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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미중 3차 경제 워킹그룹 회의 개최
CSF 2024-02-15
□ 2024년 2월 5~6일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미중 경제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됨.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 미국의 대중 제재 등 경제 현안이 논의됨.
◦ 미국 대표단, 3차 경제 워킹그룹 회의 위해 베이징 방문
- 제이 샴보(Jay Shambaugh)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필두로 한 재무부 고위 당국자 5명이 2024년 2월 5~6일 3차 경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함.
- 이번 회의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의 2023년 7월 방중, 2023년 9월 베이징에서의 첫 양국 경제 워킹그룹 출범 후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열린 실무급 회의라는 의의를 지님.
- 재무부 대표단은 방중 기간 베이징 당국자와 비시장적 경제 관행, 산업 부문의 과잉생산 등 중국의 무역 전략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세계 경제에 대한 리스크, 재정 및 중앙은행 정책을 포함해 경제 발전 전반에 관해 이야기함.
- 2024년 2월 2일 기준 상하이증시가 2018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정도로 중국 금융시장은 경기둔화 비관론으로 인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음. 다만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우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중국 경제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여파는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 중국은 미국의 ‘과잉’제재 우려
- 미국 재무부와 중국 재정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3차 경제 실무그룹 회의에서 각 국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과잉생산 등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양측은 또한 저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와 같은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고, 오는 4월 회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중국 재정부는 “중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양방향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봉쇄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
- 미국 재무부는 “미국 관료들도 중국의 산업정책 관행, 과잉생산, 이것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미칠 영향 등 우려가 되는 문제를 솔직히 제기했다”며 “옐런 장관은 2024년 중국을 다시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신산업이라고 불리는 신성장동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해당 부문에서 과잉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미국 산업계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4년 2월 주중국 미국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특정 분야의 과잉생산을 우려사항으로 꼽음.
- 한편 미중 관계 회복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은 옐런 재무장관은 소통 개선, 중국의 투명성 제고, 규제 협력 강화, 테러자금 조달·펜타닐 유통과 같은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함.
- 그럼에도 옐런 재무장관은 2023년 12월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 연설에서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접근 장벽, 미국 기업에 대한 강압 조치 등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워킹그룹 회의만으로 미중 무역 ‘휴전’ 기대하기 힘들 것
-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관계에서 미국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중국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수지 적자를 지목하며 2018년 약 3,000억 달러(약 401조 원)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
- 이후 중국 기업들은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멕시코, 베트남 등 국가의 신규 공장에 투자를 늘림.
- 결과적으로 2023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03년 이후 최저치일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대베트남 및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고치 또는 그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함.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메리 러블리(Mary Lovely) 선임연구원은 “관세로 인해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해당 무역 파트너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성이 커지며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들이 대체 자원을 찾게 됐다고 해서 중국에 덜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 미국 통관조사기관 데카르트 데이터마인(Descartes Datamyne) 집계에 따르면 선적 컨테이너 양 기준으로 미국 해상 수입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18년 최고치인 44.6%에서 2023년 37.2%로 감소해 2005년 이후 가장 낮아진 반면 베트남의 비중은 8.3%로 같은 기간 동안 6배 이상 증가함.
- 바이든 행정부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는 대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부과되어 왔던 관세의 존속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관세가 폐기될 징후는 보이지 않음.
-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와 부품 및 저가 반도체 등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 관세를 인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함.
- 게다가 미국 관료들은 지금까지의 관세, 수출 통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현재로서 미중 양국이 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CNN「US sends top Treasury officials to China to discuss economy」, 2024.02.05.
https://edition.cnn.com/2024/02/05/business/china-treasury-economy-yellen/index.html
2. Barron's「US Raises Overcapacity Concerns In Economic Talks With China」, 2024.02.06.
https://www.barrons.com/news/us-raises-overcapacity-concerns-in-economic-talks-with-china-52d33d45
3. BNN Bloomberg「Trump’s Favorite Metric Has Biden Winning the US-China Trade War」, 2024.02.05.
https://www.bnnbloomberg.ca/trump-s-favorite-metric-has-biden-winning-the-us-china-trade-war-1.20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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