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국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 추구
CSF 2024-02-01
□ 작년 12월 말 중국은 5년 만에 열린 중앙외사업무회의에서 향후 중국 외교의 방향을 정함.
◦ 중국은 자신만의 특색이 있는 대국 외교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새로운 국면 속에서 세계와의 상호 작용에 필요한 4가지 방향을 제시함.
-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자국이 국제적 경제력과 혁신적 리더십, 도덕적 호소력을 갖춘 책임감 있는 대국이 되었으며, 이것은 중국의 대국 외교가 거둔 성과이자 앞으로 중국 외교가 놓이게 될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함.
◦ 새로운 국면은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완성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에 혼란으로 여겨질 수 있음.
- 중국은 자국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능동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상 외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정상 외교는 중국 외교의 방향과 원칙을 보여주고 있음.
- 2023년 한해 시진핑(习近平) 전 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지도자 또는 고위 관료와 직접 만났음.
- 국가 원수는 가장 핵심적인 외교 정책 결정자이자 최고 외교 집행자로, 세계가 전례 없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외교는 외교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광범위한 동반자 관계망 구축도 중국 외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전 세계 182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자 관계 중에서 ‘동반자’라고 불리는 국가만 해도 100여 개국에 달함.
- 이 외에도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아세안(ASEAN), 아랍연맹(AL) 등 10여 개의 지역별 조직과도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가오페이(高飞) 중국외교학원 부원장은 중국이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가 국제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동맹 외교와는 다르다고 지적함.
- 국가 간 동맹이 공동의 적을 찾고 그 적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 ‘단결’을 모색하여 대외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동반자 관계는 ‘친구를 찾는 것’이며, 모두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관계라는 것임.
◦ 이번 중앙외사업무회의에서는 5년 전과 달리 ‘투쟁 정신’이 강조됨.
- 중국 푸단대학(复旦大学) 국제문제연구원의 우신보(吴心伯) 원장은 이 같은 변화가 2018년 이후 중국이 직면한 국제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함.
◦ 지난 수년간 미국은 무역, 과학기술, 금융, 여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역대 최저점에 머물러 있음.
-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결연히 투쟁하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고자 함.
◦ 다만 중국의 대국 외교가 단지 중미 관계에서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님.
-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 스인훙(时殷弘)은 중국 외교에서 ‘투쟁’의 개념이 오직 미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직면한 시대는 ‘패권적인 동맹’이기 때문임.
◦ 중국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적 국면 속에서 외교를 통해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함.
- 중국 난징대학(南京大学) 국제관계학원의 주펑(朱锋) 집행원장은 ‘더 많은 역할’은 대국 외교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며, 앞으로 세계 정치와 국제 질서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의 세계화를 추구한다고 밝힘.
-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는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계를 의미하며,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통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의미함.
- 작년 아프리카연합이 G20(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합류할 때 중국은 지지를 표명한 바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양스왕(央视网), 大国外交，向世界释放的4个信号, 2023.12.31
https://news.cctv.com/2023/12/31/ARTIGfk4FFgV3aW9dVOCkBnO23123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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