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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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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미국의 대중국 제재, AI까지 확대

CSF 2024-02-08

□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제재 및 클라우드 업체의 고객 정보 공개 요구 등을 통해 AI 분야에서도 중국을 압박함. 이에 중국도 40개 이상의 AI 모델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격하려는 양상임.

◦ 미국의 대중국 제재, AI 반도체 분야까지 효과 가시화되나
-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및 개발 부문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 AI, 반도체 업계도 그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함.
- 중국 AI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사 비런커지(壁仞科技·Biren Technology)의 쉬링제(徐凌杰) CEO는 사임했고, 주요 AI 반도체 개발업체 캄브리콘(寒武纪·Cambricon)은 2023년 여름부터 인력을 감축했고 시가총액은 2020년 상장 이후 반토막남. 
- 바이렌 테크놀로지는 2023년 10월, 캄브리콘은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포함돼 미국 반도체 기술 및 제조 장비 접근이 제한됨.
- 2024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참석한 팻 겔싱어(Pat Gelsinger) 인텔(Intel) CEO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및 설계 기술은 미국에 비해 10년 뒤처져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 덕분에 이러한 격차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중국 관료들은 미국의 수출 제한에 대해 분노하는 등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양새임. 탄젠(谈践)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는 네덜란드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헤게모니적 방식으로 대하면, 우리도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며 “미국은 군사적 리스크와 관련 없는 일까지 포함해 안보라는 개념을 너무 멀리 확장했다”고 밝힘. 
- 또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수출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미·중 경제안보심사위원회(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입업체들이 (칩 제조) 장비를 오래된 생산라인에서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분석함.
 
◦ 미국 정부, 자국 클라우드 기업에 중국 고객 정보 공개 요구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월 29일(현지시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외국 고객의 이름과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공개함. 
- 규제 초안에 따라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등 기업들은 이 같은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함. 
-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함. 규제 시행 시 미국 정부는 AI 훈련, 호스팅 등에 핵심적인 데이터센터와 서버에 중국 기업들이 접근하는 주요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됨. 
- 미국 정부는 4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를 확정할 예정임. 단, 상무부는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해외 자회사의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힘.
- 2023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무부에 클라우드 업체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당시 목적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 행위자를 탐지하기 위함이었음. 
- 미국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세한 고객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 같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미국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중국의 AI 및 차세대 기술 개발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임.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AI 개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중국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함. 
- 미국은 이미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데 이어, 군사 능력을 갖춘 AI를 개발하려는 중국 기업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함. 

◦ 2023년 8월부터 40개 이상의 AI 모델 승인한 중국    
- 한편,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개발에 관한 미국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들의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중국 국영매체 정취안스바오(证券时报)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지난 6개월간 40개 이상의 AI 모델을 승인함. 
- 중국은 2023년 8월 승인 절차를 수립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바이트댄스(ByteDance), 샤오미(Xiaomi), 4패러다임(4Paradigm), 01.AI 등이 AI 모델 승인을 받음.
- 2023년 중국 국영 연구기관들은 중국 IT 기업들이 79개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출시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AI에 대한 실제 승인 건수를 공개하지 않음.
-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부문 패권 전쟁에 휘말리면서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막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AI 모델 승인 데이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국의 AI 승인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10월 AI 규제 및 감독 조치를 담고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미국과 중국은 2023년 11월 영국이 개최한 ‘AI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에서 AI의 발전을 감독하고 안전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협력을 모색하는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에 서명하기도 함.

[관련 정보]

[참고자료]  
1. PC Gamer「China's AI chip industry shows signs of strain as two key players look like they might be in trouble」, 2024.01.26.
https://www.pcgamer.com/chinas-ai-chip-industry-shows-signs-of-strain-as-two-key-players-look-like-they-might-be-in-trouble/
2. 블룸버그(Bloomberg)「US Wants Cloud Firms to Flag Foreign Users in China AI Race」, 2024.01.2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1-29/us-wants-cloud-firms-to-reveal-foreign-clients-in-china-ai-race
3. 컴퓨터월드(ComputerWorld)「China approves over 40 AI models for public use in six months」, 2024.01.29.
https://www.computerworld.com/article/3712545/china-approves-over-40-ai-models-for-public-use-in-six-month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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