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11월 24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향후 10년 운영 방안을 발표함.¹⁾ 

 -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9~10월 처음 발표되어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임.

 - 이에 올해 10월 개최된‘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앞두고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담은 백서²⁾가 배포되고,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8개 행동안³⁾을 공표하는 등 10주년을 기념하고 새 운영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이번 발표에서는 향후 10년의 발전 목표, 중점 분야, 주요 방법 등을 제시함(표 참고).

□ 새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이전부터 추진해 온 5통(정책 소통·인프라 연통·무역 창통·자금 융통·민심 상통) 협력을 심화·개선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과학기술·보건 등 신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정책 소통) 관련국과의 정책 교류·협의를 심화하고, 특히 국가 간 규범·표준 연결 및 표준 상호인정 협력 강화

 - (인프라 연통) 러시아를 우회하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CKU)와 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 등으로 육상·해상 통로를 보완하고, 항구·공항 연결로 복합화물운송 시스템을 개선하며, 정보통신 인프라 연결 확대

 - (무역 창통)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선행구’,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활용해 디지털 무역 편의를 높이고,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함으로써 중국 투자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며, 의향 있는 국가들과 제3국 시장 협력 확대  

 - (자금 융통)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융자·채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기관 및 민간 부문이 자금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금 조달 루트 확대  

 - (민심 상통) 교육·문화·관광·스포츠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교류, 문명 및 문화유산 교류, 언론 및 싱크탱크 간 교류를 확대 

 - (신분야) △녹색 인프라·생태·에너지·교통·금융 협력 확대, 일대일로 투자 시 친환경 원칙 준수 △디지털 거버넌스 협력 및 전자상거래·디지털 교육·스마트 도시·사물인터넷 및 5G 협력 확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과학기술 교류·공동 실험실 운영·기술이전·과학기술단지 협력 확대,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 △전염병 공동 예방 및 통제 협력 심화, 중의약 및 의료서비스 협력 확대

☐ 또한 대형 인프라 건설 중심의 협력 사업에서 벗어나, 보건·농업·생태·빈곤 퇴치·직업교육 등 민생과 관련되고 신속하게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형 프로젝트(小而美项目)를 확대하고자 함.⁴⁾

 - 나무 대신 풀로 버섯을 재배하는 균초(菌草)기술을 파푸아뉴기니 주민에 전수해 빈곤 해소와 환경 보호에 기여한 사례⁵⁾와 같은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주로 개발도상국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엔진 점검·산업용 로봇·전철 운영 기술 등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루반공방(鲁班工坊) 운영 강화⁶⁾

 - 중국정부는 이러한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국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⁷⁾

□ 이번 새 방안은 △러·우 전쟁 및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과 같은 국제 환경 변화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향후 디지털·AI 등 분야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중국의 국제 표준 및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신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 공동시장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중·러·벨라루스·유럽을 잇는 철도는 일대일로 대표 프로젝트였으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관련 사업에 대한 다자·민간 은행의 자금 조달 거부, BMW·아우디 등 유럽기업의 러시아 경유 철도 사용 거부로 중국은 CKU와 같은 대안 루트가 필요해짐.⁸⁾

 - 중국은 에너지 협력을 명목으로 일대일로 협력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비난을 받았으며,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부채의 덫’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스리랑카 등지에서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옴.⁹⁾

 - 중국이 이전보다 제3국 시장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협력이 확대될 녹색·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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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政府网(2023.11.24),「坚定不移推进共建“一带一路”高质量发展走深走实的愿景与行动: 共建“一带一路”未来十年发展展望」.

2) 国务院新闻办公室(2023.10.10),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

3) △일대일로 입체적 상호연계망 구축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지지 △실무협력 전개 △녹색발전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민간교류 지원 △청렴결백한 길 건설 △일대일로 국제협력기제 보완.

4) Bloomberg(2023.11.24), 「China’s Belt and Road Eyes Smaller Projects, More Use of Yuan」.

5) 차이나랩(2021.12.11), 「시 주석도 인정한 균초(菌草)아버지, 공동부유에 앞장서다」;

6) 한국일보(2023.7.11), 「직업교육으로 ‘친중파’ 수만 명 양성… 중국 ‘루반 공방’은 어떤 곳?」.

7) CNN(2023.10.16),「China is celebrating a decade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hat is it about?」.

8) Asian Business & Management(August 2022), 「Russia–Ukraine crisis: China’s Belt Road Initiative at the crossroads」.

9) China Polish(2023.10.6.), 「Experts: How will the next decade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mpact climate action?」; 스리랑카는 중국의 자금으로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하였으나 건설 비용을 갚지 못해 99년 기간의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음. 동아일보(2022.7.19.),「“中, ‘일대일로’ 빌미로 우리것 도둑질해가” 스리랑카 ‘反中’ 고조」; 한국일보(2023.10.18)「중국에 2조원 빚지고 건설한 중국-라오스 철도..."부채·희망 함께 싣고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