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사라지지 않는 중국 경기 침체 위기감
CSF 2024-02-01
□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지표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중국판 대공황 재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책 등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나 당분간 실질적인 변화는 목도하기 힘들어 보임.
◦ 경기 침체에 통계 지표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중국
- 2024년 1월 셋째 주(2024년 1월 15~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여러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함.
- 우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꾸준하던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2023년 12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해 2017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짐. 이에 2023년 총 철강 생산량 역시 10억 톤을 조금 넘으며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철강 생산 억제’라는 중국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함.
- 또한 중국 당국은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최고치를 기록하자 2023년 7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데이터 공개를 중단함. 그러다 2024년 1월 당국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다시 공개했고, 2023년 12월 중국 청년 실업률은 14.9%로 집계됨.
- 중국은 2023년 GDP 성장률이 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중국 정부가 설정했던 공식 목표치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를 웃도는 수치임.
-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GDP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디플레이터(deflator)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추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PPI는 공장도 가격 지표이기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정확도 역시 영향을 받기에 (사실 판단 시) 데이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다양한 투자은행과 연구기관들은 대체 지표를 사용해 정확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리서치기관 TS롬바드(TS Lombard)는 자체 실질 GDP 지수를 발표했는데, “중국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3.6%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보 흐름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엄격해지면서 공식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됨. S&P의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이자 루이스 쿠이즈(Louis Kuijs)는 “중국이 공개한 데이터 세트에는 불일치가 있다”며 “중국의 경우 통계 당국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함.
- 투자은행 BMO캐피털마켓(BMO Capital Markets)의 콜린 해밀턴(Colin Hamilton)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데이터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공식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나 지방 정부에서 수치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그간의 중국 경기 침체에서 ‘대공황’을 연상시킨다는 경고까지
- 1930년대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의 암울한 전조들이 중국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중 하나는 은행 대출 감소임.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의 은행 신용대출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16%, 업계 전망치 대비 20% 가까이 적은 수준이었음.
-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에 대거 투자했고, 런민은행은 2023년 1년간 금리를 인하하며 시장과 금융기관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해 통화 공급을 9.7% 늘렸음. 그럼에도 대출이 줄어든 것은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임.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 소비자신뢰지수(CCI)는 2023년 3월 최고치에서 10%가량 하락함. 이는 팬데믹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및 방역 당시보다 더 낮은 수치임.
-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2023년 중국의 저조한 신뢰도는 미국의 대공황을 연상시킨다고 밝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소비자와 기업이 미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부의 부양책이나 중앙은행 시스템의 자금 투입 후에도 경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며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을 설명한 바 있음.
- 포브스는 중국 문제의 원인 대부분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함. 첫째, 시 주석은 장기간 제공했던 주거용 부동산 개발 지원을 2019~2020년 철회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 및 부동산 업계 붕괴로 이어짐.
- 둘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임. 포브스는 시 주석이 금융 시장을 적확하게 지원하지 못해 부동산과 가계 자산의 문제가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신뢰도를 약화시켰다고 해석함.
- 셋째, 시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최소 18개월 더 길게 봉쇄를 유지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 경제를 압박함.
- 뒤이어 포브스는 공산당의 어젠다에 따라 민간 기업이 이윤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기조가 중국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고용이나 사업 확장을 꺼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함.
- 동 전문지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대공황을 맞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개인과 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분간 중국의 경제 전망은 어두울 것이 자명하다고 전함.
◦ 중국 정부 증시 부양책 검토···위기감 완화에 도움 될까
- 블룸버그(Bloomberg)는 2024년 1월 23일 중국 정부가 급락하는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 2조 위안(약 372조 원)을 시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홍콩거래소 교차 거래를 통한 역내 주식 매수를 위해 국영 기업들 해외 계좌에서 2조 위안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국영 금융기업인 중국증권금융공사나 중앙후이진투자유한회사(中央汇金投资有限责任公司)에 최소 3,000억 위안(약 56조 원)의 역내 투자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짐.
- 2023년 중국 CSI300 지수는 11.4% 하락해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홍콩 항셍지수는 지난해 14% 하락해 아시아 주요 증시 중 최악의 실적을 보임.
-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인 22일(현지시간)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국무원 회의에서 중국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 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시장과 신뢰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개선하고, 정책 도구의 혁신 및 조정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자본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경제전문방송채널 CNBC는 22일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는 조치 시행 시기, 자금 동원 규모 등의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함.
- 한편 CNBC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2024년 1월 16일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았다”며 “장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단기 성장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Steel and GDP figures fuel scepticism over China’s data」, 2024.01.21.
https://www.ft.com/content/828303c4-cf7e-4a30-a508-1c02eedd7cf1
2. 포브스(Forbes)「China’s Economy Has Picked Up Traits Reminiscent Of The Great Depression」, 2024.01.22.
https://www.forbes.com/sites/miltonezrati/2024/01/22/chinas-economy-has-picked-up-traits-reminiscent-of-the-great-depression/?sh=6ae8617e4a80
3. CNBC 「China is weighing measures to prop up its stock markets, could reportedly mobilize $278 billion」, 2024.01.23.
https://www.cnbc.com/2024/01/23/china-reportedly-weighs-measures-to-support-stock-markets-could-mobilize-278-bill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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