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o 금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공동이익 창출’과,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을 제시하였음.
 - 민주당도 ‘동북아 협력성장벨트, 북방자원과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을 제시함.

o 중국 동북3성과 이에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아무르주)사이에 역사적으로 내재된 갈등과 최근의 협력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동 지역과의 경제협력 추진시 참고가치가 있음.

2. 양 지역간 갈등과 협력

□ 양 지역간 경계의 형성 과정

o 주로 수렵 어로를 위주로 하는 부족사회 형태로 유지되고 국경이 뚜렷하지 않았던 동북지역과 이에 인접한 극동지역간 경계는 다음의 과정으로 확정됨.

- 첫째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아르군 강(내몽고 북동쪽 변경의 강)을 경계로 동서 경계가 형성되고, 둘째 1858년 아이훈 조약에서 아무르 강(흑룡강) 북쪽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연해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관리로 되었으나, 셋째 1860년 베이징 조약에서는 연해주마저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의 경계가 확정됨.

o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국력이 약한 시기에 러시아에게 뺏겼다는 생각이 강하며, 러시아도 중국의 영향력이 동북3성 인구의 이주 등을 통해 연해주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등 양 지역의 협력은 긴 기간 정체되어 왔음.

- 북경조약에서 연해주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중국에게는 두만강 하구를 통한 동해로의 통항권이 보장되었으나, 두만강 하구 강줄기의 막힘이 심각한데다 북러철도가 위를 지나고 있어 큰 선박의 통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양 지역간 최근 협력 상황

o 러시아는 2000년 푸친의 집권 이후 2008년까지 8년동안 연평균 7% 성장을 통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태지역과의 협력 및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동북지방과의 협력을 중시하게 됨.

- 중·러는 2009년 <중러 투자합작계획 요강(中俄投资合作规划纲要)>과 <중국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지역 협력계획 요강(中国东北地区和俄罗斯远东及东西伯利亚地区合作规划纲要(2009-2018)>을 서명하고 협력을 본격 추진함.

o 2013.2.8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러시아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안전보장회의 서기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이 중국 외교의 최우선 방향이라는 점은 확고부동하다’고 발언함.

- 지난 2010년 한해에만 6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중소간 1949년 이후 1991년 소련해체까지 정상회담이 7차례였던 것과 대조될 정도로 활발한 관계를 나타냄.

- 이러한 추세속에서 중러무역은 1991년의 39.1억 달러에서 금융위기 전인 2008년에는 56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줄어들었다가 2010년 554억달러를 회복하였고 현재 중국은 러시아 최대의 무역상대국임.

o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추진은 동북3성과 극동지역이 그동안 자국 내에서 경제구조와 지리적 조건, 경제제도의 낙후 등의 문제로 낙후된 상황에 있었던 점을 개선하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이 시기적으로 일치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됨.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주강삼각주(심천, 第1極), 1900년대 초반 장강삼각주 (상해, 第2極)과 1990년대 후반의 발해안 개발(천진, 第3極)의 개발에 이어, 2000년대 이후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북지역(第4極)의 개발에 착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2003년 노공업기지진흥계획과 2008년 장길도 계획 등을 차례로 추진함.

- 러시아 극동지역도 구소련 붕괴후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1991-2006년 사이 약 150만명의 인구가 감소되는 등 경제침체를 겪은 후, 2007년 1월 극동지역 경제사회개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어 2008-2013년간 극동 바이칼 동부지역 경제사회개발 연방 특별프로그램을 확정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의 APEC 개최는 이 지역 발전노력의 상징이 됨.

o 극동지역은 2002년-2010년 기간 동안에도 인구가 6% 감소되는 등 노동력 부족이 2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숙련공 부족이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기계제조와 선박제조, 석유개발 등의 부분에서 인력부족이 추산됨.

- 이런 배경에서 2008년 5월21일 라바로프스크에서 개최된 변경지역 협력회의에서 매드베디프 대통령은 ‘극동지구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러시아 세관 극동국 통계에 의하면 2010년 극동지역 대외무역은 235억 달러이며,  69.4억 달러가 중국과 교역으로 극동 전체무역의 29.6%를 차지하는 제1의 규모임. 

3. 양 지역간 경제협력의 제한요인

□ 러시아 입장에서의 경제협력 제약요인

o 첫째, 과거부터 원자재를 수출하던 방식을 2003년부터 전환하여 가격상승과 수출세금 인상, 면세휴대품 한도 제한 등의 방식을 통해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러 변경무역이 줄어들고 있음.

o 둘째, 중국 위협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극동지역 보다 1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동북3성의 인구가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극동지역의 많은 농경지들이 중국측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등의 피해인식까지 가지고 있음.

□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제약요인

o 첫째, 동북지역 자체에 아직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국제시장 진출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유출되고 있음.

o 둘째,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러시아는 자원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무역에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 양국의 정책이나 가격, 시장상황의 영향을 쉽게 받음으로써 기업경영상의 위험요인이 높음.

o 셋째, 양국 무역이 변경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측이 통관절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 동북3성의 대러무역이 큰 영향을 받게 됨.
 
4. 한국의 북방협력 여건과 구상

가. 한국의 지역협력 여건

o 첫째, 중국과 러시아 모두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다른 인근 국가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임.

- 중국은 동북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 및 협력을 역사적 갈등을 겪은 일본보다는 한국과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며, 러시아도 국경과 관련된 역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 보다는 한국의 진출을 선호함. 

o 둘째, 양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과 기업관리, 개발경험 등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함.

나. 한국의 지역협력 구상

o 현재 동북3성에는 CJ, 포스코, STX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연해주지역도 중견기업들이 농업협력을 주로 하면서 제조, 봉제, 수산 등에도 진출하고 있음.  

o 향후 동북3성과의 협력은 동북3성이 중점추진중인 지역발전전략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북3성은 각각 요녕성의 <요녕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 길림성의 <장길도를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 구역 협력개발계획(장길도계획)>, 흑룡강성의 <하다치(하얼빈-다칭-치치하얼) 공업벨트전략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길림성이 추진하는 장길도 계획은 연해주와 북한지역과의 협력이 그 계획 속에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향후 한중 FTA 체결로 동북3성 진출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 한반도와 동북3성 연해주를 포괄하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큰 계기가 마련될 것임.  

o 극동지역과의 협력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요강과 함께 연방주별 개발계획에 연계 추진하고, 현재 많이 거론되는 철도와 에너지 연결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임.

o 북한은 현재 동북3성과 연해주지역에 노무인력을 송출하면서 경제협력에 조금씩 참여하고 있는 바, 동북3성과 극동지역의 한중러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포함한 다자협력형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지역이 한반도와 동북3성, 연해주를 포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참고자료 : 中国东北地区发展报告(2011)，世界知识(2011.10.1), 人民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