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규모 융자 지원...비구이위안 등 대거 포함
CSF 2024-02-08
□ 중국 정부가 춘제(중국의 음력설)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광저우(广州), 쑤저우(苏州), 상하이(上海) 등 핵심 도시들이 잇달아 부동산 구매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부동산 프로젝트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 ‘화이트 리스트’를 공개함.
◦ 지난달 26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부동산 융자 관련 회의에서 도시별로 부동산 정책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이후 광저우시가 12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매물에 대한 매입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고, 중국 지급시(地级市)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라 불리는 쑤저우도 지난달 30일부터 부동산 매입 시 면적이나 보유 주택 수량 등 기존 규제성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상하이시도 2012년부터 시행해온 외지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 조치를 크게 완화함.
- 기존에는 상하이시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상하이에서 5년 이상 사회보험금이나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가족 단위의 세대만 상하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하이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바오산(宝山), 자딩(嘉定) 등 상하이 와이환(外环) 이외 지역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와이환: 상하이시는 시 중심부인 네이환(内环)을 기준으로 중환(中环), 와이환(外环)으로 구분됨.
◦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구매 수요 자체가 저조한 문제 외에도 부동산 개발 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중국의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그룹(恒大集团)은 2월 초 홍콩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음.
◦ 이처럼 부동산 업체의 융자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지역별로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하여 1월 말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함.
- 이후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의 난닝시(南宁市)가 지난달 31일 107개 부동산 개발 사업이 포함된 1차 융자 지원 대상 명단을 현지 금융기관에 보냈고, 명단에 포함된 한 개발 프로젝트에 3억 3천만 위안(약 608억 원)의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것으로 알려짐.
◦ 난닝시에 이어 충칭(重庆), 쿤밍(昆明), 청두(成都) 등 도시들도 잇달아 ‘화이트 리스트’를 공개함.
- 충칭은 314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프로젝트에 필요한 융자 규모는 830억 위안(약 15조 원)에 달함.
- 쿤밍도 212개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총 916억 위안(약 17조 원)의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 달러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며 곤욕을 치른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园)의 개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이번에 공개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비구이위안은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충칭(重庆) 등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가운데 30개 이상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자금난이 해소되고 프로젝트를 제때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비구이위안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다수가 1차 지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정부나 감독 당국이 여전히 비구이위안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 시장에서는 춘제 연휴를 전후해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정책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춘제 연휴 기간 주요 도시의 인구 대이동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정책 효과는 춘제 이후에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을 통한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신징바오(新京报), 碧桂园超30个项目进入房地产融资“白名单”, 2024.02.04.
https://baijiahao.baidu.com/s?id=1789893391823067493&wfr=spider&for=pc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放松限购 落地白名单 中国春节前再发力救楼市, 2024.01.31.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131-1465586
3.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多地调整楼市限购：苏州全面取消，上海放开单身限制 2024.01.31.
https://www.chinanews.com.cn/cj/2024/01-31/1015576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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