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중국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자립자강을 강조하고 신형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를 보완하며, 핵심기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조직역할을 발휘하고,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2015년부터 정부업무보고에 ‘과학기술 혁신’이 9년 연속 언급되었고, 올해 양회 참석명단은 항공우주·심해탐사·신소재·양자컴퓨팅·첨단제조 등 분야의 전문가가 늘어남.

◦ 인민대표 혹은 중앙위원 임기가 만료된 텐센트, 바이두, 레노바, 왕이 등 기업 CEO의 자리를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인 샤오펑(小鹏, 자동차), 이화통(亿华通, 수소연료전지), 한우지(寒武纪, 인공지능 반도체), 알리바바, 징둥 등의 CEO가 대체함.

-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연구개발 자금 투입 규모가 2.1%에서 2.5% 이상으로 증가하고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혁신 지원 및 발전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었음.

-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세계화에 역행하는 산업망 등 불리한 추세에 따른 외부 압박에 대응하는 보호막이 됨.

-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양회 건의에서는 Chat GPT,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대표 6인과 위원 287인이 “기초연구 강화”에 대한 건의를 했으며, 60개 이상의 건의가 과학기술 인재와 관련 있었음.

■ ‘반도체’와 ‘집적회로’는 정부업무보고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립자강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어 반도체, 인공지능 등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양회 대표위원으로 선임됨.

- 양회에서 집적회로는 선진제조업 및 디지털 경제의 초석으로 관심을 받았고, 집적회로 산업의 기술 열세, 고급인재 부족, 불완전한 산업 배치와 같은 발전제약에 대응해 중국 반도체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함.

- 신궈빈(辛国斌) 공업정보화부 차관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양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업정보화부가 혁신적 돌파구를 지원하고 선두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운영체제 등 기술 연구 및 산업화 응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씨에상화(谢商华)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비교적 완전한 산업망을 형성하고 일부 중점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경우 여전히 중하위권에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촉진법 입법을 가속화하고 반도체 강국 전략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 반도체촉진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및 관련 부서가 주도하여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관한 법규와 규약을 제정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고품질·지속가능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우위 자원에 집중하고, 기업이 협력하여 업계 발전 구도를 조성하도록 지도하며, 기업의 맹목적인 발전 추구로 인한 제품 동질화 및 낮은 기술 수준 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집적회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산업에 통합됨에 따라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중국도 핵심기술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 왕즈강 (王志刚) 부장은 Chat GPT가 주목받는 이유는 빅데이터, 강력한 컴퓨팅 성능 및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인공지능 발전의 영향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역량 강화 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부는 AI 기술 발전을 포함해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AI 거버넌스의 8가지 원칙을 제안했고, 최근 스마트부두 등 여러 시범 응용 시나리오를 출시해 AI 전환 응용을 추진하고 있음.

-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비교적 완전한 산업시스템을 형성했고, 핵심 산업 규모는 5천억 위안을 초과하고 기업 수는 4천 개에 육박함.

- 인공지능 기술 단점 극복을 위해 핵심을 파악하고 집중하여 △발전 계획 및 설계 강화 △인공지능 기반 기술 연구 지원 △새로운 인프라 구축 가속화 △중앙정부 산업발전 시스템 최적화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치안신(奇安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치샹동(齐向东) 과학기술기업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새로운 안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안전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힘.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5G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엔진으로서 산업 분야로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음.

- ‘5G+산업인터넷’을 통해 전통적인 실물경제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진장롱(金壮龙)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5G와 6G 발전에 대해 중국은 이미 규모가 가장 크고 기술이 진보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선두에 섰고, 5G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밝힘.

- 이를 위한 주요 계획은 △5G 기지국 60만 개 개통 △5G 응용을 확대하고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1만 개 이상의 5G 공장 건설 △정부·기업·연구기관의 역할을 발휘하여 초대형 시장과 완전한 산업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하고 생산·교육·연구에 집중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6G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 것 등임.

