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동의  

o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2012.12.12)에 대한 대북제제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1.22).

o 결의안 2087호에 나타난 대북 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 공해상에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 제제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이용 수법의 환기
 -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o 이번 유엔 대북제제안은 형식에서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 내용에서는 제제의 확대를 강화한 특징이 있음.

o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을 보여 온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 동의를 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중국의 대북제제 결의안 동의는 지금까지 북한의 1,2차 핵실험에 국한
 - 중국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 라는 북한의 논리 옹호
 - 지난해 4월 실패한 로켓 발사 시도에도 유엔 의장성명으로 절충 처리

o 중국은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이를 ‘균형 잡힌 결과’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양보를 시사함. 
 - 친강(秦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 2087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논평  (1.23)

o 중국의 양보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 과거 행보를 보았을 때,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제제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미중간 실질 협의에서 중국은 지난해 4월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성명 채택과 제제대상 추가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보리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한 수위여야 한다고 강조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1.12))

□ 중국의 대북제제 결의안 동의의 셈법

o 중국의 대북제제 결의안 동의의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이 있었던 걸로 판단됨.

(1) 북한에 대한 경고

o 중국은 이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부터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국의 북한 비호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옴.  
 -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마땅히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서 출발,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며 경고했고,
 -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평화적 우주 이용권이 있지만 이는 현재의 반도 정세, 유관 안보리 결의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안보리 결의 제한 내용을 강조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12.12.3)

o 신생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체면 손상도 중국의 대북 경고 강화에 영향을 끼침. 
 - 2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문제와 북핵을 분리 접근하는 정책의 전환을 통해 불안정한 북한 체제 생존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음. 
 - 그러나 김정은 등장 이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북한 내 변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 성과는 미비했고, 북한은 과거의 군사모험외교의 구태를 반복
 - 리젠궈(李建国）전국인대 부위원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방북(2012.11.29)까지 하며 로켓발사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이로 인한 중국의 체면 손상 

(2) 미중관계에 대한 고려 

o 중국은 2010년이래 북한의 도발로 인해 미국과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미국의 소위 ‘아시아 회귀’ 선언 이후, 전방위적으로 충돌과 긴장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음.   
  -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갈등
  - 일본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및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의 미국과의 긴장 

o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확대가 국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 미중관계의 협력적 공간 확대를 제고시키려 노력 중.
  - 특히 중국 시진핑 신임지도부는 미국 오바마 2기 정부와의 유연한 협력 공간 확대 모색 희망
   -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선언 등 미중관계의 재조정 메시지

o 중국의 안보적 환경도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전술적  양보도 필요한 상황임.
  - 미국의 전방위적인 아시아 균형 전략이 확대될 것은 확실시
  - 일본과의 갈등 국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일안보조약 개정' 등 미일 안보 동맹 강화에 대한 빌미 제공 최소화
  - 중국은 북한의 핵강국화 수순 밟기가 본격화될 경우 일본의 핵보유론 자극이 확대될 것을 우려

(3) 한국과의 협력관계 회복

o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위상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박근혜 신임정부에게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고, 
  - 동북아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이 최소한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 동맹전선에 합류하지 않기를 희망
  - 중국의 일관된 북한 감싸기 행보로 인한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전략적 회유 대상에 대한 손실 부담  
  - 특히 한중 FTA 등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협조가 중국에게 중요  

o 이 밖에도 시진핑 체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주변부의 정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안정지향 대외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o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탈행위를 지속적으로 비호할 명분 역시 점차 약화됨.    

□  평가 

o 주의할 점은 최근 변화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것.
  - 중국 대북 관리에 있어 전술적 방법론이 다양화된 측면으로 해석 가능

o 중국이 북한 고립화를 위한 미국 혹은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임. 
  - 동북아에서 미중 견제와 갈등의 구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제고될 것이고,
  - 최소한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방기하는 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o 더구나 유엔의 강력한 의결형태인 결의라고 해도 회원국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제의 효과는 여전히 의문임. 

 - 이미 북한은 오랜 기간 제제 상태이며, 중국의 적극적인 제제 이행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o 북한이 제제 결의안 통과에 반발해 3차 핵실험 위협카드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행보 변화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음.

(자료: 연합뉴스, 中国外交部网站, 多维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