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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R&D 투자 현황
KIEP 북경사무소 2023-10-05
■ 9월 18일 중국은 국가통계국, 과학기술부, 재정부가 공동으로 <2022년 전국 과학기술 경비투입 통계공보>를 발표함.
- 공보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R&D 투자액은 사상 처음으로 3조 위안을 넘어선 3조 782억 9천만 위안을 기록
◦ 2021년과 비교해 2,826억 6천만 위안이 증가(전년대비 10.1% 증가)한 실적임.
- 중국의 2022년 과학기술 재정지출은 1조 1,128억 4천만 위안을 기록
◦ 2021년과 비교해 361억 7천만 위안 증가함(전년대비 3.4% 증가).
■ R&D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더욱 공고해짐(국가통계국 장치룽).
- 중국의 R&D 비용은 3조를 넘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불변가격 기준 R&D 투자액은 2021년과 비교해 7.7% 증가하여 ‘제14차 5개년 규획(十四五)’에서 제시한 목표(‘사회 전체의 R&D 투자 규모를 매년 7% 이상 확대’)보다 높은 수준
◦ R&D 투자액이 1조 위안에서 2조 위안이 되는데 8년이 걸렸고 2조 위안에서 3조 위안이 되는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의 성과라고 보여짐.
◦ R&D 집약도(GDP 대비 R&D 투자 비중)는 2.54%로 2021년과 비교해 0.11%p 증가했는데, 이는 EU(2.2%)보다 높으며 국가 기준 세계 13위를 달성
◦ OECD 국가 평균치(2.7%)와의 격차도 좁아짐.
- 기업의 주도적인 지위가 더욱 강화되며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짐.
◦ 기업 R&D 비용 증가의 기여도는 2021년과 비교해 4.6%포인트 증가한 84.0%에 이르렀으며, 이는 R&D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음.
◦ 핵심분야 R&D 집약도는 꾸준히 높아져 핵심기술 연구와 산업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기초연구 투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며, 그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기초연구 비용의 증가율은 R&D 투자 증가율보다 1.3%p 빠르게 증가해 고속 성장을 이어갔으며, 규모도 처음으로 2,000억 위안을 돌파해 세계 2위를 기록
◦ 고등교육기관과 정부기관의 기초연구 비용 증가 기여도는 각각 44.8%와 38.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이 중국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주역이 됨.
- 과학기술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혁신지원정책이 더욱 다양해짐.
◦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3,803억 4천만 위안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34.2%를 차지함.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방정부 재정지출은 7,325억 위안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65.8%를 차지
◦ 과학기술 재정지출의 증가세로 인해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연구에 대한 자금 수요가 효과적으로 보장
◦ R&D 비용에 대한 추가계산 공제(加计扣除)와 첨단기술기업 조세감면정책 특혜를 누리는 기업 수가 2021년과 비교해 각각 16.3%와 11.7% 증가해 기업이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효과적으로 장려
◦ 기업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조세우대 정책 △첨단기술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기업 R&D 활동을 위한 전용기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정책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우대정책 △금융지원 관련 정책 등 5개 혁신지원정책의 평균 승인율은 83.4%에 달하여 기업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체계가 더욱 완비됨.
- 중국 중부 및 동부 지역의 R&D가 빠르게 증가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
◦ 중국 중부 및 동부 지역의 증가율은 각각 11.9%와 10.4%로 R&D 증가를 선도
◦ 징진지지역(京津冀) 및 장장삼각주지역(长三角地区)의 R&D 비용은 각각 4,260억 9천만 위안과 9,386억 3천만 위안으로 각각 7.9%와 11.4% 증가
◦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R&D 비용은 1조 4,788억 9천만 위안으로 2021년과 비교해 10.4% 증가하여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
- 앞으로 R&D 비용에 대해 다원화된 투자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R&D 비용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등 기타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며 직접 융자와 펀드 유도 등의 금융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의 R&D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독려
- 핵심기술 및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기초연구와 성과 전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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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2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新华网, 2023-09-18.
｢国家统计局：2022年我国R&D经费投入总量突破3万亿，达到30782.9亿元，迈上新台阶｣, 每日经济新闻, 2023-09-18.
｢国家统计局社科文司统计师张启龙解读《2022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国家统计局,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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