- 양지에(杨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겸 중국이동 회장은 5G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 △5G 융합 속도가 초고속 성장을 계속 유지해 스마트 공장·광산·의료·교육·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전면 보급 시기로 진입 △5G 강화 분야가 지속적으로 넓어져 해양·원자력·물류 등 다양한 분야가 블루오션이 될 것 △5G 전용 네트워크 및 응용서비스 기업의 생산능력이 성숙해지고 5G로 구현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함.

- 위샤오후이(余晓晖)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원장은 산업인터넷이 신세대 정보통신기술과 산업경제를 심층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인프라·응용모델·산업생태계이며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를 융합시킬 핵심 경로라고 밝힘.

◦ △산업인터넷 네트워크·인증·플랫폼·보안의 체계화된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인터넷 적용 심화 △대규모 발전을 제약하는 기술 단점 해결 △산업인터넷을 국가 주요 공정 및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통합하여 지원 등을 제안함.

■ 올해 양회 기간에는 ‘신형에너지 시스템 구축 가속화,’ ‘에너지 구조 최적화, 재생에너지 설치 규모 6억 5천만kW에서 12억kW 이상,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 20.8%에서 25% 이상으로 확대’ 등 재생에너지 규모화 및 고효율 활용의 중요 매개체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가 화제를 모음.

- 2022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수소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을 발표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설계를 마쳤고, 2023년 국가에너지국은 교통 분야에서 신에너지 및 수소전지 자동차의 대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돕겠다고 제안함.

◦ ‘수소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수소산업 시스템을 형성하고 교통·에너지 저장·산업 등 분야를 포괄하는 다중 수소 응용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 장젠화(章建华) 국가에너지국 국장은 수소에너지 제련과 같은 기술은 아직 연구개발 시범 단계에 있고, 중점 에너지 사용 분야의 청정 대체 촉진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다변화 시범 응용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힘.

- 장궈창(张国强)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베이징 이화통 회장은 최근 2년간 중앙에서 지방까지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자금 지원, 세제 혜택, 수소기술 연구개발, 수소 충전소, 수소 공업 다원화 활용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다고 언급

◦ 수소에너지 발전 전망이 넓지만, 현재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은 아직 시범 응용단계이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높은 수소 자원 비용, 적은 수소 충전소, 불완전한 수소 인프라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힘.

◦ △다양한 수소 공급원 탐색 △수소 자원의 경제성 및 공급능력 조정 △수소산업 발전 초기 수요 보장 △부생수소 및 화석에너지 수소 제조 생산능력 통합사업 수행 △풍력, 빛, 수력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해수 수소 생산 추진 △재생에너지 녹색 수소 기지 구축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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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3两会芯片、AI相关提议增多，科技互联网代表委员完成一次新旧更替播报文章｣, 钛媒体, 2023-03-06.

｢科技自立自强，关注核心环节国产替代投资机会｣, 中邮证券, 2023-03-08.

｢全国人大代表张国强：加快氢能规模化发展，支持产业链相关企业开展碳汇交易试点｣, 华夏时报, 2023-03-08.

｢专访全国政协委员、中国移动董事长杨杰：丰富5G应用 迎行业ESG重大机遇｣, 中新经纬作者，2023-03-08.

｢2023年代表建议这样开展5G建设｣, 新浪网, 2023-03-09.

｢四大产业，推进我国科技自立自强播报文章｣, 环球网, 2023-03-11.

｢代表委员热议人工智能技术播报文章｣, 新民晚报, 2023-03-11.

｢国家能源局局长章建华为氢能发声！｣, 国际能源网, 2023-03-11.

｢政府工作报告｣, 新华社, 2023-03-14.

｢两会代表建言如何推进中国的“ChatGPT”？｣, 通信世界, 2023-03-15.

｢全国政协委员、中国信通院院长余晓晖：应深化工业互联网在制造各行业应用，加快向矿山、能源等行业拓展播报文章｣, 每日经济新闻, 202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