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에서 악습이 된 차이리, 中 관행 손질에 나서
CSF 2024-01-25
□ 최근 중국 정부가 차이리(彩礼)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자 관행 손질에 나섬.
◦ 중국에서는 차이리라 부르는 결혼 지참금이 있음. 이는 오랜 풍습으로 결혼 전에 주로 남자 측이 여자 측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는 일종의 금품임.
◦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차이리 액수도 갈수록 커짐. 한때는 미풍양속으로 불렸던 차이리가 현재는 중국 사회의 악습이 됨.
- 실제로 거액의 차이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결혼 전 경제적 부담이 커져 파혼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음.
◦ 차이리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음.
- 차이리 분쟁은 주로 결혼 생활이 짧은 경우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차이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봄.
- 산시성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陕西省社会科学院社会学研究所)의 리진(李巾) 부연구원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촌에서는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이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나가 있는지라 결혼할 사람이 없다. 일부 나이 많은 남성들은 본인의 대를 잇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거액의 차이리를 들여서라도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래들어 차이리의 전통의례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밝힘.
-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마춘화(马春华) 주임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해 남자쪽으로부터 받은 차이리를 생활, 노후, 체면치레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차이리 금액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차이리 금액이 높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은 법적으로 차이리를 권장하지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고 있음. 하지만 거액의 차이리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8년 연속 중앙 1호 문건, 출산 정책, 농촌진흥법 등 여러 문건에서 거액의 차이리에 대해 단속할 것을 요구했음.
- 작년 중앙 1호 문건에서도 호화 대규모 약혼식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거액의 차이리’, ‘결혼 악습’ 등이 최근 몇 년간 큰 이슈가 되자 지방정부들이 개혁에 나섰었음.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32개의 결혼 풍습 개혁 시범 지역이 선정됨.
- 산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차이리의 상한성을 6만 위안(약 1,100만 원)으로 규정함.
-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이리 0원의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기도 함.
- 작년 차이리가 높은 상위 도시 순위에 장시가 최소 금액 20만 위안(약 3,7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간쑤, 허난, 푸젠, 저장, 장쑤, 랴오닝, 상하이, 톈진, 산둥이 그 뒤를 이음.
◦ 최근 중국은 차이리 반환 분쟁 문제를 위해 손질에 나섬.
- 1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차이리 분쟁 심리 및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彩礼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문건에서 차이리의 인정 범위, 반환 원칙, 소송 주체 등 차이리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관해 명시함.
- 이번 문건에 따르면 재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차이리인지의 여부는 재물을 지급한 목적에 따라 차이리를 주고받은 쌍방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풍습, 차이리를 제공한 시기와 방식, 가치 등에 따라 결정됨.
- 그간 차이리 반환 분쟁에서 논란이 되었던 소송 주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혼인을 약속한 일방과 실제로 차이리를 제공한 부모가 공동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
- 중국 민법은 결혼을 빙자하여 재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이리 명목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재물에 대해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이를 지지한다고 규정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법치일보(法治日报) 各种彩礼问题如何解决？三部门回应 2023-12-12
https://m.gmw.cn/2023-12/12/content_1303597782.htm
2. 런민왕(人民网) 何种情况需要返还彩礼？最高法发布新规明确 2024-01-18
http://society.people.com.cn/n1/2024/0118/c1008-40161816.html
3. 신화왕(新华网) 多地开展婚俗改革，破除“天价彩礼”陋习 2023-02-15
https://news.cctv.com/2023/02/15/ARTIQME7IaDbXx2DVQGytADB23021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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