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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4년 ‘중앙1호문건’ 발표...농촌 진흥에 방점 지속
CSF 2024-02-15
□ 2024년도 중국 중앙 1호 문건이 3일 공식 발표됨. 2024년 역시 농촌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 2024년에도 식량 안보 부각하는 ‘중앙 1호 문건’ 공개
- 2024년 2월 3일 중국 정부는《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천만공정’ 학습과 운용을 통한 효과적인 농촌전면진흥 추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学习运用“千村示范、万村整治”工程经验有力有效推进乡村全面振兴的意见, 이하 ‘2024년 중앙 1호 문건’)》을 ‘중앙 1호 문건’으로 공표함.
- 2024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중국 식량 안보 문제가 강조됨. 2024년 중국의 연간 곡물 생산량 목표는 1조 3,000억 근(약 6,500억 kg) 이상으로 설정됨. 해당 목표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언급되어 왔음.
- 2023년 중국 곡물 생산량은 1조 3,908억 근(약 6,954억 kg)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함. 중국 정부는 2024년 중앙 1호 문건 공표를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 효율 개선을 꾀하고 있음.
- 다음으로 2024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스마트 농기계, 지역 맞춤형 농기계, 농촌 기술 혁신 플랫폼 등의 연구 개발에 대해 역설하며 보조금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농기계 및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강화할 것이라 전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2023년 12월《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농작물 종자 생산경영 허가 관리방법(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办法)》등을 바탕으로 85개 기업에 대해 유전자 변형 옥수수 및 대두 생산을 허가한 데에 이어, 2024년 중앙 1호 문건에서도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독자적 우수 품종 확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함.
◦ 농촌진흥과 신에너지자동차 교환·충전시설 보급과 연계 추진
- 중국은 2012년부터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3농(농업·농촌·농민)’의 발전을 강조해 옴. 2024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주요 마을(村镇)마다 신에너지자동차 교환·충전시설을 신설·확충한다’라고 밝히며,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과 농촌 진흥이라는 ‘일거양득’을 도모함.
- 중국 전기차 100인회(中国电动汽车百人会)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농촌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보유 수는 160대, 중국 농촌 인구의 자동차 보유 수는 7,000만 대, 중국 농촌 자동차 시장 규모는 5,000억 위안(약 9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全国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농촌 승용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농촌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수이며, 농촌에서의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 교환·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함.
- 중국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농촌 내 신에너지자동차 교환·충전시설의 신설·확충을 장려해왔으며, 2024년 1월에는 2025년 말까지 현(县)과 향진(乡镇) 단위로 신에너지차 충전 인프라 건설 시범지역을 지정하라고 고지하기도 함.
- 다만 일각에서는 전력망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농촌에서의 신에너지차 도입과 신에너지자동차 교환·충전시설의 신설·확충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농촌도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신에너지차도 중국 농촌으로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 빈곤 퇴치,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 2024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촌 인구의 빈곤 퇴치를 위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전함. 중국 160개 현을 대상으로 농민 빈곤 방지 자금 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전통적인 농업에 국한되지 않은 농촌 발전도 언급함. 농업 관련 1차-2차-3차 산업의 연계와 동반 성장을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농업 생산성 및 가공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특수작물 재배, 농촌 여행·체험 프로그램 및 농산품 마케팅 개발, 농촌 우편시스템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의 농촌 현장 상황 개선을 꾀하려 함.
- 공공서비스 제도 개선과 농촌에서의 중국 공산당 거버넌스 수준 제고에 대해서도 언급함. 화장실·오수 및 폐기물 관리시설 개조, 공교육 시설 확충 등으로 농촌 토지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고 농민의 복지를 개선시키려 함.
- 또한 과도한 액수의 차이리(彩礼·결혼 지참금의 개념), 농경지 불법 점거, 혈연을 기반으로 한 농촌 폭력집단(农村宗族黑恶势力) 등 중국 농촌사회에서 뿌리 깊은 악습들을 근절할 계획임.
- 농촌 인재 유치와 양성 역시 2024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함. 중국 정부는 인센티브 증강과 지역 기업과 지역 학교 간 교류 플랫폼을 통해 과학기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고급 인재를 농촌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농촌 호적 인재의 고향 복귀를 독려할 계획임.
- 농촌 내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를 정비하려 함. 농촌 지역 및 개개인의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훈련반을 설립하고자 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 信息量大！中央一号文件划重点 2024.02.03.
https://mp.weixin.qq.com/s/YmNKX-7-0afbLyXgdYj2RA
2.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不只卖电池，宁德时代设立碳资产公司, 2024.02.05.
http://www.zqrb.cn/auto/qichedongtai/2024-02-05/A1707061049263.html
3. 펑파이신원(澎湃新闻), 中央一号文件发布，释放强烈信号！, 2024.02.05.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271320
4. 신화서(新华社), 新能源汽车加快进入农村市场，还有哪些瓶颈待突破?, 2023-09-07
http://www.news.cn/fortune/2023-09/07/c_11298507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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