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5개년 계획’ 이행 중간 점검 결과는
CSF 2024-01-04
□ 14차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보고서가 발표됨. 목표 달성 현황이 공개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
◦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중간평가 보고서가 발표됨.
◦ 평가보고서 작성을 맡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정자제(郑栅洁) 주임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 이상, 1인당 GDP 세계 평균치 도달 등 성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20개의 주요 목표 중 16개를 기본적으로 달성했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 중인 것으로 나타남.
- △GDP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 △도시 조사 실업률, △생산연령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 △평균 기대수명, △곡물 생산능력을 포함한 7개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함.
- △상주인구 도시화율, △기초연금 가입률, △3급수(식장 등이 포함된 어업수역이나 수영이 가능한 수역의 물) 수역 비율 유지 및 확대,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 등 4개 목표를 조기 달성함.
- △전 사회의 R&D 투자 증가율, △인구 1만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건수, △GDP 대비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인구 1,000명당 개업(보조) 의사 수, △산림점유율 등 5개 목표는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보임.
◦ 혁신주도형 개발이 가속화되고 다수의 핵심 기술이 개발됐으며 R&D 기관이 2,400개 이상 신설됐고 논문 피인용 수는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사회 대비 기업의 R&D 투자 비율이 77% 이상에 달함.
◦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증가했고,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30% 안팎으로 안정적이며 전략적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연평균 약 16%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핵심 분야의 핵심 공정 수치 제어율과 디지털 R&D 설계툴의 보급율은 각각 60.1%와 78.3%로 증가함.
◦ 국가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동수서산(东数西算·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에서 처리)’ 프로젝트가 전면 시행되어 현재 컴퓨팅 파워 규모가 전 세계 2위임.
◦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신에너지 발전 설비, 선박 및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의 국제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신에너지차 충전 시설은 2020년 대비 3배 증가함.
◦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으로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축소됨.
- 동·서부 간 1인당 GRDP(지역)가 축소됐으며 상주인구가 300만 이하인 도시에서는 도시 정착 제한제도를 없앰. 이로써 농민공 2,910만 명이 새롭게 도시에 정착하게 됨.
◦ 국민의 삶의 질이 꾸준히 향상됨.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적으로 총 3,15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양로금(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각각 10억 5,700만명, 2억 4,000만명, 2억 9,400만명에 달함.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 농업·농촌의 현대화 새로운 수준 도달, 대외개방 강화, 국가 안전보장 능력 강화 등 목표가 달성됨.
◦ 녹색, 저탄소 발전이 꾸준히 추진되고 생태문명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룸.
- 사막화된 토지 5,699만 무(亩)를 관리했고, 토양 침식 면적은 39,000제곱미터 이상 감소함.
- 비화석에너지의 발전 설비용량은 화석에너지를 넘었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증가함.
◦ 하지만 현재까지 4개 목표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남.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대기 질 우수 일수 비율, △인구 1,000명당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원 수 등임.
◦ 장 주임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2년여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여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잘 대응했으며 안정적으로 경제 사회를 발전시켰고 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신화메이르뎬쉰(新华每日电讯) “十四五”规划纲要实施实现“时间过半、任务过半” 2023-12-27
http://www.news.cn/mrdx/2023-12/27/c_1310757657.htm
2. CCTV(央视新闻) “十四五”规划《纲要》实施中期评估报告发布 主要指标进展总体符合预期 2023-12-27 https://news.cctv.com/2023/12/27/ARTIPUtToPdlwoKiKEGlzEGJ231227.shtml
3. 디이차이징(第一财经) “十四五”规划实施进程过半，这里有一张成绩单 2024-01-01
https://www.yicai.com/news/101943759.html
4. 중궈런다왕(中国人大网)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实施中期评估报告 2023-12-27 http://www.npc.gov.cn/c2/c30834/202312/t20231227_4338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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