적 측면>

ㅇ (전통산업분야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중국이 노동집약적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기술혁신과 M＆A로 플랜트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제품 수출 증대로 해외시장 경쟁 가열

ㅇ (신성장동력 분야 경쟁 치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국기업의 R＆D 확대, 대규모 자체 테스트 마켓, 해외기업의 M＆A 등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경쟁력 빠르게 증가 가능

ㅇ (공급과잉 산업분야 성장 둔화 지속) 경제성장이 고도성장에서 비교적 빠른 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폴리실리콘, 풍력발전설비, 평면유리 등 생산능력과잉산업의 성장 둔화 및 저가제품 국내 유입 가능성

ㅇ (생산기지 매력 상실) 중국의 수출중심 성장모델의 한계노정으로 생산기지 역할 대폭 축소

ㅇ (중진국 함정의 위험) 경제발전 방식과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개혁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공산당원인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직면할 경우 고소득국가 진입 불가

  · World Bank는 2012년 2월에 중국이 신성장동력 확충과 기술혁신으로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우려 제기 

■ 우리의 대응

- 2009년에 선정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개 분야의 17개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 유지 필요

ㅇ 미국과 EU의 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선진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로 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

ㅇ 자본과 기술집약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ㅇ 해외투자의 수출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동남아 중심으로 새로운 생산기지 발굴 필요

(참고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中國共産黨 全黨大會 報告文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