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2022년 중앙·지방 예산집행 상황 및 2023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 보고서(이하, ‘예산보고서’)”를 승인함.

- 국가 회계장부라 불리는 예산보고서는 정부 수입 전망과 경제·사회 상황에 대한 예측이 반영됨.

- 2022년 중국의 재정 수입 감소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정책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안정적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 코로나19, 토지 및 부동산시장 냉각,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의 영향으로 2022년 전국 일반 공공 예산과 정부 기금 예산은 각각 예산 수입의 96.9%, 79.0%이며 총수입은 전년대비 6.3% 감소함.

- 국유금융기관과 전문기관의 결산이익(중앙은행 결산이익 1조 1,300억 위안 포함), 특별채무결산한도액 5,029억 위안 등의 경로 활성화를 통해 자금을 보충해 공공 재정 및 정부 기금 지출의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함.

- 안정적 성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2022년 정책성 개발금융 수단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7,399억 위안을 보충하고 정책은행의 신용 한도를 8,000억 위안 증액하였으며, 세금 감면· 수수료 인하·세금 환급·세금 유예가 4조 2,000억 위안을 초과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시장 참여자 보호 및 고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 목표로 2023년 재정 및 예산 적자 규모는 모두 2022년 대비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예산적자 증가폭은 제한적임.

- 2023년 예산과 적자(실질)의 차액은 약 1조 9,000억 위안이며, 격차를 메우기 위해 2022년 잉여금 1조 3,300억 위안을 사용하고 나머지 5,800억 위안은 중앙의 정부성 기금과 국유자본 운영 예산을 통해 조달함.

- 이월잔액 및 자금 이전을 포함한 2023년 예산적자는 5조 7,800억 위안으로 2022년보다 924억 위안 증가했으며, 예산적자율은 4.5%로 예산 내 재정은 2022년과 비슷함.

- 2023년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7조 8,200억 위안으로 2022년 9조 8,600억 위안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 실제 정부성 기금 수입 7조 7,900억 위안과 유사한 규모로 2023년의 예산이 비교적 현실적임을 보여줌.

- 국유자본 경영예산 수입은 5,3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국유자본 경영예산 흑자가 축소되었고, 전국 국유자본 경영예산 지출은 3,46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함.

- 사회보장기금 예산 수입은 10조 9,0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7.7% 늘어남.

◦ 수입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약간 높고 흑자도 확대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사회보험기금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2023년 예산흑자는 1조 1,300억 위안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2023년 예산지출은 약 49조 5,000억 위안으로 2022년보다 3조 위안가량 늘었고,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지출 증가와 경기대응적 조정 역할이 필요함.

- 2023년 일반 공공 예산은 2022년보다 5,100억 위안 늘어난 3조 8,800억 위안, 재정적자율은 2022년 약 2.8%에서 3%로, 특별채권은 2022년 대비 1,500억 위안 늘어난 3조 8,000억 위안을 배정할 예정임.

- 신규 재정적자 5,100억 위안은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함.

◦ 이는 최근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인 반면,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높아져 레버리지를 높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반영함.

◦ 재정 및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배정이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2023년 중앙정부의 국채 한도는 29조 8,800억 위안으로 2022년 26조 7,000억 위안보다 12% 증가했고, 지방정부의 일반채무 한도는 16조 5,500억 위안으로 2022년 15조 8,300억 위안보다 5% 증가함.

- 2023년 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별채 발행을 늘릴 수 있고, 정책이 지방정부 채무 해소 등의 기능을 해야 한다면 특별채나 재융자채권 발행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어 연간 정부채권 공급이 예산보다 많아질 수 있음.

- 민생 관련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2년 일반 공공 예산지출은 교육, 사회보장, 취업 지출이 각각 4조 원에 육박했고 해당 지출은 2023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 5년간 재정정책을 요약하며 지방정부가 빠듯한 재정을 유지하고 일반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중앙부처가 앞장서 지출을 줄이고 재고자금과 유휴자산을 활성화하며 기업에 혜택을 주고 민생을 도와야 하며 전국 재정지출의 70% 이상을 민생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

-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은 2023년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민생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고 밝힘.

- 핑안증권(平安证券) 거시보고서는 2023년 재정사업은 필요한 지출 규모를 계속 유지하여 중국 경제가 질적·실효적 향상과 양적·합리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동시에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해소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보고서에서 주목할 네 가지를 정리함.

◦ △재정 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공공 예산적자와 신규 특별채권 금액을 6,60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 노력 강화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출 규모 유지’ 의도 명확히 반영 △2023년 재정정책은 내수확대 및 고품질 발전에 대한 지원 강화에 방점

- 자오상증권(招商证券)은 보고서에서 2022년 대규모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후 기저가 낮아져 재정수입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고, 2023년 국내경제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회복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재정수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필요한 세금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재정수입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2023년 재정정책의 중점과 전망으로 △세금지원 정책을 보완해 기업의 어려움 완화 △재정자원의 계획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출 규모 유지 △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출의 효율성 향상, 지역 간 재정 운용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등화 촉진 △재정위험 예방 등을 제시함.

-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粤开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예산보고서가 재정정책의 두 가지 목표 즉,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한 성장 및 고용 안정, 경제 운영 개선 촉진이라는 목표에 대응하는 것과 지방정부의 부채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 또한 2023년 재정수입 상황은 2022년보다 호전되었고 경기회복이 소득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2년의 낮은 성장률로 올해 소득증가율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밝힘.

- 리쉬홍(李旭红)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재정세무정책응용연구소 소장은 2023년 전국 재정지출의 70% 이상이 민생에 투입되어 국민 생활수준과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높이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며, 국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구현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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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3年财政如何助力高质量发展｣, 平安证券, 2023-03-06.

｢如何看待2023年财政的发力程度？｣, 国盛证券研究所, 2023-03-09.

｢数读2023国家账本：近50万亿支出，从哪出，怎么花｣, 第一财经, 2023-03-09.

｢关于2022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3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新华社，2023-03-15.

｢“国家账本”出炉，今年的钱这样花｣, 人民日报, 2023-03-16.

｢从财政四本账看2023年财政发力重点｣, 招商证券, 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