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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뀐 통계 기준 적용한 실업률 발표

CSF 2024-01-25

□ 작년 6월 실업률이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21.3%까지 치솟자 중국 당국은 8월부터 청년의 연령대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7일 개선된 연령대별 실업률 조사 지침과 함께 실업률을 발표함.

◦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캉이(康义) 국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동안 고용 안정을 위해 힘쓴 결과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하며 개선된 연령대별 실업률 조사 지침에 대해 소개함. 

◦ 2023년 중국 도시조사 실업률 평균치는 5.2%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함. 
- 2023년 전국 도농 조사 실업률은 1분기 5.2%, 2분기 5.2%, 3분기 5.2%, 4분기 5.0%를 기록하며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작년 1~11월 도농 신규 채용자 수는 1,1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함.  
- 농민공, 청년, 취업취약계층(신체적·기술적·가정환경요인·토지 상실 등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취업이 효과적으로 보장됨. 
- 2023년 중국 농민공 수는 총 29,7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1만 명 증가했으며 농민공의 도시 조사 실업률은 4.9%로 전년대비 0.7%p 감소함. 작년 1~11월까지 도시의 475만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취업취약계층 중 156만 명이 취업에 성공함. 
- 빈곤에서 벗어난 탈빈곤 인구의 고용도 꾸준히 증가함. 2023년 11월 말까지 중국 탈빈곤 인구 중 3,294만 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고용 압박은 여전함.
- 2023년 중국 도농 조사 실업률은 전년보다 0.4%p 감소함. 업계 관계자는 “이는 2023년 각지의 고용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로 보인다”라며 “소비촉진, 투자촉진, 대외무역 안정, 성장 안정 등 패키지 정책의 시행으로 연간 경제 회복과 시장 회복, 연간 고용 증가, 실업률 감소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분석함. 
- 2024년 고용 상황에 대해 캉 국장은 고용 압박은 여전할 것이고 일부 구직자층과 업계의 고용의 구조적 모순도 계속 두드러질 것이라고 봄. 
- 중국 민성은행(民生银行)의 한 연구원도 올해 주요 구직자층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겠지만 전반적인 고용 압박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봄.   

◦ 2024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캉 국장은 “올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올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인구 규모가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 규모보다 많아져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의 서비스 소비가 활발해져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新산업, 新업태, 新비즈니스 모델의 증가와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 상황이 안정될 것이며 고용 안정 정책 효과도 계속 가시화될 것”이라고 함.
- 마지막으로 “2024년 전반적으로 고용 압박이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산업 전환 및 고도화가 빨라지고 긍정적인 고용 안정 요소가 축적되면서 중국의 고용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 국정에 맞는 통계 기준과 방법론을 채택함.  
- 국가통계국은 연령대별 실업률 조사 지침을 개선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의 제안과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국제 기준과 각국의 경험 및 관행을 연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실업률의 통계 방법론과 통계 구간을 신중하게 분류 검토했고 국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연령대별 실업률 통계를 조정 개선했다”며 “앞으로는 재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을 공개하고, 재학생을 제외한 25~29세 노동력의 실업률 발표 횟수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함. 

◦ 사회 진출 시기에 놓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16~2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 및 실업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청년층의 실업률을 공개한다고 밝힘. 
- 2023년 월평균 중국 16~24세 도시 인구 중 재학생은 60% 이상(약 6,200만 명)이고, 비재학생은 30% 이상(약 3,400만 명)임. 
- 통계국은 재학생을 제외한 청년층의 실업률을 발표하는 이유로 “학생의 본업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부이다. 대학생을 연령대별 실업률에 포함시켰더니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과 졸업 후 정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혼재되어 사회에 진출해 실제로 일해야 하는 청년의 취업 및 실업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청년의 취업을 위한 더욱 효과적, 맞춤형의 정책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함. 

◦ 그 외에도 재학생을 제외한 25~29세 노동력의 실업률 발표 횟수를 늘려 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의 청년 취업 및 실업 상황을 보다 완전하게 반영하기로 함. 
- 통계국은 “청년들의 교육기간이 계속 늘면서 중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0%에 육박한다. 24세 청년들은 대부분 막 졸업하여 아직 진로(직업)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는 아직 취업 전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이다. 29세가 되면 대부분 이미 진로가 명확해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은 상태이다. 25~29세 노동력 실업률의 추산 및 발표 횟수를 늘림으로써 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청년의 취업과 실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 앞으로 통계청은 재학생을 제외한 16~24세, 25~29세, 30~59세 노동력 실업률을 매월 통계청 자료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할 예정이며, 자료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2023年中国城镇调查失业率均值5.2% 同比下降0.4个百分点 2024-01-17
https://www.chinanews.com.cn/cj/2024/01-17/10147838.shtml
2.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国家统计局:将按月发布不包含在校学生劳动力失业率 2024-01-17
https://www.eeo.com.cn/2024/0117/628533.shtml
3.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 2023年城镇调查失业率同比下降0.4%,我国就业形势总体改善 2024-01-17 
https://m.bbtnews.com.cn/article/332582
4.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 2023年北京城镇调查失业率同比下降0.3%,居民人均可支配收入同比增长5.6% 2024-01-19
https://m.bbtnews.com.cn/content/a4/80/3329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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