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 중국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민영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강화 통지(이하󰡐통지󰡑)」를 발표.¹⁾

 - 이는 중국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민영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금융 분야에 대한 정책임.

 * 당국가의 특성상 당 중앙위와 공동 명의로 발표하는 문건은 최상위 지침에 해당

 - 통지에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5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금융 지원은 과학기술 혁신, 전정특신(专精特新, 혁신형 소부장기업), 녹색 저탄소, 산업 기반 재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업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임. 

 - 또한 민영기업이 신용대출, 채권, 주식 발행 등 방식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중국정부는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약속하고,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임.

 - 경쟁력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민영기업에 대한 여신 확대 및 선순위 부여,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전개, 맹목적인 대출 중단 행위 방지, 민영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 규모 확대 장려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민영기업의 상장 및 자금조달,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지원, 우량 민영기업에 대한 주식 자금 조달 규모 확대, 외환금융 서비스 개선 통한 수출입 업무 지원 강화 등 기업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기존에도 금융기관의 민영경제 지원 확대 지시가 있었지만 구조적 원인으로 실제 효율이 높지 못했으며, 이에 국가발개위 산하에 신설된 민영경제발전국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²⁾

ㅇ 민영기업 가운데에서도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과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특성상 R&D 투자 비중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 심사제도상에서 대출이 어려웠음.

□ 중국정부는 2023년 하반기 내내 여러 가지 민영경제 발전 촉진 조치를 통해 기업 신뢰 회복을 원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장원랑(张文朗)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정책 확대 조치는 '신용 경색'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경제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³⁾

 - 하지만 중국경제 회복세 지연, 불투명한 법제 등으로 민영경제 신뢰회복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민간투자 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감소

 ㅇ 2023년 1~10월까지 누적 민간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 FDI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9.3%, -9.4% 기록.⁴⁾

 - 대외적으로도 지정학적 충돌,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성장 하방이 예상.

 - 중국경제에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는 민영경제와 기업 분야의 심리 악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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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关于强化金融支持举措 助力民营经济发展壮大的通知」

2) 9월 4일 설립된 민영경제발전국은 민영경제 발전 현황 분석, 민영경제 발전 촉진 및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수립, 민영기업의 대정부 소통채널, 민영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함. 新华网. 2023.9.4. 「国家发展改革委设立民营经济发展局」.

3) 第一财经. 2023.11.28. 「“民营经济25条”发布，全方位强化金融支持力度」.

4) 国家统计局. 2023.11.15. 「2023年1—10月份全国房地产市场基本情况」, 国家统计局. 2023.11.15. 「2023年1—10月份全国固定资产投资增长2.9%」, 商务部. 2023.11.23. 「2023年1—10月 全国吸收外资9870.1亿元人民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