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편적 시각

- 2012년 12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FR: Foreign Reserves)은 3조3116억미달러로 규모면에서 세계 제1위이며 제2위인 일본의 1조2,681억 미달러의 약2.6배를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

- 이러한 중국의 FR규모와 함께 2000년대 이후의 급증세는 중국FR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시각 형성 

□ 세계 최대 지급준비금 보유로 중국경제의 난공불락성(invicibility) 

- 세계최대의 FR규모는 중국경제운영의 성공과 수월성의 표상 

- FR이 비상시 대비 최종 대외지급준비자금이며 국제준비통화 발행국인 아닌 경우 한 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인식 → 막대한 중국의 FR규모로 미루어 중국경제는 대외충격 무풍지대일 것이라고 간주

□ 강력한 대외영향력 행사 수단 

- 막대한 규모의 FR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치경제적 대외협상카드로의 활용가능성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절대적 영향력 보유

  · 예컨대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분쟁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의 대량매각 또는 매입중단으로 미국 경제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견해 등 

 · 중국이 막대한 FR을 재원으로 세계 주요 자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우려
 
□ 이러한 보편적 시각의 한계
 
- FR규모가 한 나라 경제의 대외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인식하려는 대중적 성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FR증감의 원인과 재원 등에 관한 올바른 이해부족이 FR에 대한 다소 과장되고 편향된 시각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

 -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 중국 FR 증가추세 및 배경과 대규모 보유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필요
 
2. FR규모 결정요인과 중국 FR 급증 추세

□ FR규모의 결정요인

- FR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

 ·  첫째, 1971년 8월15일 금 1온스=35미달러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 금(환)본위제하에서 각국이 대외지급용으로 보유했던 금 및 미달러화 규모  ---- 브레튼우즈체제 붕괴후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의 실제 FR규모 변동은 ‘기존보유 외환자산의 운용수익’과 ‘달러이외 통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에 따른 평가차액 등’에 기인

·   둘째,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이후에도 고정환율체제를 유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환율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즉 외환매입(외환보유액 증가) 또는 매도(외환보유액 감소) 규모 --- 중국, 한국을 위시한 신흥시장국 산유국과  일본(간헐적인 대규모 외환시장개입이 이루어졌던 2004년 3월이전)이 여기에 해당

□ 중국 FR 급증추이와 배경

- 개혁개방이 발표 시행된 1978년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16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 1000억달러를 돌파(1070억달러)하고 10년 후인 2006년 10월(1조96억달러)에는 1조달러, 그리고 5년후인 2011년 3월(3조447억달러)에는 3조달러를 돌파

- 2010년 6월 환율유연성 확대조치 이전에는 수출경쟁력 향상 유지 등을 위해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운영 → 위안화 가치상승 방지를 위해 개방개혁이후 급증한 경상 및 자본(해외직간접투자 등)수지 흑자를 중국인민은행(PBC: Peoples Bank of China)이 매입함으로써 전액 FR으로 전환  

 - 최근 들어 PBC가 외환시장수급에 의한 환율결정을 일부 용인하는 환율유연성 확대 조치 후 FR 증가세 크게 둔화
 
3. 중국 FR의 문제점

□ PBC 대차대조표상의 문제 

- FR은 그 발생원천인 외환매입이 반드시 자국통화를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입규모에 상응한 위안화 부채(예, 통화발행 및 통화어음 등)가 발생하는 이른바‘부채를 수반하는 자산’   

‧ 외환보유액증가는 그 만큼의 부채증가를 수반하므로 →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제약과 국가부채 증대

‧ 자산측면에서 중장기성 외화자산 비중이 커지는 반면, 부채측면은 동일 규모의 단기성 위안화부채(통화어음)가 증가하여 통화구성 및 만기 불일치현상 초래

‧ 외환매입용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비용(위안화표시 통화어음 금리)가 외화자산운용수익(미국 국채수익율 등)에 비해서 높다면 역금리에 의한 중앙은행 적자폭 확대 

‧ FR은 부채를 수반한 중앙은행 자산이므로 FR을 활용하여 해외자원투자 등을 하자는 주장은 돈을 새로 찍거나 빌려(중앙은행 채권발행)하자는 주장과 마찬가지

□ FR 가치보전상의 문제

- FR은 외화현금이나 외화예금 이외에 대부분을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외화채권형태의 수익성자산으로 보유

- 이에 따라 첫째 외화표시이므로 당해국 통화가치 하락시 FR 실질가치 하락

- 둘째, 당해국의 인플레이션 또는 여타 이유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채권가격의 하락  등) FR 실질가치 하락

- 예컨대 미달러가치 하락(depreciation) 또는 달러화표시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중국 FR의 실질가치 하락 불가피

‧ 미달러화 가치와 미달러화표시 채권가격이 동시에 급락한다면 중국 FR의 실질가치도 급락하고 극단적인 경우 FR은 빈껍데기로 전락

□ FR 운용상의 문제

-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을 구비한 외화금융상품이 선진국 정부채 공공채 우량회사채 등에 한정되고 발행 및 유통시장 규모와 상품 등 국제금융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미달러화표시가 지배적이므로 PBC의 외화자산은 미달러화 자산위주(65%-75%로 추정)의 구성이 불가피

‧ PBC의 매입규모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로 엔 파운드 등 기타 외화자산시장의 발행 및 거래규모가 미달러화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   

-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 시 중국은 미국채 등 미달러표시채권 매입중지 또는 대규모 매각 등 FR을 카드로 활용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곧 미채권 가격 하락 → 중국 FR 실질가치 하락이라는 중국측 손실도 의미하므로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
 
4. 전망

□ 중국의 운신 폭 제약((Too big to move)으로 향후 큰 폭 증가세 유지는 기대난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R은 부채를 수반하는 자산이며, PBC대차대조표상의 문제, FR가치보전상의 문제, 미달러화표시 위주의 FR운용 문제 등으로 이미 대규모 FR을 보유하고 있는 PBC 등 중국정부의 운신 폭은 매우 제한적

- 이러한 점을 이미 반영하여 2009년 이후 FR의 전년대비 증가규모(억미달러) 및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   (     )내는 증가율 

 
□ 국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 확립을 위해 PBC의 위안화환율 유연성 확대 및 종국적인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것이므로 향후 중국의 FR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가격변수인 환율의 시장수급에 의한 자율적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안화의 국제통화로의 도약은 불가능     
 

                       
                      (자료: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SAF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