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11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제도상의‘외국 자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검토하고 시정할 계획을 밝힘.¹⁾ 

 ㅇ 외국인 투자 기업이 내국민 대우를 받도록 하며 불합리한 행정절차, 정책적 소외, 입찰 제한 등을 개선하도록 유관 부처와 지방 정부에 하달함.

 - 11월 15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외화 계정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좌 개설 제한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한도와 유효기간 제한 등을 폐지함. ²⁾ 

 - 11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에 해당하는 장비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³⁾

☐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 경제 안보 관련 법제화 등으로 인해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함.

 - 대외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 내 소비 부진, 투자 심리 악화로 거시 경제 지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ㅇ 미중경쟁 장기화, 러우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

 ㅇ 2022년 상반기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중국 내 외국 자본이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연쇄적인 부동산 디폴트 사태로 인한 소비 및 투자 회복이 지연됨. 

 - 한편, 중국정부가 경제 안보와 대중국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강화하고 있음.

 ㅇ 중국은 간첩행위 범주를 확대하고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반간첩법」(4월 개정)과 외국의 간섭, 제재, 탄압 등의 행위에 대응하는 내용의「대외관계법」(6월 제정)하고, 두 법안을 7월부터 시행 중임.4)  

 -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10월까지 FDI 증가율(누적)은 전년동기대비 –9.4%를 기록하여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ㅇ 중국 외환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대중국 외국인 투자는 약 –118억 달러로 1998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철회 현황을 반영⁵⁾

☐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조치로 평가되나 미중경쟁 장기화, 중국 내 불투명한 법제도 적용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고 제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할 것을 재차 강조함. ⁶⁾ 

 ㅇ 중국은 2017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하여 2022년 기준, 출판 및 인쇄, 중의학 등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폐지함. ⁷⁾

 - 미중갈등 장기화로 인해 중국의 외교 갈등이 여타 국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의 포괄적인 경제안보 조치로 인해 투자 심리가 둔화됨.

  ㅇ 11월 15일, 미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한 상황임. 

 ㅇ 중국정부는 7월 시행한「반간첩법」을 근거로 외국기업들에 대한 실사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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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商务部办公厅关于请做好内外资不合理 差别待遇专项清理工作的函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11/20231103452139.shtml(검색일:2023.11.22.)

2) 稳步推进外汇领域高水平开放 不断提升跨境投融资便利化水平 http://www.safe.gov.cn/safe/2023/1115/23479.html(검색일:2023.11.22.)

3) 商务部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外商投资企业适用国家鼓励发展的外商投资项目进口设备减免税政策落实工作的通知http://www.mofcom.gov.cn/article/zcfb/zcwgtz/202311/20231103454063.shtml(검색일:2023.11.22.)  2023년 기준,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은 1,474개 항목으로 그 중 제조업 368개 항목임.

4) 최원석. 문지영. 김영선(2023)「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KIEP 세계경제포커스 

5)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foreign-direct-investment-exiting-china-new-data-show(검색일:2023.11.22.)

6)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2023年11月16日）http://www.mofcom.gov.cn/xwfbh//20231116.shtml(검색일:2023.11.22.)

7)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12/28/content_5664886.htm(검색일: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