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무장관 회담의 주요 내용 및 중국 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3-09-01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3박 4일 일정으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함.
- 이번 방문은 7년 만에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찾은 사례임.
- 최근 이어진 미국 고위급 인사 중 네 번째 방중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6월 18일에 방중한 것은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방중 이후 4년 8개월 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관료의 방중
◦ 7월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
◦ 7월 16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 방중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은 작년 발리에서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한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경제무역 이슈에 대해 이성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은 경제무역 분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
- 미중 양국은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중요한 현안을 적시에 논의하기로 합의
◦ 1년에 한 번 이상 장관급 회담 개최
- 미중 양국은 차관·국장급 정부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해 차관급 회의를 1년에 2회 개최하며, 양측 기업 대표를 초청하기로 합의
◦ 실무그룹은 양국 상공업계의 우려 사항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상업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예정
◦ 첫 차관급 회의는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
- 미중 양국은 수출통제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출범하기로 합의
◦ 미중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설명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양국은 각자의 법률에 따라 수출통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것
◦ 이는 양국 정부가 서로의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고 양측 기업의 우려를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미중 양국은 분야별 전문가를 소집해 행정허가 과정에서 기업 기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경제무역 관계는 미중 관계의 밸러스트 스톤으로, 안정적인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도 중요함(중국 상무부장 왕원타오).
-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무역과 투자를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 반도체 정책, 양방향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명
◦ 국가 안보의 일반화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방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시장 규칙과 공정한 경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 및 안정에 해를 끼침.
◦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미국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를 희망
■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간 상업 소통 채널이 점차 차단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려워졌지만, 양국은 여전히 경제무역 이슈에서 긴밀한 접촉을 유지(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소장 투신취안)
- 미중 양국 기업은 여전히 양호한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기술 및 법적 수준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정부 관료와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것은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이며, 이는 특히 양국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특정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
◦ 미국은 ‘디리스킹’ 정책을 반복했지만 테슬라, 인텔 등 많은 미국 기업 고위급 임원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을 '필수'로 여기고 있음.
- 미중 양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해 줄곧 소통 채널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작은 뜰 높은 담장(小院高墙)’ 전략을 반복해 중국과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되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제도화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미국 경제는 이미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는' 상태에 빠짐(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 메이신위).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전략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만기인 부채의 ‘높은 벽’에 곧 부딪힐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정리해고 바람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힘.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핏치(Fitch)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고 미국의 부채 부담 증가와 정치적 역기능에 대해 경고
◦ 골드만 삭스는 기업 부채 평균 이자율이 2024년 현재 수준에서 4.3%, 2025년은 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
◦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3%로 상승했지만,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가 점점 더 압박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양국과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
■ 미중 양국 상무부가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천펑잉)
- 현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건설적인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정받을 만함.
- 미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던 것은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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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商务部详解中美沟通新机制：遇到重要问题两国部长将及时直接讨论｣, 第一财经, 2023-08-31.
｢商务部部长王文涛与美国商务部长雷蒙多举行会谈｣, 新华社, 2023-08-29.
｢中美商务部长会谈，成果好于预期？｣, 中国新闻网, 2023-08-30.
｢建立新沟通渠道，中美商务部长会谈成果好于预期？｣, 华夏经纬网, 2023-08-30.
｢布林肯结束访华，美媒反应复杂……｣, 环球时报, 2023-06-21.
｢耶伦访华之旅成果丰硕，推动中美经济关系向前发展？｣, 网易, 2023-07-10.
｢克里这次访华，成果似乎比上两次大？｣, 新民晚报,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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