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공기 오염의 심각성 증가

-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중국 베이징에서는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였음. 호흡기에 유해한 물질의 농도가 미국에 비해 70배가 넘었다고 보고됨. 

· 중국 도시에서 공기오염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공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도 오염강도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중국의 환경오염은 올해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제로 올랐음.

· 중국의 공기오염의 주범은 화석연료 사용과 자동차의 가스배출로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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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규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국은 전력 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원료를 50% 이상을 화력으로 충당함.  

·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 중 대다수 (예를 들면 철강생산)가 석탄을 연료로 삼으며 관련 분야 (자동차제조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해물질을 생산하는 연료를 규제하는 일이 늦어지고 있음.

· 베이징 시장인 왕안순은 베이징 시에서 180,000대의 오래된 차들을 없애고 가정내에 석탄을 때는 구형 보일러를 대체하자고 건의함.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개선비용을 떠넘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국유기업 및 지역내 수입을 전통적 산업 물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노력들에 저항하고 있음.

· 현재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련시설을 개선하는데에 비용을 쓴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업은 Sinopect 그룹과 PetroChina 두 곳 뿐임.
 
□ 발전소와 자동차가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제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현실임.
 
- 난징대학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클린에너지의 사용 증가로 발전소와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21%가 감소되었음. 그러나 철강생산 등 타 섹터에서의 배기가스는 3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석탄이나 기타 물질에서 배기된 이산화황이나 산화질소같은 1차오염물이 대기와 접촉하면서 만드는 2차오염물을 억제하는 일이 중국 정부의 당면 과제임.

· 도로, 철로 및 기타 인프라 산업의 수요 증가로 2차오염물이 많이 배출되는 철강산업은 2012년 3.1%가 성장함.

· 전력산업과는 달리 철강산업은 분할되어 통제가 힘듬. 특히 지방정부들이 배기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의 제련소와 결탁되어 있음. 가격하락으로 인해 대형제련소가 생산량을 2% 줄이는 와중에도 이들 소규모 제련소들은 2012년 1-9월간 생산량을 20%를 늘렸음.

· 이에 따라 철강산업에서의 배기가스를 규제하고자 중국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이산화황(아황산가스)의 배출 최대치를 낮추는 정책을 실시함.
 
□ 환경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거대 국유기업인 정유사의 동의를 얻는 일이 시급함.

- 연료 가격의 심한 규제 때문에 정유사들은 클린 디젤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클린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커버할 방법이 없는 현실임.

 · 트럭 수는 자동차의 25%만 차지하지만 자동차가 뿜는 입자성 물질의 80%는 트럭에서 나옴. 자동차에서 배기된 입자성 물질은 전체 입자성 물질중에서는 작은 비중이나 밀집된 도시지역에서는 인체에 해를 입히는 공기오염의 주범이 됨.

 · 디젤 연료의 표준화를 꼼꼼하게 실행하면 배기가스를 15%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와 정유업체들은 클린 디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업그레이딩에 드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보조금 협상을 벌여왔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
 
□ 석탄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자 중국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및 기타 전원을 사용하는 발전을 서두름.

­- 원자력 에너지는 비교적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얻는 산업으로 중국 정부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고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임.

 - 내몽고 지역 등 고산지대에 풍부한 풍력이나 태양열 에너지 및 윈난성에 풍부한 수력 에너지 자원의 개발도 추진 중임.

 · 그러나 동-서 혹은 남-북의 전원공급을 이어줄 배선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시도 역시 단기적으로 화력 위주의 전원을 대체하기는 힘든 현실임.

(출처 링크: 아시아 에디션 월스트리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