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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 전면 취소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23-10-25
■ 시진핑 주석은 10월 18일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네거티브리스트)을 전면 취소할 것을 발표
- 전국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1년 버전)>에 따르면 제조업 중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와 ‘중약재 찌기·볶기·뜨기·굽기 등 가공 기술의 응용 및 중약재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항목만 남음.
- 2017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수정하면서 자유무역시험구 내 제조업 항목을 상대로 하는 것은 총 27개(금지 17개와 제한 10개)로 줄이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31개로 축소
◦ △종자 산업 △자동차·선박·항공기 제조업 △증권 △은행 △보험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취소 또는 완화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큰 시장 기회가 창출
■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전면 취소는 중국 경제 변화의 세 가지 주요 신호를 보여줌(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이자 전 상무부 부부장 웨이젠궈(魏建国)).
- 중국은 제조업의 ‘역량’에 의존해 일어섰으며(站起来)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조업의 ‘역량’에 의존해 부유해지고(富起来) 강해질 것(强起来)
- 외부 세계로 향한 높은 수준의 개방은 중국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이 전면 취소되는 것부터 시작될 것
- 미래의 중국 경제발전은 여전히 실물경제에 달려 있음.
◦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강력한 기반과 지원을 받고 있기에 이를 더욱 개선할 것이며 서비스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강화할 것
■ 실제 외자 이용액(实际使用外资) 현황
- 올해 1~8월 전국적으로 실제 외자 이용액(实际使用外资)은 8,471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5.1% 감소
◦ 이 데이터가 3년 만에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경제 회복의 둔화와 다국적 투자(跨国投资)의 부진임.
◦ 외국인 투자는 시장 행동이고 단계적인 파동은 정상이므로 규모와 구조 모두 보아야 하고 현재와 미래 역시 모두 보아야 함.
- 외국인 투자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가운데 올해 1~8월 중국 제조업 분야 실제 외자 이용액은 2,399억 5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 첨단기술 제조업에 대한 실제 외자 이용액은 19.7% 증가했으며 이 중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이 39.7% 증가하고 의료기기 및 계측기 제조업이 25.6% 증가
- 첨단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연구개발 및 설계 서비스 분야 실제 외자 이용액이 57.1% 증가
◦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33,154개가 설립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한 수치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비율은 꾸준히 증가
◦ <2023년 중국의 외국인 투자 통계공보>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실제 외자 이용액은 4.5% 증가한 1,891억 3천만 달러로, 위안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조 2천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첨단기술 산업이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됨.
◦ 10월 20일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외자 이용액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했으나 9,199억 7천억 위안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
■ 올해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함.
- 지난 9월에는 미국 듀폰(DuPont)의 대규모 신공장이 창장삼각주(长三角)에서 준공식을 했으며 영국 할마(Halma)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 생산 및 연구개발 기지가 상하이에 문을 열었고 화학분야 대기업 솔베이그룹(Solvay S.A.)은 중국 연구 혁신센터 확장 프로젝트를 완료함.
- 지난 8월에는 코베스트로(Covestro)의 상하이 신설 공장이 잇달아 가동에 들어갔으며 광학 대기업 자이스(Zeiss)는 더욱 강력한 과학연구 및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상하이 푸둥신구에 포닥혁신실습기지를 입점
- PwC가 10월 17일 발표한 <중국 내 다국적기업 고위급 임원진들의 통찰력: 브랜드 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
◦ △시장 규모 △경제성장 △소비자 인식은 다국적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구축에 계속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이지만 다국적기업 역시 △지리적 불확실성 △시장 성장 둔화 △중국 본토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 제조업에는 여전히 △반도체 칩 △광각기 △식각장비 등 일부 핵심 기술과 핵심 장비 세트에 문제가 있으므로 중국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3단계 발전을 밟아야 함(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이자 전 상무부 부부장 웨이젠궈(魏建国)).
- 모든 제조업은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현재 디지털 경제는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 △신소재 △신공정 등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함.
- 과학기술 혁신의 전반적인 정책에서는 인재가 핵심
◦ 중국의 제조업은 자국의 인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인재를 유치해야 함.
-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 △인재 △기술 △토지 △정보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일치시켜 최소 투자와 최대 효율의 결과를 달성해야 함.
■ 또한 미국이 제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은 시장 통합에 좋은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
- 시장 자원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기는 하나 아직 완벽하게 발휘하지 않았음.
◦ 미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든 중국에 직접 공장을 두든 많은 미국과 유럽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함.
◦ 최근 일론 머스크와 팀 쿡 등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대기업 CEO들이 큰 시장만이 큰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때문임.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감.
◦ 거대한 시장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규범 △규제 △관리 △기준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도적 개방을 구현해야 함.
◦ 현재 중국 국내 소비 회복동력이 약하기에 더 많은 추가 정책을 통해 강화해야 함.
◦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2,300억~2,500억 달러에 이를 것
■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및 요소비용과 관련된 이점을 고려하고 있음.(광다증권(光大证券) 수석 경제학자 가오뤼동(高瑞东))
- 전반적인 총수요가 부족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매력은 체계적으로 감소할 것임.
- 총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잠재 생산량과 일치하는 특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외국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원은 8월 23일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 △외자 활용 품질 향상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외국인 투자 보호 강화 등 6개 분야에서 24개의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됨.
-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전면 취소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수요를 확대하고 더 강력한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중국에 투자를 선택할 것
■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전면 취소에 대한 중국 내 평가
-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양질의 자원을 활용해야 함(상무부연구소 연구원 바이밍(白明)).
◦ 자유무역시험구 내 제조업 분야 네거티브리스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방위적으로 개방해 중국 대외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함.
-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의 진입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웠으며 이번 포괄적 개방은 정부의 성명에 더 가까움(상하이 외국인투자협회 회장 황펑(黄峰)).
◦ 세계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가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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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全面取消制造业外资准入限制：中国高水平开放关键信号｣, 第一财经, 2023-10-18.
｢全面取消制造业领域外资准入限制意味着什么｣, 经济观察网, 2023-10-18.
｢官宣再压缩！外资准入负面清单内外的加减法｣, 北京商报,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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