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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중국의 2023년과 새해 전망
CSF 2023-12-28
□ 2023년 중국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위해 분투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함. 2024년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구조 변화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망임.
◦ 2023년 중국은 부진한 경제 지표와 고용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음.
- 중국은 2022년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 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음.
- 경제 지표가 우려스러운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고, 자본 유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한때 국내총생산의 약 25~30%를 차지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거품이 꺼지기 직전’이라는 경고 속에 많은 개발업체가 파산하며 서서히 붕괴되는 양상임.
-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은 보다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
- 내수 진작이 중국 경제를 회복시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했으나, 정부 지원 및 부양책의 부족으로 국민들은 저축에 집중하며 지출을 축소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단속, 특히 게임과 과외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일자리 감소는 더욱 심각해졌음.
- 지난 7월부터 중국의 청년 실업률에 대한 통계 발표가 중단될 정도로 고용시장도 암울한 상황임.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속 중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임금 삭감, 저숙련 일자리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전망이 밝은 전기차 분야에서조차 가격 경쟁으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중임.
- 수억 명의 농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의 실시도 비용에 대한 우려로 지연되고 있음.
◦ 미중 관계, 타이완 선거, 중국 경제성장, 주식시장, 첨단 기술 등이 2024년 중국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언급됨.
- 긴장이 다소 완화된 분위기에서 지난 11월 미중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타이완 총통 선거,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과 같은 갈등 요소들이 산재한 가운데 미중 간 화해 분위기 지속은 어려울 수 있음.
- 무엇보다 미국 대선결과가 양국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봄.
- 타이완의 경우 총통 선거가 내년 1월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할 경우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4년에도 GDP 성장률 5%를 목표로 삼겠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같은 요인을 감안하면 과한 목표일 수 있음.
-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 속 중국 런민은행은 위안화 유출 우려 없이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블룸버그는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CSI 300 지수가 2023년 13% 하락한 가운데 전례 없이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나 저렴한 밸류에이션, 과매도 평가, 파격적인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인 신호 역시 포착되고 있다고 분석함.
- 동 매체는 2024년 중국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기술 발전도 지목함. 뒤이어 중국 화웨이의 고사양 스마트폰 Mate 60 Pro에 SMIC가 설계·제조한 7나노미터(nm) 공정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군사 전용(轉用)이 가능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 했던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켰다고 평가함.
◦ 중국이 2024년에 경제 회복에 성공하려면 구조조정과 성장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 2024년 소비 진작과 부동산 의존도 감소를 약속한 중국 정부는 은행이 부동산 분야 보다 제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다만 부채 청산과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함.
- 또한 중국이 성장과 함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정학적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 국제통화기금은 공식자료를 토대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역시 불확실함.
-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충격을 딛고 기저효과를 누릴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실제 경기개선 수준에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2024년 GDP 성장률 5%라는 중국의 목표 역시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무디스(Moody's)는 12월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
- 회의론자들은 중국이 10년 전에 경제 모델을 건설 주도 발전에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이후 부채 규모가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능가하면서 현재 지방정부와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함.
- 로이터는 중국 정부의 접근방식과 성장 모델에 대한 변화가 차후 재정 지출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자료]
1.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China’s Year in Review」, 2023.12.19.
https://foreignpolicy.com/2023/12/19/china-year-review-2023-covid-economy-unemployment-property-xi-biden/?tpcc=recirc_latest062921
2. 블룸버그(Bloomberg)「Next China: Ready for 2024?」, 2023.12.15.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3-12-15/five-stories-to-help-you-prepare-for-what-might-happen-in-china-in-2024
3. 로이터(Reuters)「Can China get its economic miracle back on track in 2024?」, 2023.12.19.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an-china-get-its-economic-miracle-back-track-202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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