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2024년 중국 경제에 대한 소고
류위안춘(刘元春) 소속/직책 : 상하이재경대학 총장 2024-01-23
‘안정 속 성장 추구(稳中求进),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以进促稳), 기존 모델 타파로 혁신 실현(先立后破)’ 간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세 가지는 점진적 변화를 나타낸다.
‘안정 속 성장 추구(稳中求进)’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2024년에도 안정은 여전히 기본 기조가 될 것이다. 2024년 마주할 일련의 문제, 특히 유효수요 부족과 같은 리스크 문제에 계속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정이 바탕을 이루어야만 성장을 실현하고 일부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以进促稳)’을 이야기하자면, 2023년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稳字当头、稳中求进)’ 기조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거시경제의 주요 모순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는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 단순히 안정을 위해 안정을 추구한다면 안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단기에서 중기로의 전환, 단순한 안정에서 구조 조정, 산업 고도화, 과학기술 혁신 및 심층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을 통해 새로운 동력, 새로운 성장 발판을 찾고 나아가 안정을 이루어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단기주의(Short-termism)에서 장기주의(Long-termism),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
‘기존 모델 타파로 혁신 실현(先立后破)’은 과거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산업을 마련해야만 일부 전통 사업을 개혁하고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의 공백, 경제 운영의 공백이 생겨 전체적인 안정이 흔들리고, 구조 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안정 속 성장 추구,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 기존 모델 타파로 혁신 실현’은 점진적 관계이자 상호 조응하는 관계이다.
재정정책을 ‘적절히 강화’하고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강화’는 작년 기본 방침의 연장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강화이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부양책, 양적완화,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아니다. 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일부 해외 학자의 ‘베끼기식 정책 발표’라는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단순한 전반적 재정 확장을 언급하는 대신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빠듯한 나날을 견디는 데 익숙해지고 일부 지출 감소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규모 면에서 ‘적절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어려움, 특히 3개 보장(三保, 민생·임금·지출 운영 보장)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융자 규모, 통화 공급량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 예상목표치와도 일치해야 한다. 현재 물가 수준이 여전히 낮은 편인데, 이는 2024년 사회융자 규모 증가 속도를 결정한다. 명목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물가가 더 상승함에 ᄄᆞ라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회의에서 사회융자 비용 절감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및 행정비용 절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4년 과제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1순위 과제가 ‘과학기술 혁신’으로 바뀌었다. 이는 거시경제의 주요 모순과 모순이 지닌 주요 측면의 변화에 따라 경제업무의 초점과 과제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내수 확대 전략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전략 요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바탕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혁신은 중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새롭게 자신감을 북돋고 현재 복잡다단한 환경을 타파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활로이다.
과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민생과 생태 등 문제에 주목하였지만, 독립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경제 업무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지적한 양질의 발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마련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안정 속 성장 추구,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 기조가 핵심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또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4년 ‘사회적 기대 개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대 조정은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일부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전략) 정책과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 이익과 주민 소득을 늘려 사회적 기대를 개선한다. 그러나 전례 없는 변화와 내외부적 어려움으로 최근 많은 이들이 거시경제 정책 발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일부 비전통적 리스크의 해소 역시 기대하고 있다.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제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으로 기대를 조정해야 한다. 첫째, 일련의 개혁 개방적인 새로운 정책, 특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기대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는 매우 중요한데, 바로 거시경제 정책의 일관성 평가에 있어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라 미시적 주체의 성취감, 체감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상황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비교하여 중국의 경제 전망을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해외의 일부 비관론에 대처하고,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기반과 중국 경제가 지닌 탄력성을 경제 주체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대 조정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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