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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를 위한 중국의 개방 확대 추진
KIEP 북경사무소 2023-04-21
■ 외자 유치는 2023년 중국의 경제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2022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무역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힘.
-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금액은 1조 2,326억 8,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했고, 투자유치 구조를 지속해서 최적화하였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 및 추진이 이루어졌음.
- 중국의 코로나19 예방 통제 정책이 최적화되고 다양한 경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 기업과 자본이 중국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시작함.
◦ 2023년 1월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금액은 1,276억 9,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함.
- 2023년 1분기 중국의 실제 사용 외자는 4,084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했으며, 상무부 대변인은 성장의 주요 이유로 △신설 외자기업의 성장 △외자유치의 질적 향상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와 지역의 대중국 투자 증가 △대형 외자 프로젝트 착수 가속화 등을 언급함.
- 중국무역촉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외자기업 및 협회의 91%가 중국의 코로나19 예방통제 정책 최적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99.4%가 2023년 중국 경제발전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고, 98.2%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 밝힘.
■ 중국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을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외자 유치를 늘리고 있으며, 세금과 토지 사용 관련 우대정책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산업의 수를 2017년 348개에서 2022년 516개로 48% 증가시킴.
- 2020년 1월 ‘외국인 투자법(外商投资法)’이 정식 시행되어 외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가 취소되었고, 외자 진입이 ‘사전 관리’에서 ‘사중·사후 관리’로 전환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촉진·보호·관리 등 관련 시스템이 구축됨.
- 2022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2022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2022年版)’의 항목 수는 총 1,474개 항목으로 2020년 대비 239개 증가, 167개 수정되었고, 추가된 항목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음.
- 2022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 6개 부서는 공동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하고, △투자환경 최적화 △투자 서비스 강화 △투자 방향 유도 등 세 가지 방면에서 15개 조치를 제시해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강도를 높임.
- 국무원은 2022년 12월 ‘선양 등 6개 도시의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시범 실시 승인에 관한 국무원의 회답(国务院关于同意在沈阳等6个城市开展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的批复)’을 통해 선양시, 난징시, 항저우시, 우한시, 광저우시, 청두시 등 6개 도시에서 서비스업 확대 개방의 종합시범 실시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개방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거대한 시장, 높은 투자수익률, 계속해서 최적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은 중국 외자 유입의 중요한 원인임.
- 중국은 세계화에 동참하고 국제 분업에 참여해 글로벌 산업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경제 세계화의 배경 아래 외자는 국제협력의 연결고리이며 투자국가로부터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과 조직관리 경험 등을 가져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외자기업은 전국 기업 수의 3% 미만이지만 대외무역의 약 40%와 세금 수입의 17%, 도시 고용의 10%를 창출함.
- 2012년 이후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유치 연평균 성장률은 11.7%에 달했고, 2021년 첨단기술 산업 외자 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17.1%, R&D 및 디자인 서비스 투자유치는 28.6% 증가함.
-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 수준으로 국제자본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객과 가까운 중국에서의 투자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임.
- 국제수지표의 1차 소득과 국제투자대조표의 외국이 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으로 계산한 중국 내 외자(주식, 채권, 직접투자 포함)의 투자수익률은 연간 6% 내외인 반면, 선진국에서의 외자 투자수익률은 미국 1.94%, 일본 1.33%, 독일 1.27% 등으로 일반적으로 2% 미만임.
◦ 코로나19 이전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외자수익률은 명백한 감소 추세를 보인 데 반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수익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상승함.
- 2022년 세계개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개방지수는 5.6% 상승했으며,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고 함.
■ 제조업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거두어 외자가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박차를 가했고, 서비스업은 투자유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외자의 중요한 투자 분야가 됨.
- 2022년 중국 제조업의 실제 외자사용은 전년동기대비 46.1% 증가했고, 첨단산업 실제 외자사용은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함.
- 2022년 1~11월 실제 외자 사용액 1조 1,560억 9,000만 위안 중 서비스업 분야의 외자 실제 사용액은 약 72%인 8,426억 1,000만 위안으로 서비스업은 이미 중국의 외자유치 주요 동력이 됨.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경제발전의 초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제조업의 고급화, 지능화, 녹색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고, 수줴팅(束珏婷) 상무부 대변인은 제조업의 외자도입 촉진은 중국 제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통합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외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현대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외자 도입을 위해서는 외자 유지가 우선이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철저히 하고 외자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 표준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식재산권과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자오핑(赵萍)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부원장은 중국의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 속도가 가속화되어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산업의 통합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함.
◦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견지하고 국제 경제무역의 규칙을 지속적으로 표준화해 서비스무역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 기회와 사업영역을 넓혔다고 밝힘.
■ 전문가 평가
-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 부장은 중국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접근을 확대하여 제도개방을 촉진하고 있으며, 개방이 커질수록 환경과 서비스는 점점 좋아져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자리 잡을 것이라 밝힘.
- 멍웨이(孟玮)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다국적 기업 임원들이 중국에 방문해 각지에서 외자유치 계약을 서두르고 있고 그중 첨단산업의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밝힘.
◦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호조는 외자기업에 발전 기회를 제공하였고 외자기업은 투자를 늘리며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와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함.
- 왕샤오홍(王晓红)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 차관은 중국이 초대형시장, 완전한 제조업 시스템, 날로 완벽해지는 인프라, 풍부하고 다양한 고급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선진 제조업 외자유치를 위한 인재, 산업기반,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밝힘.
-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는 중국이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활력을 촉진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중국 외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서비스와 보장체계를 개선하여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힘.
◦ 중국의 외자 활용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외자 유치 및 활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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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张程, ｢中国对外资的吸引力｣, 检察风云, 2023(03).
谢希瑶、周蕊、丁乐, ｢外资参与中国高质量发展步伐加快—透视2022年吸收外资年报｣, 中国外资, 2023(2).
｢中国实际利用外资规模再创新高，全球投资者纷纷表示—“我们将持续增加在华投资”｣, 人民日报海外版，2023-03-07.
｢外商在华投资发展趋向与前景展望播报文章｣, 第一财经，2023-03-16.
｢何立峰：中国利用外资的政策不会变 将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播报文章｣, 财联社,2023-03-28.
｢优环境促开放稳预期 政策持续发力引外资播报文章｣, 中证报, 2023-03-29
｢国家发改委：中国仍然是全球最具吸引力的投资目的地之一｣, 金融界, 2023-04-19.
｢商务部：中国吸引外资实现“开门稳” 一季度法德对华投资增速靠前｣, 环球时报, 2023-04-20.
｢在华外企以实际行动投下信心票—透视首季我国吸收外资数据｣, 金台资讯，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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