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9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과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¹⁾ ’로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는 농수산물, 기계, 자동차 부품, 방직(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²⁾

- 중국은 2023년 4월부터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16일 대만이 2,509개 중국 제품에 취하는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결과 발표 후 일주일 만(21일)에 ECFA 조기자유화 품목 중 석유화학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하고 이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³⁾

-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제재는 당시 대만 총통 대선(1/13)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⁴⁾

☐ 대만은 중국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경제적 압박과 ECFA 종료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⁵⁾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ECFA의 혜택을 받아온 일부 산업은 충격이 클 것으로 파악됨 

- 현재 ECFA의 관세 혜택 품목은 중국이 대만에 제공한 품목 수(539개)가 대만이 중국에 제공한 품목 수(267개) 보다 더 많음 ⁶⁾

 ㅇ 대만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ECF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의 비중은 약 20% 정도임

- 1월 1일부터 관세 감면이 중단된 석유화학 12개 품목의 경우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⁷⁾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 

 ㅇ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2023년 1~11월 수출 규모는 18억 7천만 달러로, 대만 전체 수출의 0.5%, 대중 수출의 1.3% 수준

 ㅇ 업계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대중 수출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약 40%가 중국과 홍콩으로 판매되고 있어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⁸⁾

- 현재 중단 조치 검토 품목 중 대중 의존도가 높은 기계, 방직(섬유), 농수산물 등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⁹⁾

 ㅇ (방직) 중국이 대만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관세 혜택이 없어지면 방직품의 수출액(약 5억 달러)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

 ㅇ (농수산물) 중국이 주요 수출시장인 만큼 혜택이 없어지면 중국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임

 ㅇ (자동차 부품) 대다수 기업이 이미 중국에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입장 차이와 민진당 재집권을 고려할 때 양안 관계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ECFA 관세 감면 중단 품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민진당의 잘못된 관행과 정치적 조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ECFA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¹⁰⁾

- 대만 경제부는 양안이 여전히 WTO 틀 아래에서 논의해야 하며, 관련 산업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¹¹⁾

 ㅇ 외교부도 중국의 무역장벽 조사와 관세 감면 중단은 경제적 압박이자 민주 선거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¹²⁾

- 대만 내 전문가는 ECFA가 현재 양안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중국이 단기간에 ECFA를 종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¹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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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FA는 2010년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체결한 경제협력 협정임. 

2) 商务部(24.01.09), ‘商务部新闻发言人就中止《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部分产品关税减让进展答记者问’ 

3) 国务院(23.12.21),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中止《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部分产品关税减让的公告’

4) TAIPEI TIMES(24.01.11), ‘2024 Elections: China uses trade to interfere in vote: Lai’

5) 經濟日報(24.01.09), ‘陸方擬再砍 ECFA 關稅減讓 經貿辦：勿自陷錯誤政治邏輯’; 自由时报(24.12.16), ‘中國提前認定我貿易壁壘 政院經貿辦：違反WTO規範’

6) 품목 수는 HS 코드 8단위 기준

7) 自由时报(23.12.21), ‘ECFA石化品佔輸中1.3％ 經濟部：脅迫成效有限’

8) 經濟日報(24.01.09), ‘ECFA早收優惠喊停 石化公會籲政府應正視’

9) 經濟日報(24.01.10), ‘陸研擬再緊縮ECFA優惠 機械業盼豁免 紡織業衝擊大’

10) 人民政协报(24.01.20), ‘大陆研究扩大中止ECFA产品关税减让’

11) 經濟日報(24.01.10), ‘中國擬擴大中斷ECFA品項 經部：不利建立互信貿易’

12) 自由时报(24.01.11), ‘中擬再砍ECFA早收 不利貿易互信’

13) RIF(23.12.25), ‘台湾淡大学者：下届新国会组成影响ECFA后续谈判动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