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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중국 간 연례 협의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3-11-15
■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IMF 중국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2023년 제4조 협의를 진행
- IMF 협정 제4조에 따르면 IMF는 보통 매년 개별 회원국과 거시경제 논의를 진행하고 세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연례 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해야 함.
■ 중국 경제는 정부의 2023년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약세와 대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 실질 GDP는 △2023년 5.4% 성장 △2024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IMF 부총재 기타 고피너스(Gita Gopinath))
-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실적과 최근 일련의 정책 발표를 반영해 10월 ‘세계 경제 전망’ 발표 당시의 전망치 대비 2023년과 2024년 모두 0.4%p 상향 조정
- 아웃풋 갭(产出缺口)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2024년 말까지 핵심 인플레이션이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는 생산력 부진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28년 경제성장률이 약 3.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제성장은 유사한 발전 수준을 지닌 다른 국가들을 능가했으며 2000년 이후 연간 성장률이 8%를 넘어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극심한 빈곤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함(IMF 부총재 기타 고피너스(Gita Gopinath)).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용 중심의 경제성장은 불균형 확대와 취약성 증가를 동반
◦ 과도한 가계 저축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보답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되면서 부채가 높아짐.
- 중국 부동산업의 급성장은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값 부담을 키움.
◦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조정을 시행하려는 당국의 목표는 환영받을 만하나 문제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거시금융 안정성 위험을 통제하는 것
◦ 최근 마무리된 중앙금융공작회의(中央金融工作会议)에서 △부동산업 △지방정부 부채 △중소기업 은행이 제기하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중기 우선순위 업무를 발표한 점은 환영받을 만함.
- 부동산 수요 약화 및 해외 수요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IMF는 중국 정부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조치를 보여줬으나 회복 속도를 높이고 구조 전환 과정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지속 경영이 불가한 부동산 개발 업체의 퇴출 △부동산 가격 조정의 장애물 제거 △주택 완공을 촉진하기 위한 더 많은 중앙정부 재정 제공 △지속 경영이 가능한 개발 업체의 대차대조표 회복 지원 등 포괄적인 조치 필요
■ IMF는 부동산업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정 진행과 구조적 개혁 발전의 맥락에서 중국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이 되는 거시경제 정책을 도입해야 함을 지적
- 재정 지출을 가계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를 통한 추가 완화 정책은 성장과 투자를 지원할 것
- 환율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통화정책 전달력이 강화될 것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적인 재정 구조 개혁과 대차대조표 개편을 넓혀야 하며,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파이낸싱갭(财政缺口)과 부채 흐름 통제를 보충해야 함.
◦ 금융기관의 자본 완충 감소와 자산건전성의 리스크 증가로 인해 금융안정 위험도가 오르고 있음.
◦ 금융제도의 근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정책의 엄격한 집행과 은행 처분의 프레임 강화가 필요
■ 최근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 경제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최근 중국 경제의 실제 성과와 중국의 안정 성장 정책의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엔진’이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기여(IMF 중국 수석대표 스티븐 바넷(Steven Barnett))
◦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신뢰는 중국의 성과와 최근 중국의 안정적 성장 정책의 강화를 토대로 한 것이며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 탄소 감소 기여와 과학기술 기여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남아있음.
-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의 ‘밸러스트 스톤’이자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것(외교부 대변인 왕원빈(汪文斌))
◦ 최근 △JP모건체이스 △UBS △도이치뱅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높였는데 거시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3분기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내생적 동력이 점차 강해져 발전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어 경제 운영에 긍정적인 요소가 쌓이고 있음.
◦ 올해 초부터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했고 여전히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에 처했으나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잠재력·활력을 보여주었고 산업 구조가 지속해서 최적화되고 있음.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외자 기업 중 약 70%가 향후 5년 내 중국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국제수입박람회(进博会)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服贸会) △캔톤페어(广交会)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消博会) 등 전시회에 참가하려는 외자 기업들의 열정이 계속 높아져 중국 시장 개척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여 중국식 현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세계 경제 회복과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큰 공헌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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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IMF完成与中国第四条款磋商：中国需出台支持性政策来提振经济｣, 新京报, 2023-11-08.
｢中国外贸双转正凸显增长韧性，IMF驻华代表：中国仍是全球经济增长最大引擎｣, 环球网, 2023-11-08.
｢IMF上调今明两年中国经济增长预期，外交部回应｣, 环球网,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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