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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조 위안 규모 국채 추가 발행의 배경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3-11-01
■ 10월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1조 위안 국채 추가 발행과 2023년 국가 예산 조정계획을 통과
- 올해 4분기부터 1조 위안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지급하여 국채를 올해 4분기 5천억 위안과 내년 1분기 5천억 위안으로 나누어 추가 발행
◦ △자연재해 복구·재건 지원 △홍수 방지·관리 사업 △자연재해 비상 대응 능력 향상 사업 △기타 중점 홍수 방지 사업 △관개 시설 건설·개조 및 토양 유실 관리 사업 △도시 배수·수해 방지 능력 향상 사업 △중점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예방 및 제어 체계 구축 사업 △동북 지역 및 징진지 재해 지역의 고품질 경지 정리 사업 등 8가지 방향으로 사용
- 재정부는 다음 단계로 국채 발행을 적시에 개시해 국채 발행 업무가 예정대로 완료되도록 하며 예산 하달을 잘하여 실물 업무량 형성 가속화를 추진하고 국채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자금이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
■ 1조 위안 국채 추가 발행의 배경
- 올해 중국 곳곳에서 △폭우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지역의 자연재해 복구 및 재건사업이 중요해짐.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8월 17일 회의를 열어 장마철 홍수 예방 및 홍수 구호 사업 △자연재해 복구 및 재건사업을 연구 배치하여 ‘복구·재건 가속화’와 ‘중국의 재해 방지·구조·완화 등 역량 강화’를 제안한 바 있음.
◦ 자연재해 복구·재건 지원과 재해 방지·구조·완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중국의 자연재해 대처 능력과 민생 보장을 전반적으로 강화
- 올 초 예산과 관련해 정기적인 재난구호 및 자연재해 예방·완화 자금을 이미 편성했었으나 재해 방지·구조·완화 등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음.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3대 보증(三保)’ 지출 보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통한 관련 분야의 자금 마련을 대폭 늘릴 여력이 부족했음.
-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국가에서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올해 중반부터 일부 예산 조정을 실시할 예정임.
◦ 올해 발생한 중국 자연재해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예산을 조정한 것은 실용적인 조치이며 핵심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강화 방향을 반영한 것
■ 자금 사용 계획 및 방향
- 중앙정부는 1조 위안의 추가 발행 국채를 4분기부터 지방정부에 이전지급을 통해 배정할 예정
◦ 자금 사용 계획은 정책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로 나눠 적용
◦ 추가 발행된 국채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사용되며 지방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고 재정 지출 및 부채 구조가 더욱 최적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금 사용 방향은 현재와 미래 모두 고려하며 자연재해 복구·재건 지원과 민생을 보장하는 동시에 강점과 약점 모두 보완하여 자연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관련된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검토 및 점검을 강화해 가능한 한 빨리 국채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할 것
■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채 추가 발행으로 인해 조정되며 국채 추가 발행으로 인한 자금은 직접 전달 메커니즘에 포함
- 2023년 중앙 본급 지출(中央本级支出)은 변화가 없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급이 연초 예산보다 5,000억 위안 증가할 것임.
◦ 이에 따른 지방 일반 공공예산 지출예산이 5,000억 위안 늘어나고 지출 증가율은 5.2%에서 7.4%로 증가
- 이번 추경으로 재정 적자는 3조 8,800억 위안에서 4조 8,800억 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적자율은 3%에서 약 3.8%로 확대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다른 주요 세계 경제 국가보다 낮음.
◦ 중국 정부는 현재 국채를 추가 발행할 여지가 있으며 국채 추가 발행 이후의 전반적인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다음 단계에서는 직접 전달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국채 지출 자금을 직접 재정 자금 범위에 포함해 전 과정을 추적 및 모니터링할 것임.
◦ 재정부 지방 감독국을 조직해 표준화된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채 자금 사용을 면밀하게 감시하며 국채 자금 점유 및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정부 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함.
■ 1조 위안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중국 내 평가
- 자연재해 복구·재건을 통한 공공 인프라 건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증가하게 되어 고용이 늘어나 경제 운영이 좋아질 것
◦ 다만 현재 부채 상황에서는 민간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 주민의 소비성향이 하락해 승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재정 부양책의 승수 효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음.
- 자연재해는 주민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불러오기에 재정 부양책은 가능한 한 최하위층 주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재정 자금이 상류층 내에서 계속 순환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됨.
- 특별 국채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으로 소득격차와 빈부격차의 조정은 필요
◦ 최하위층의 소득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여야 빚을 갚을 수 있음.
- 자금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채 추가 발행으로 생긴 자금은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관리(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장스신(张世昕))
◦ ‘자금과 요소가 프로젝트를 따라나서는’ 원칙을 실시하고 재정부와 협력하여 국채 프로젝트의 배치와 실행을 조정하고 촉진할 것
- 건설수요가 절박하고 투자 효과가 뚜렷한 사업을 우선 선택하며 △일반 경쟁 산업 사업 △건설프로젝트 △치적 사업 등에 대한 배정을 피해 국채 자금을 요긴한 곳에 사용해야 함(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정자산투자국 국장 뤄궈싼(罗国三)).
◦ 사업 프로젝트는 △계획 또는 실행 방안에 부합하는지 △투자 분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예비 사업이 비교적 성숙해졌는지 △자금 수요와 건설 진행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두고 선택해야 함.
- 국채 자금이 사용된 후에는 내수 촉진에 유리할 것이며 경기회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북경대학교 경제학원 재정학과 주임 리우이(刘怡)).
- 이번 조치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3분기 이후 경제회복 동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거시분석가 왕칭(王青)).
◦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난 대처 단점을 보완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중국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의미
- 토지 수익 감소와 부채 상환의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통해 자연재해 재건과 같은 분야에 자본 투자 및 건설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중신증권(中信证券) 수석 경제학자 밍밍(明明))
◦ 중앙정부의 국채 추가 발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을 통해 지방 재정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개선하고 지방 재정 압박과 부채 구조를 완화 및 최적화하여 경제 안정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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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重磅！我国将增发1万亿元国债｣, 证券时报, 2023-10-25.
｢中央财政将增发1万亿元国债，哪些信息值得关注？｣, 南方橘北方栀, 2023-10-25.
｢海通宏观：积极财政继续发力，支出增速回落但表现尚可｣, 金融界, 2023-10-25.
｢增发1万亿元国债主要用于8个方向（权威发布）｣, 金台资讯,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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