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고 승인함.

- 이번 국무원 기구 개편의 핵심은 과학기술, 금융 관리감독, 데이터 관리, 농촌 활성화, 지적재산권, 고령화 사업 등 중점분야의 기구·직책을 최적화하고 정부 기능을 전환하여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임.

■ 금융 분야의 개혁은 이전의 개혁에 비해 책임의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8년 국무원 기구 개혁에서 금융 관련 분야는 1개였으나 이번에는 13개 조정 중 6개 조정이 금융 관련으로 가장 큰 포인트는 제도적 조정과 책임 조정 등 금융감독 강화를 강조한 것임.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설립은 증권업에서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기관 감독, 행동 감독, 기능 감독, 침투식 감독, 지속적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임.

- 중앙 금융 관리부처 지방파견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금융 감독시스템 구축은 지방금융감독기관의 전담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 조정을 강화해 금융위험을 예방,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임.

- 중국이 채택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감독하는 분업감독 체제가 감독 부서간 소통과 조정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업적 감독에서 종합적 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국가금융감독총국 설립의 의의임.

- 기업채 발행 심사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증권감독위원회로 이관하여 채권시장의 통일된 감독과 시장화 메커니즘을 강화하였고, 기업채 발행의 효율이 향상되고 발행 기간이 단축되며 발행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격상되어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자본시장 기능을 더 잘 발휘하고 자본시장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됨.

■ 과학기술부의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의 전략 계획, 체제 개혁, 자원 총괄 등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있어 △핵심기술 연구 △정부와 시장 주도 △정책 지원과 심층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혁 △국내외 자원 조정 등을 강조함.

- 현재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관건은 생산 단계의 자주적 통제와 국산 대체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과학기술 기기 설비, 운영체제와 기초 소프트웨어 국산화 등을 포함함.

- 핵심기술 연구에서 정부의 조직적 역할을 발휘함과 동시에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조

- 전반적인 원칙은 제도, 정책의 가치 중심적이고 전략적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며, 정책지원의 경우 과학기술 경비 투입과 세금 우대정책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과학 기금 설립을 장려하며,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기술 및 인재와 같은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

- 톈쉔(田轩)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칭화대 우다오커우(五道口) 금융대학 부원장은 이번 개혁 조치는 금융 감독 및 서비스에 대한 고품질 발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금융 업무에 대한 당의 중앙집권식 통일 리더십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밝힘.

- 동우증권 수석거시분석가 타오찬(陶川)은 이번 금융기구 개혁은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현재 금융그룹,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에 대한 감독 및 보호 책임을 통일해 여러 부처에 의한 규격화 감독의 어려움을 줄이고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 또한 인민은행은 행위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통화정책 및 거시 건전성 관리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심의했던 회사채 발행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 이관되어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 관리를 더욱 잘 통합할 것이라 밝힘.

- 중원은행(中原银行) 쉬노진(徐诺金) 대표는 이번 국무원 개편 조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감독의 책임분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금융시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

- 중국항공연구원 우시밍(吴希明) 부원장은 이번 국무원 개혁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과 외부의 탄압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과학기술 지도와 관리체제를 합리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조정하여 핵심기술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및 자립자강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힘.

- 후남대학 과학기술연구원 윤솽펑(尹双凤) 원장은 국가데이터국 신설에 대해 현재 사회에서 디지털 자원과 경제는 경제 사회 발전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발전 구도와 현대 경제 시스템 구축, 국가 경쟁의 새로운 우위 확보에 의의가 크며 데이터의 관리, 개발,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이번 국무원 개편이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기획체계를 개선해 디지털 중국 건설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 밝힘.

----------

[참고문헌]

｢改革涉及13项内容，国务院设置组成部门仍为26个｣, 中国青年报, 2023-03-07.

｢聚焦国务院机构改革重点内容｣, 新华网, 2023-03-08.

｢一图速览国务院机构改革方案｣, 人民日报客户端, 2023-03-08.

｢国务院重磅改革！8000字最新解读｣, 中国基金报, 2023-03-12.

｢新华社重磅长文，独家解读国务院机构改革方案｣, 新华社,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