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생산 요소 관련 정책 동향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2023-10-11
■ 중국은 디지털경제 발전을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이 집중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음.
- 2022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디지털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도 2017년 디지털경제 발전을 처음으로 제안한 뒤 현재까지 디지털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다룸.
■ 2022년 기준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50조 2,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이 10.3%에 달하였고 디지털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5%에 달해 양적 성장을 실현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디지털경제 성장률은 11년 연속으로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며, 디지털경제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침.
- 2022년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数字产业化) 규모는 9조 2,000억 위안에 달하고 산업의 디지털화(产业数字化) 규모는 41조 위안으로 디지털경제의 18.3%, 81.7%를 차지함.
■ 올해 2월 중국 정부는 ‘디지털 차이나 건설 종합규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을 발표함.
-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위한 최고 수준의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디지털경제를 공식적으로 심사 평가 시스템에 포함해 디지털경제 발전에 속도를 올림.
- 중국 전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디지털 산업을 위해 경쟁할 것이며 새로운 디지털경제 산업 발전의 기회가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 요소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요소임
- 데이터 요소는 농업경제시대의 토지, 노동력과 산업경제시대의 자본, 기술과 함께 5대 생산 요소를 구성하며, 디지털경제의 핵심 생산요소로 생산성을 증진하는데 가치가 있음.
◦ 농업경제(토지, 노동력), 공업경제(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 디지털경제(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 데이터)
-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通院)에 따르면 데이터 요소는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데이터 자원을 가리키며 이는 중요한 생산 요소로 디지털경제시대의 황금 혹은 석유라 할 수 있음. 디지털경제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요소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데이터 요소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른 속도로 통합되어 생산 방식, 생활 방식, 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킴.
■ 데이터 요소 가격 책정 방식으로는 △원가법(成本法) △수익법(收益法) △시장법(市场法) 세 가지가 있음.
- 원가법(成本法)은 데이터 요소의 투입 원가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며 데이터 수집, 전송, 처리, 저장, 분석 및 보호에 대한 고정 비용이 포함됨.
- 수익법(收益法)은 데이터가 향후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며 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 비즈니스 수익을 예측하여 데이터를 평가함.
- 시장법(市场法)은 시장의 거래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요소의 가격을 책정하며 시장법 사용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충분히 발달한 데이터 자산 거래시장이 필요함.
■ 원시 데이터(原始数据)를 데이터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원화(数据资源化) △데이터 제품화(数据产品化) 단계를 거쳐야 함.
- 기업 혹은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서 출력된 원시 데이터를 잠재적 사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원이 되기 위한 일련의 수집, 처리 및 기타 과정을 거치는 것을 데이터 자원화(数据资源化) 단계라 일컬음.
◦ 데이터 자원화는 데이터가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데이터 요소 시장 건설의 핵심 단계이며 데이터 공급측에 역량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둠.
- 수요측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데이터 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한 과정을 데이터 제품화(数据产品化) 단계라 일컬음.
◦ 데이터 제품화는 데이터 수요측에 가치 있는 데이터 제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 데이터 자산 시장의 잠재적 총규모는 10조 위안으로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함.
- 2022년 전국 데이터 자산의 총규모는 약 8조 6,000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데이터 자산에 대한 평가, 자금 조달 및 담보대출과 같은 파생 시장을 추가로 고려할 때 전체 데이터 자산 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60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의료보험 데이터 요소는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업적 가치와 시장 규모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최초의 데이터 요소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질병 검진 및 건강관리 등 건강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의료보험 데이터 시장은 1,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동우증권(东吴证券)에 따르면 민영보험사(商业保险公司)의 연간 의료보험 데이터 서비스 이용 비용은 554억 위안, 의약 및 의료기기 회사가 시장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 비용은 최소 106억 위안, 금융기관의 데이터서비스 이용 비용은 18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교통 데이터 요소는 고속 빅데이터(高速大数), 차량 빅데이터(车辆大数据), ETC 빅데이터(ETC大数据) 등이 포함되며 교통 데이터 요소 시장 역시 낙관적인 발전 전망을 보임.
◦ 동우증권(东吴证券)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및 금융회사의 연간 데이터 구입 비용은 817억 위안, 자동차 업체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장 규모는 149억 5,000만 위안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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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中国数字经济发展研究报告(2023年)｣, 中国信通院, 2023-04-20.
｢中国数字经济发展研究报告(2023年)解读｣, 中国信通院, 2023-04-20.
｢2022年我国数字经济规模达50.2万亿元｣, 中国经济网, 2023-04-28.
｢计算机行业数据要素全知道系列1：数据要素市场空间有多大？｣, 东吴证券, 2023-08-21.
｢以数字经济高质量发展助力中国式现代化｣, 中国青年网,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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