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외사업무회의’ 5년 만에 개최... ‘투쟁 정신’ 강조
CSF 2024-01-04
□ 지난달 말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업무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가 5년 만에 개최됨.
◦ 중앙외사업무회의는 중국 외교 분야의 최상위 회의 체계로, 2006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14년, 2018년에 열린 바 있음.
◦ 이번 회의는 12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과 한정(韩正) 국가부주석이 참석함.
- 시진핑(习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대외 업무의 방침을 제시함.
◦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의 대외 업무에서 적지 않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의 자주성이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반드시 투쟁 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형태의 강권 정치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이 앞으로의 대외 업무에 있어 ‘투쟁 정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일부 해외 매체는 국가 명칭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함.
-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이 지속되면서 미중 관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베이징의 관점에 투영되었다는 것임.
- 주펑(朱锋) 난징대학(南京大学) 국제관계대학원 원장은 투쟁 정신을 강조하고 강권 정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온전히 미국 혹은 현재 미중 관계를 겨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같은 기조에 미중 관계의 현 상황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분석함.
◦ 실제로 지난달 중순 1년여간 중단되었던 양국 군사 고위층 대화가 재개되었음에도 양국의 군사적 긴장 국면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타이완 문제 외에도 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이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두고 미중 대립이 지속하고 있음.
- 중국 군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한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미국이 필리핀을 자극하여 중국에 도발하고 중국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함.
◦ 다만,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이번 회의에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역할을 하면서 인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대외 확장이나 이데올로기의 수출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중국의 대외 정책은 더욱 실무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주 원장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긴장 국면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만큼 두 나라의 대립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미중 관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마찰’과 ‘충돌’이 미중 관계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임.
- 또한 1월 중순 타이완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의 결과도 미중 관계에 큰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상관신원(上观新闻), 从旧金山再出发的中美关系能走多远、走多快？, 2023.12.22.
https://www.jfdaily.com/staticsg/res/html/web/newsDetail.html?id=693914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时隔五年再召开 中共中央外事工作会议强调发扬斗争精神, 2023.12.29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31229-145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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