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
CSF 2023-12-28
□ 중국 당국이 2008년과 2020년에 이어 최근《중국의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개정한 가운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제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됨.
◦ 12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科技部)가《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과《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에 의거해 개정한《중국의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발표함.
◦ 개정된 목록은 164개 항목을 134개 항목으로 압축했으며 그중 금지 항목은 24개, 제한 항목은 110개로 집계됨.
-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34개 기술 항목이 삭제되었고, 4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37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남.
◦《목록》이 개정된 배경과 관련해 상무부 서비스무역사(服贸司) 관계자는 “상무부는 과학기술부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제정·조정해 기술 수출 관리를 규범화하고 대외 경제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기술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라며 “《목록》은 2008년과 2020년에 이미 두 차례 조정되었고,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 상황의 변화와 기술 무역 관리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이다”라고 밝힘.
- 그는 또 “중국은 개방 협력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중국의 기술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 경제의 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식물 생장 조절제 제조기술 등 6개 수출 금지 기술 항목과 의료진단기기 및 장비제조기술, 표적 특징추출 및 식별기술 등 28개 수출제한 기술 항목이 삭제됨.
◦ 또 인간 세포 복제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등 1개의 수출 금지 기술 항목이 추가되었고, 농작물 교잡 활용 기술, 벌크 적재 및 하역 운송 기술, 라이다 시스템 등 3개의 수출제한 기술 항목이 추가됨.
◦ 이밖에 중의약 재료 및 생산 관련 6개 수출 금지 기술 항목과 특용작물 재배 및 육종 기술, 비철금속 야금기술, 초고속 비행체 고공환경 모사실험 설비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37개 기술 항목의 통제 포인트와 기술 매개변수를 조정함.
◦ 이번 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수출 금지 기술 항목에는 희토류의 △ 제련 △ 가공 △ 이용 기술이 포함됨.
- 해당 금지 항목의 주요 통제 분야는 △ 희토류 추출, 분리 기술 △ 희토류 광물 및 합금 재료 생산 기술 △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 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임.
◦ 희토류는 휴대전화 칩, 액정 화면, 자석 등 과학기술 제품을 만드는 전략적 금속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가공국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이 세계 제련 생산량의 90%를 차지함.
- 서방의 희토류 기업들은 희토류의 정제, 가공 및 활용의 기술적 복잡성과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진출을 꺼리고 있음.
◦ 서방 국가들이 자체 희토류 가공 사업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기술 수출 금지로 중희토류 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중희토류는 전기차의 엔진, 의료 장비, 무기 등에 사용되며 중국이 해당 분야의 제련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문건에서는 “수출 금지령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할 수 없고,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
◦ 기존에도 중국 측이 일부 기술의 수출을 제재했으나 이번 개정에 희토류와 자석의 가공 등이 포함되면서 금지 항목이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목록》개정으로 항목이 164개에서 134개로 축소되었다. 중국은 개방을 통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왔다. 중국은 국가 경제 안보와 발전 이익을 기반으로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촉진을 위해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해왔다”라고 밝힘.
◦ 블룸버그통신은《목록》의 개정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희토류 수출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이외 국가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는 있다”라고 평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聯合早報) 中国禁止出口若干稀土加工技术 2023-12-22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31222-1457583
2. 베이징르바오(北京日报) 商务部、科技部公布《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2023-12-21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885168081014257&wfr=spider&for=pc
3.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中国修订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2023-12-21 https://www.chinanews.com.cn/cj/2023/12-21/10133002.shtml
4.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中方扩大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外交部回应 2023-12-22 https://www.chinanews.com.cn/shipin/cns-d/2023/12-22/news97842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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