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사슬의 회복력에 대한 중국 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3-11-22
■ 세계 주요 국가 산업사슬 회복력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
- 중국세계화센터(全球化智库CCG)는 11월 6일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进博会) 및 홍치아오 국제경제포럼(虹桥国际经济论坛)의 ‘글로벌 산업사슬 및 공급망 회복력 향상’이라는 주제에서 <인재·혁신·산업사슬 회복력 보고서(2023)>를 발표
◦ 해당 보고서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및 홍치아오 국제경제포럼의 싱크탱크 파트너인 중국세계화센터 연구팀이 연구 및 편집한 것으로 △국가 산업사슬 회복력 지수 설명 △인재·혁신이 중국 산업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사슬 및 공급망 회복력 향상 방안을 제안
■ 세계 주요 국가 산업사슬 회복력은 점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독일 △일본 △싱가포르는 0.35~0.38점 사이에 위치해 3~5위를 차지하였으나 1~2위와의 격차가 확연함.
- △한국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프랑스는 0.3~0.35점 사이에 위치해 6~10위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상위 10위권에 유럽과 미국 5개국과 아시아 5개국이 분포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발전이 매우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제조업 실적 △전반적인 산업 상황 △기업 활력 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인적자본(人才资本)은 일시적으로 약세인 상황이고 혁신자원(创新资源)의 투자는 계속해서 강화해야 하는 등 중국 산업사슬의 회복력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산업사슬 회복력 지수 순위에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1점 만점을 기준으로 중국은 △기업 활력 0.76점 △제조업 실적 0.75점 △전반적인 산업 상황 0.60점 △혁신자원 0.57점 △인력 자본 0.45점을 기록
■ 제조업 실적은 중국이 1위를 차지함.
- ‘제조업 부가가치’ 지표는 뚜렷한 장점이 있어 1위를 기록
◦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고급 기술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중·고급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위와 15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이 산업사슬의 중하위에서 뚜렷한 우위를 갖고 있고 상위 부문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현재 중국 제조업은 모든 업종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기존 전체 산업사슬 우위를 유지하면서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중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함.
■ 전반적인 산업 상황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
- ‘국내총생산(GDP)’과 ‘화물 및 서비스 수출 총액’은 각각 2위와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중국이 보유한 전체 산업사슬의 우위를 반영
- ‘외국인직접투자 흐름(外国直接投资流量 FDI)’과 ‘해외직접투자 흐름(对外直接投资流量 ODI)’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함.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국 국내 환경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우위가 보장되었음을 나타냄.
◦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흐름 증가율’과 ‘2020년 해외직접투자 흐름 증가율’은 각각 9위와 7위를 기록함. 이는 중국이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흐름과 해외직접투자 흐름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업의 활력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유니콘기업’ 지표는 특출하여 2위를 기록
◦ 중국의 점수는 3위 국가부터 38위 국가의 점수 합계의 2배르 기록함.
- ‘연간 신규 등록 기업 수량’ 지표는 5위를 기록하여 중국의 강한 시장 활력을 반영
- ‘비즈니스 환경 점수’는 19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 혁신자원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특허 승인 총량’과 ‘과학기술 간행물 논문 수량’ 등 2급 지표 순위는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적 우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
-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에 해당하는 정규직 인력’과 ‘국가 GDP에서 연구개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9위와 14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혁신자원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강화해야 함.
■ 인적 자본은 중국이 7위로 일시적으로 약세를 나타냄
- 인적 자본의 약세는 중국의 공교육 자금 투자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음.
◦ ‘국가 GDP에서 공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위
- 이는 중국의 대규모 노동력 인구 기반과도 관련이 있음.
◦ 1인당 비율 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연령 인구 비율’에서 각각 36위와 28위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중국의 산업사슬 회복력은 세계적으로 선두에 위치함.
-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산업사슬 카테고리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지원해왔음.
- 부족한 산업사슬을 보완하고 전통 산업사슬을 업그레이드하며 신흥 산업사슬을 구축하여 산업 발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향상
◦ 전통 산업사슬 업그레이드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뒤처진 생산능력 통합 가속화 △전통 산업 변화 추진 △고급화·지능화·디지털·친환경 발전 촉진 △생산 비용 대폭 절감 △생산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흥 산업사슬 구축은 자원 보유와 시장 이점을 결합하여 신에너지 자동차와 신세대 정보 기술 등 신흥 산업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관련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
◦ 중국의 산업사슬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서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줌.
■ 전 상무부 부부장 이샤오준(易小准)은 중국 경제는 개방 없이는 발전이 없으며 폐쇄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임을 강조
- 각 주요 경제 국가는 △안보 △개방 △발전 간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유지하고 ‘안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
- 현재 세계 경제 침체라는 엄청난 위험에 직면한 강대국들은 제로섬 사고방식을 버리고 WTO 체제에서 다자협력으로 돌아가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같이 보호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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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中国位居世界产业链韧性排名第二位｣, 上观新闻,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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