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부패 감독 강화...2023년 부패로 낙마한 고위 관료 10년 이래 최다
CSF 2024-01-04
□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반부패 업무 방침을 논의한 이후 4일간 3명의 고위 관료가 낙마함.
◦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달 8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2024년 당의 기율 건설 및 반부패 업무 방침을 논의함.
- 시진핑(习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总书记)는 이날 회의에서 반부패 투쟁을 강화하여 업종별, 시스템별,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中央纪委国家监委)는 지난달 11일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당위원회의 리펑신(李鹏新) 전(前) 부서기가 심각한 기율 위반 행위로 인해 기율 감찰을 받고 있다고 밝힘.
- 리펑신의 낙마로 올해 감찰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난 부부급(副部级·차관급) 이상 간부는 45명으로 늘어남.
◦ 이로써 2023년은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래 낙마한 고위 간부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됨.
- 지난 10년 동안 기율 위반 행위로 물러난 부부급 이상 간부는 2014년 38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에는 1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왔음.
- 하지만 최근 3년 연속 늘어나면서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이 낙마한 것으로 기록됨.
◦ 낙마한 부부급 이상 간부 45명 중 27명은 허베이(河北), 산둥(河北), 충칭(重庆), 구이저우(贵州) 등 19개 성시(省市)의 지방 관료였음.
- 그중 헤이룽장성(黑龙江省)에서는 지난 반년 사이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임 2명과 부성장 등 3명의 고위 관료가 해임되는 등 가장 많은 인원이 부패 혐의로 물러남.
◦ 올해 낙마한 고위 관료에는 중앙 국유기업의 고위 간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 분야 간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궈은행(中国银行), 광다그룹(光大集团), 궁상은행(工商银行) 등 국유 금융기업의 고위 간부 8명이 당국의 감찰을 받고 물러남.
- 전문가들은 금융, 국유기업, 정법, 식량 조달, 의료 등 분야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어 정책적 지원이 많고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건 발생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2023년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첫 번째 해였던 만큼 당정 차원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 시기였다고 분석함.
- 한편으로는 반부패 기조를 통해 수년간 많은 간부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패 관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드러나지 않은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중앙정치국은 이달 8일부터 3일간 제20차 중앙기율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今年来落马中管干部人数为中共十八大以来最多, 2023.12.11.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31211-1455552
2. 신화왕(新华网), 新华视点·年终报道之二丨2023年中国正风反腐“成绩单”, 2023.12.26. http://www.news.cn/politics/20231226/0fc1a82917b4465c8e6438da335e530d/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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